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5-11 17:33
조회
563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사무실 점거에 부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수원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점거의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활동가가 단식 31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민주당이 시민적 요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우려 속에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에 비해, 이미 계속 여론 조사를 통해서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미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안 통과의 당락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게 검수완박과 차별금지법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보수세력의 공격을 받기 쉽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현 민주당의 주된 기류이다. 시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로 권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점거투쟁은 정치의 본령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의미를 가진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을 요구했다. 제정의 시기를 지방선거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이해관계일 뿐, 차별과 혐오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그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시민의 요구를 부정한 채 여야의 허구적 권력쟁탈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법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전국일주, 국회 앞 농성은 차별금지법에 평등과 존엄을 바라는 시민의 희망을 담는 계기였다. 차별을 부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대통령과 혐오정치인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실현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차별금지법은 시대정신이다.

대통령 임기 초 청문회 정치가 시작되며 다시 시민의 시간을 조국의 시간으로, 민주당의 시간으로 돌려놓으려는 민주당은 들어라.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의 속도에 맞출 것이 아닌, 이미 평등의 길을 걸어온 시민의 속도에 민주당이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경기도당은 박광온 의원 사무실 점거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2. 05. 11.

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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