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5-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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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지난 4.28 윤석열 차기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시장화정책을 발표하였다. 핵발전의 비중을 높이면서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비율을 조정하고, 에너지수급도 시장을 통해 재편하겠다는 발상이다. 노동력 착취와 자연수탈에 의한 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자본주의가 세계화한지 300년도 안되어 인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처리 불능의 핵폐기물 양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인류 앞에 닥친 기후`안전 위기를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발전비중은 화력발전 63% 핵발전 27% 재생에너지는 4% 정도다.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 10개국 중에서 가장 낮고 미국의 1/2, 유럽연합의 1/4, 독일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차기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정부가 주도해야 할 에너지전환은 시장으로 넘기고 핵산업을 키우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차기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최소 10만년이상 격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폐기장부지도 찾지 못하고 핵발전소 부지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윤석열 차기정부의 계획대로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이용률을 높이면 핵폐기물은 더 늘어나 방사능누출사고로 인한 재앙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더 나아가 윤석열 차기정부는 인류의 재앙인 핵발전소를 세계로 수출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윤석열 차기정부는 한전의 판매부문까지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 정권의 발전부문 민영화에 이어 전력산업 전체가 결국 에너지자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2001년 전력산업민영화 당시 3%에 불과했던 민자발전의 설비용량은 오늘날 36%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SK, GS, 포스코에너지 등 에너지자본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은 거대한 적자와 매출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전의 판매부문마저 민영화된다면 에너지는 공공재를 벗어나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가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의 긴박한 공동과제를 외면한다면 한국은 기후악당을 넘어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정부라도 인류의 임박한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면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핵발전에서 함께 벗어나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인류가 파멸을 피하기 위한 의무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완전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2022. 05. 01.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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