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환영한다 순직 인정 넘어 군과 한국사회 다양성 확대로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환영한다

순직 인정 넘어 군과 한국사회 다양성 확대로

4월 4일, 국방부가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순직인정을 결정하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변희수 하사 죽음의 책임은 국방부에게 있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가 성확정 수술을 한 것을 두고 심신장애 3급 판결을 내려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희수 하사는 이후에도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에서 배제하고 내쫓았다. 성확정을 심신장애의 사유로 규정하며 변희수 하사의 인격을 모욕했다. 이 차별과 혐오가 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 죽음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 죽음을 두고 민간인 사망 사건으로 규정했다가, 변 하사가 전역 전에 사망한 것이 제기되자 ‘군 복무 중 일반사망’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말이다. 

끝내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년 만에 순직이 인정되었다. 즉 군 복무 중 겪은 차별과 배제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한다. 변희수 하사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하며, 성소수자를 배제했던 군의 결정을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부터 그 죽음에 대한 국방부의 뻔뻔스러운 책임회피까지 너무도 쉽게 이뤄졌다. 성소수자이기에 배제해도 된다는 차별 뒤에 숨어 법원도 인정한 잘못을 너무도 쉽게 부정해왔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3년의 시간을 철저히 외면해온 국방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단단한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낸 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기억한다. 순직 인정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혐오문화가 만연한 조직 중 하나인 군에서 트랜스젠더로서 당당히 차별에 도전한 변희수의 용기를 기억한다면, 변희수 하사가 낸 용기가 결국 군의 변화를 만들어낸 오늘을 본다면, 우리는 절망 대신 희망을 찾아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또 순직인정을 환영한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2024.04.04.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