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위파트너는 진보정당의 길이 아니다

민주당 하위파트너는 진보정당의 길이 아니다

- 진보당의 민주당 주도 정치연합 참여를 비판한다

진보당은 어제(2월 1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다. 게다가 단지 비례위성정당 참여만이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진보당의 이런 결정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및 새진보연합 등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의 연합과 정책연합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반윤석열을 명분으로 사실상 진보당이 새진보연합처럼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그간 진보정당의 일원으로 인식되어 왔고 스스로도 진보정당으로 자처했기에, 이는 단지 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정당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노동당은 진보당의 이번 결정은, 진보정치세력이 보수양당 모두에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 역시 퇴행과 무능만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에 매우 비판적이다. 하지만 윤석열을 키워주고 대통령까지 만든 것은 바로 전 민주당 정권이다. 검찰독재정권이라지만, 개혁의 열망이 가장 드높았을 때 검찰개혁을 내팽개치고 검찰 특수부를 가장 강화한 것도 문재인 정권이었다. 또한 민주당 역시 정권을 잡았을 때나 야당인 지금도 자신들의 권력만을 추구할 뿐, 한국사회의 각종 문제점이나 불평등을 제대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본과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펴온 보수정당일 뿐이다.

그래도 반윤석열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연합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민주당에 반대해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도 똑같은 논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에 대한 반대만을 생각할 경우 그에 대한 반대쪽 중 가장 힘센 세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수양당체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진보당 스스로도 그간 보수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보수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의 하위파트너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그간의 말과 실제 행동이 따로임을 뜻한다.

결국 그간 스스로도 주장했던 진보정치의 대의보다는, 비례대표 의석 한두개와 일부 지역구에서의 양보 등 이른바 실리를 택한 것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 즉 이익이 있더라도 대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견의사리(見義思利) 즉 대의가 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택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부 지역구에서의 ‘양보’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진보정당조차도 현역 등 내부의 기득권이 우선임을 뜻한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노동자민중 등 힘없는 이들을 대변하겠다는 게 진보정당의 핵심 주장이 아니던가? 이 또한 그간의 말과 실제 행동은 따로 논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정치세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진보당의 이번 결정은 진보정치의 대의 및 진보정치세력이 그간 해왔던 주장에서 벗어난 것이며 심각한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게다가 이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사실상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작년 9월에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정치방침을 채택하였는 바, 그 내용 중에는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비례는 물론이고 지역구에서도 연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은 한두명 빼고는 비례든 지역구든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다. 진보정치의 대의도 무시하고,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한국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정치방침도 위배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진보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 02. 14.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