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의 요구를 지지한다
오늘 충남 태안에서 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개최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충남노동자행진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주된 책임이 있는 기업의 부담과 공공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바, 특히 충남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총 59기 중 절반 정도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14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7935명 가량의 일자리가 없어질 상황이다. 석탄발전소가 LNG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최대 4911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
그러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조차 75%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대응 과정이 해고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은 결국,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전체 지구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생산을 확대해온 대기업 등 자본에게 있다.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기에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계속 확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르는 책임 또한 대기업 등 자본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조세나 분담금 등의 형태로 자본에게 부과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책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비용 등 이윤논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등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 직업훈련 등 직무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발전 등 에너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은 당장 닥친 문제이다.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 등도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부품사에 대한 고용유지 내지 직무전환 대책은 거의 없다. 이 또한 해당 기업의 문제라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 등 일부의 희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실제로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보다 책임이 있는 자본은 기후위기 과정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돈벌이의 기회로 활용한다. 반면 노동자나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그 과정에서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자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우리 모두 즉 공공적으로 함께 대응한다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현재의 대기업 즉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의 한국 경제를 민주 생태 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 또한 공공이 중심이 될 때만이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국가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투자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생에너지나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흡수 및 직무전환 등을 통한 총고용 유지도 공공이 직접 책임질 때만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민간기업이나 시장에만 내맡겨둔 결과가 바로 현재의 기후위기이며 불평등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곧 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질 공공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2024. 3. 30.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