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대통령을 파면하자 윤석열 심판, 시민권력 4법으로! 경제위기, 공공경제 실현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자

윤석열 심판, 시민권력 4법으로!

경제위기, 공공경제 실현으로!

지난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점점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경제난이 극심한 가운데 대통령은 마치 구경꾼처럼 한가히 마트 순방이나 하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합리적 가격” 운운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삶을 한순간에 지워버려 농민을 비롯해 서민들의 분노를 샀다. 

대파소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기폭제가 되었다. 재벌과 기업 중심의 기업감세와 규제완화, 선심성 난개발 정책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이다. 기득권 정치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의 삶에 무지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대파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국을 비롯해 정권심판론자들은 대파를 들고 윤석열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시민이 처한 경제위기에 무관심한 것은 '민주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민생정책은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같은 현물지원에 그친다.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이나, 시민에게 현물성 지원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나,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대파 2행시가 유행하고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라”이다. 이에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시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입으로 의회가 아닌 시민이 직접 무도한 권력을 심판하자. 둘, 재벌과 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난개발 정책 대신 공공경제 실현으로 노동자시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특히 물가인상의 근본적 원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위기이다. 또한 지역소멸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의 문제도 겹쳐 있다. 때문에 물가인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농업위기를 해결할 종합적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심판론을 넘어, 직접 민주주의 확대로 정치의 판을 바꾸고, 공공경제 실현으로 경제의 판을 바꾸자. 시민권력 4법으로 윤석열 심판하고, 공공경제 실현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24.03.29.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