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누가 국민의힘 2중대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부정한 조국혁신당

누가 국민의힘 2중대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부정한 조국혁신당

지난 4월 2일 KBS전주 주관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가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을 포함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향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강경숙 후보자의 말처럼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면, 조국혁신당은 노동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2중대이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정의당을 향해 국민의힘 2중대라 조롱하더니 정강 정책에서 노동정책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이제와선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말과 언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반노동 정치는 시민을 생존의 위협으로 내모는 가장 악질적인 정치행위 중 하나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건설현장은 무법지대로 돌아가고 있다. 전국 건설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끝내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노동 정치가 만들어낸 끔찍한 참사를 보고도 반노동 정서를 유발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조국혁신당의 구태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질문의 대상과 내용이 틀렸다.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정당임을 밝히는 정당이라면, 질문은 녹색정의당이 아닌 민주당에게 했어야 했다. 왜 민주당 정권 시기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그리하여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염원이 좌절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강경숙 후보의 발언은 실언도, 해프닝도 아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자는 1년 새 수억의 재산이 늘었고, 비례대표 후보 중 4명은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수사 중에 있다. 노동자서민의 얼굴을 한 후보는 한명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겉으로는 사회개혁을 자처하며,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반노동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엘리트 기득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똑같다. 이들이 누구를 수사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 윤석열 심판인가? 윤석열 정권 아래 핍박받고, 탄압 받아온 노동자민중의 정치로 윤석열 심판을 넘어 불평등을 심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심판 아닌가? 국민의힘 2중대와 기득권동맹과 맞설 노동자민중의 참된 정치에 함께하자. 노동당과 함께 정치재난을 극복하고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자.

2024.04.03.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