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AI-반도체 지원확대?

AI-반도체 지원확대?

복지예산감축부터 복구해라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아이와 반도체 분야에 에이아이 2027년까지 9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역대급 부자감세로 세수펑크가 53조원에 이른다. 이에 서민복지예산이 대거 감축되었다. 서민복지예산에는 긴축재정, 대기업 재벌을 위한 투자에는 대폭 지원하는 모순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대거 긴축되었고, 서민복지분야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기재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 운운하며 자화자찬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R&D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연구역량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에 이공계분야를 비롯해 전분야의 연구인들이 R&D예산 삭감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제 와 에이아이, 에이아이 반도체 투자 확대하겠다는 말은 모순된 행보이다. 정부의 국정 철학이 얼마나 빈곤한지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관건선거를 방불케 할 만큼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하며 전국을 순회했다. 이번 에이아이, 에이아이 반도체 투자 확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긴축재정의 필요성 운운하며 총선을 앞두고 정세가 불리해지자 국고를 제 지갑 쓰듯 쓰고 있다.

국가 예산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선심성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여야 모두 윤석열과 닮아 있다. 노동당은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확장정책을 펼칠 것이다. 내일이 총선이다. 실체없는 윤석열 심판 넘어, 기득권 동맹으로 묶여 있는 여야 모두 심판하자. 불평등을 심판하자. 노동당과 함께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2024. 04. 09.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