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질서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5-21 11:47
조회
749

신냉전 질서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바이든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에 대하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문제 이외에도 대중, 대북 외교안보에 관련된 주제들도 폭 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들 간에 대북 핵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인 Quad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어, 한국정부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를 둘러 싼 러시아-중국-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갈등과 대립의 한가운데 놓인 한반도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이번 바이든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은 평화의 길을 찾기 보다는 한반도를 신냉전과 세계 패권을 둘러 싼 갈등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미국의 자국 중심 신냉전체제 구축 행보, 북한의 핵무장 노선 강화라는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이 모두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세계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국들의 다툼에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북아에 신냉전 질서를 가져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동맹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경제적 이익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안전과 평화보다 우선일 수 없다.

2022.05.2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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