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7

[긴급한 민생대책] 

1. 고리사채 무효화-저소득층 부채탕감-서민 공공금융기관 설립  

▲불법고리사채에 대해 원금-이자 상환을 완전 무효화하겠습니다. ▲금융·자산심사 후 저소득층의 생계형 채무를 완전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개인회생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법정이자 최고한도를 15%로 제한하겠습니다.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로 대출하는 서민공공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선구제-후구상’을 핵심 내용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3.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물가-임금 연동제 도입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3.6%(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 달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고물가 시대를 맞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만큼, 물가가 오른만큼 임금을 인상하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빈곤가구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하겠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의 수급선정기준도 중위소득 50%로 완화하겠습니다.

5. 서민용 공공요금 인하, 임대료 통제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무상공급 ▲가정용 필수 전기/가스 사용량의 요금 인하에서 시작해 이후 완전무상정책을 도입해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및 가스요금 누진제를 도입해 과도한 사용량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동생활권 단위 무제한 정액권(프리패스) 도입 ▲청소년·어르신부터 교통요금 무상화로 ‘교통기본권’을 이뤄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지역표준 임대료제 도입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고 임대차 기간연장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차인으로 보호대상 확대, 임대차계약 장기화으로 임대료 인상 통제를 이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