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1호가 되는 것만 피하자’?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1-28 10:28
조회
497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1호가 되는 것만 피하자’?

중대재해법을 기업살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자본의 천태만상이 벌어졌습니다. 재해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은 아예 ‘셧다운’에 들어간 곳도 많다더군요. 경제지를 펼쳐보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처벌 1호만은 피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장 새해 첫달이 다 가기도 전에 대기업, 중소기업, 건설현장 할 것 없이 알려진 것만 4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붕괴 참사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해 ‘공포의 법’ 운운하는 자본의 아우성은 그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더 많이 죽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현행 중대재해법 역시 정작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유예 혹은 면제됩니다. 사업주는 ‘안전담당 임원’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갑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이라는 오늘, 대다수 노동자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불안 속에 일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죽고 다쳐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영, 필요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쥐어짜 기름칠하는 그런 체제도 필요 없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두가 적용받고 진짜 최고책임자,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법으로 더욱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렇게도 처벌이 두렵다면, 작업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넘기십시오. 일하는 사람의 목숨은 일하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테니까요. 




2022년 1월 27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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