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투쟁!

-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44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난데없이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길에는 ‘평등’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장애인의 삶 곳곳에 차별의 장벽을 세워왔다. 10대 중 3대밖에 되지 않는 저상버스와 언제 올지 모르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왔고,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만을 나눠온 교육은 장애인을 배제한 채 폭주해왔다. 또한 장애인으로부터 교육받을 기회와 노동할 기회도 빼앗은 채 시설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해왔다. OECD평균의 1/3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예산과 시장에 넘겨진 사회서비스가 이러한 ‘차별사회’를 만들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벽을 높이고 있다. 2024년 장애인예산은 자연 증가분만 반영되어 사실상 동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장애인 정책이라는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서비스마저 시장에 팔아 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혐오정치 맨 앞에 서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를 앞세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라는 장애인과 매일 아침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찾는 “평등으로 향하는 길”은 멋들어진 63컨벤션센터에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으로 향하는 길은 피켓을 목에 건 장애인들 옆에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현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지켜오고 있다. 4월 20일마다 장애인들은 천막을 치고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멈춰 세우며 장애인의 권리를 외쳐왔고, 그렇게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되었고, ‘탈시설’은 권리가 되었다. ‘평등’이라는 정치인의 입에 발린 소리는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 비로소 현실에서 실현되어왔다.

노동당은 장애인의 모든 권리가 공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투쟁하고 있다. GDP의 4%를 장애인예산으로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공영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또한 지하철-버스-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국가책임 통합교통체제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들이 거센 탄압을 마주하고 있다. 노동당은 제23회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언제나처럼 함께 싸워서 쟁취하자는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투쟁!

24.4.19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