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중앙선거대책본부 특별 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 국민의힘 탈당 및 지역구 폐지 추진 발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중대한 결단을 했다. 노동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긴급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 둘째, 총선에서 지역구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볼 때 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지역구 폐지 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자와 오늘 점심 때 장시간의 독대를 했던 것이 이번 기자회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측될 뿐이다.

과정이 어떻든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핵심을 궤뚫고 있다.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각종 이권 카르텔 청산을 강조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이권 카르텔은 거대 양당 간의 카르텔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자유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임도 깨달았다’고 한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라면 몰라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말 뽑을 사람이 없다는 국민들이 많았다. 이 후보도 문제가 있고 저 후보도 문제가 있는데, 비례라면 다른 선택지라도 있지만 지역구는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니까 더 싫은 놈이 안 되도록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정치혐오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이었다. 또 비례는 문제가 생겨서 사퇴해도 다음 순번이 승계할 수 있지만, 지역구는 사퇴하면 더 싫은 다른 당 후보가 되니까 사퇴 요구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게다가 국회의원을 전면 비례대표로 뽑게 되면, 비례위성정당과 유사위성정당이라는 비상식적인 반칙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과 굳이 연동시킬 것 없이 정당에 대한 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회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상대방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다는 것만을 내세우는 보수 양당 체제도 대폭 개선될 수 있다.

반칙이 난무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우리 노동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그간 전면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던 우리 노동당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이 만우절만 아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이 글은 만우절 논평입니다. 오늘 오전에 실제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한 논평은 별도로 발표되었으니, 노동당의 진짜 논평은 이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04. 0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특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