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조국의 어이없는 재벌감세 주장

조국의 어이없는 재벌감세 주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은 그게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대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조국의 이 주장에 대해 매우 어이없게 생각하는 바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기업의 이윤은 더 늘어난다. 안 그래도 임금 억제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에게 세금 혜택까지 이중으로 주겠다니, 이런 부자감세 정책은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없다. 이게 ‘조국식 사회주의’라는 한동훈의 비판도 헛발질이다. 이건 사회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조국식 부자감세’라고 해야 할 일을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건 그냥 나쁜 것에는 무조건 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일 뿐이다.

조국은 자신의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마도 조국은 숨은 조선일보 애독자인 듯하다. 조선일보가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외치니까 뭔가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런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묻자.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하면 대기업이 알아서 그걸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는가? 게다가 설사 주었더라도, 중소기업 자본가는 그걸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나눠주는가? 두 번이나 관문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한 조국식 발상은 그냥 자본가의 선의를 구걸하자는 것일 뿐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본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으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노동조건에 대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 등 실제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인 대기업과 하청노동자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어야, 중간에서 새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산별 단위의 단체협약을 의무화해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산별 단위로 함께 노동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는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하다. 지금은 대기업은 산별단체협약에 전혀 응하지 않고 산별사용자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것부터 의무화시켜야 한다. 산별협약을 통해 함께 논의하는 것만이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침 노동당은 공공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등 한국의 주요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녹색정의당만이 정책협약에 함께 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인프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기껏 대기업에 대한 감세라는 이중혜택을 통해 자본가의 선의를 구걸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노동정책인가?

애초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것은 각종 제도적 인프라이지, 이런저런 혜택으로 선의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해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재벌과 불로소득자에게는 중과세를 해야지 왜 이들에게 이중의 혜택을 준단 말인가?

또한 노조를 비롯한 각종 사회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그들이 자율적인 협상력을 키우되,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근대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다.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는 신경쓰지 않고 국가가 알아서 뭔가 해주겠다는 발상은 일종의 ‘착한 전제군주’를 바라는 왕조시대적 발상이지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태도가 아니다. 

조국이 자본가의 선의나 착한 전제군주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민주공화국의 보통 시민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 노동당은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4. 4. 5.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