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외면마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8-30 16:07
조회
586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외면마라.

- 더 이상 코로나 위기를 ‘의료인력 갈아넣기’와 ‘덕분에’로 때울 수 없다.

의료 인력을 갈아 넣으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일관하던 정부의 코로나대응 방식에 대해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7개월이나 되었지만,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현된 것이 거의 없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예산타령만 반복하고 있다.

참다 못한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요구 대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9월 2일까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희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 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은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이라고 밝혔다.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하였고, 이중 4만 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하였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5만 6천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2004년 주5일제 도입 당시의 3만 6천명이 참여한 파업보다 훨씬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선언에 대해서 정부는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은 투쟁과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언제나 그렇듯이 명확한 대안 제시도 없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파업 억제에만 치중하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전 세계에 자랑하기 바쁘지만, 한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와 한겨울의 살을 에이는 추위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초반부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대답은 예산타령과 ‘덕분에’ 같은 입에 발린 말로 때우고 지나가는 식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이제 공공병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올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사실상 0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의 병상과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가 폭증하는 현재, 병상과 인력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반기만 해도 초과 수입 세수가 48.8조나 되고, 코로나 핑계로 대기업에 지원한 예산도 914조가 넘으며, 첨단무기 등 국방비에는 앞으로 5년간 300조를 퍼붓고 있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하겠다더니,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주요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았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병상·확충 및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행히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9월 2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남겨주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번 파업선언은 사람을 돈보다 소홀히 여기는 정부에게 정신 차리라고 울리는 마지막 죽비소리다. 보건의료노조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2021. 08.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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