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에서 공세로! 자본주의 체제전환! 함께 나섭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4-30 14:43
조회
416

방어에서 공세로! 자본주의 체제전환! 함께 나섭시다.

- 제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부쳐

세계노동절 1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노동절이 시작된 지 13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 자본주의 그 자체가 낳은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산재 방치로, 임금 삭감으로,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에만 기초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정부, 노동존중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라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노동법 개악, 그리고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였습니다. 재벌에겐 천문학적 돈을 퍼주면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생계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습니다. 기업의 노동자 해고는 방치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정씨일가에게,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 조씨일가에게 헐값에 넘기려는 노골적인 친재벌정책을 폈습니다. 민간주택임대인에 대한 특혜 확대로 불로소득과 집값 상승을 조장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키고, 미래가 없는 청년들을 영끌로 내몰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패는 결국 존망위기에 있던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착한 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놓고 못된 정부’를 천명하는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 120시간 노동제, 직무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그리고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이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노동공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가 핵심 경제공약인만큼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정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종부세·주식양도세 폐지로 불로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강화될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비난으로 차별과 혐오를 정치의 자양분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원전최강국 건설과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생명과 안전, 평화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신정부의 등장으로 이제 노동자들은 정부를 등에 업은 노골적인 자본의 공세와 노동자투쟁을 강력 탄압할 정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방어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투쟁은 방어투쟁을 넘어 공세투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전환과정과 고금리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거품경제의 붕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대량 발생할 해고와 비정규·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맞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책임 완전고용’을 요구합시다. 최저임금 개악저지 투쟁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위해 투쟁합시다. 작은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가사돌봄·이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합시다.

주거·의료·돌봄·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공공성) 투쟁으로, 이 7대 영역이 자본의 돈벌이에 수단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영역으로 탈바꿈하도록 투쟁합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의로운 전환운동을 조직합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생산-더 많은 소비’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연을 수탈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낳은 생태파괴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도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의 주범인양 그린워싱으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가능성이 상징하듯이, 자본 주도의 기후위기 해결은 노동자의 희생에 기초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해결과 불평등을 같이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자본과 정부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와 민중이 연대한 힘에 기초했을 때, 노동자민중이 전환의 주체가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등과 연대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노동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자들에 맞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며 싸워나갑시다. 그래서 연대와 인권, 평등이 기본가치로 자리 잡는 사회로 만들어나갑시다.

재벌의 불공정행위와 재벌 갑질 규탄을 넘어, 재벌 공영화를 제기합시다. 총수일가의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고, 총수일가의 소유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재벌기업부터 공기업화하고 노동조합과 민중의 경영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재벌을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재벌체제가 낳은 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체제와 한국경제와 정치에 대한 재벌의 지배를 끝낼 수 없습니다. 기후정의 실현, 완전고용, 모든 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과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1천조원이 넘는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요구합시다. 노동자운동이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국가정책에 무관심한 채 분배투쟁에만 매달리는 한, 노동자운동은 방어적·수세적 운동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쟁들은 모두 현재 자본과 정권에 정면으로 맞장 뜨는 요구입니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착취, 불평등, 차별, 혐오, 생태파괴를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즉 자본주의를 너머를 상상하면서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에서 뒤집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투쟁이지만 그래야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고통스런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20대 대선에서 이백윤 사회주의대통령후보운동을 통해,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체제전환이 필요하며, 그 전환된 체제는 바로 ‘사회주의’임을 알려나갔습니다. 2022년 지선에서도 사회주의의 핵심가치인‘평등 생태 존엄’의 가치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또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이의 평등한 삶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모든이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을과 을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

자본주의에 정면에 맞서는 체제전환 투쟁으로 나아갑시다.

사회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노동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30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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