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죽이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4-25 18:43
조회
490

생명을 죽이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내일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기후운동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문재인 정부는 신속하게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추진하려고 졸속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함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따르면 모든 활주로를 바다 위에 건설해야 하며, 기존에 예측한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된바 있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개최에 맞춰서 신공항 건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완공은 2035년이 돼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2030 엑스포 행사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가덕도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단거리 항공을 규제하고 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P4G와 COP26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탈탄소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에서는 ‘그린’ 뒤어서는 ‘신공항’ 건설을 하는 그야말로 ‘그린워싱’ 정부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토건자본의 이윤증식에 28조의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기후·생태계붕괴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희생당하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 그리고 비인간 동물들을 외면한 채, 수십조의 세금을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국내 신공항 건설은 ‘공존’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논의 되어야 하고, 지역민들의 의사가 배제되고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도 역행하는 공항개발계획은 즉각 폐기해야한다. 노동당은 생명을 죽이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모든 신공항을 반대한다.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즉각 철회하라!

2022. 04. 25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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