[평등/평화]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6

[평등-평화] 불평등-전쟁위기 사회를 평등-평화 사회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극우보수정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각각 ’가치외교’라는 진영논리와 핵전쟁력 강화로 대립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휩쓸려 들어가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전쟁위기로 삶 자체가 위협받는 지금, 평등-평화 사회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1. 여성: 성평등공시법 제정,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비동의강간죄 도입 

OECD 최고 수준인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성평등공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공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조치는 전무합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부터 시작하여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없는 성관계’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2.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가족구성권 보장,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 

혐오와 차별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정치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동성결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복잡한 성별정정 절차와 차별적이고 성별 이분법적인 주민등록제도의 장벽을 허무는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 장애인: GDP 4% 장애인 예산으로, 이동권-교육권-노동권-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GDP 4%로 장애인 예산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광역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1만개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및 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4. 한미동맹-한미일 동맹 폐기, 무기수출 전면 중단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강화하면서 신냉전 질서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자, 한반도를 미중패권경쟁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를 용인하는 ‘한미동맹-한미일 동맹을 폐기’하겠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로 학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무기수출 전면 중단’으로 인간의 피로 방산업체의 이윤을 불리는 정책을 끝내겠습니다.

5.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남과 북이 서로를 적을 여기며,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현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 위협과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한 대북 위협을 같이 끝내야 합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핵폐기와 미국핵의 한반도 전개를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