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5-07 13:45
조회
533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당선 이후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제외되자, 한발 물러선 인수위를 대신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여성가족부폐지를 들고 나왔다. 청소년·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가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업무의 기능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가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내 통과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재차 들고나온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반복되는 혐오선동을 통해 지지층 표심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무뎌지게 하고,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방기를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젠더 갈라치기로 선거를 혐오의 장으로 만드려는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혐오선동을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정책을 이끌어나갈 담당부처의 역할을 강화하라. 차고 넘치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국민의힘이 또다시 혐오에 편승한 정치쇼를 진행하는 사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이 한달이 되어 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 성평등 담당부처의 강화와 즉각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2022년 5월 7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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