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면피용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8-06 16:01
조회
2452

허울 뿐인 면피용 탄소중립 시나리오

- 기후악당 국가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상이변, 대형 산불, 펜데믹으로 번져 2년 가까이 수그러들지 않는 전염병, 등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앙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생태계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의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며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는 한국이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며, 세계 최대 석탄 투자국 중 하나로서 전 세계로부터 기후악당 국가로 지탄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더 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2050 탄소중립위’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시나리오 3개안 중 2개안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머지 1개안 역시 구체적 내용과 의지의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우선 전환부문을 보면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가 있지만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 및 휘발유·경유 차량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으며, 후쿠시마 핵폭발에서 보듯이 그 자체로서 위험할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백해무익한 핵발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속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재생에너지 중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대단히 높다.


산업부문의 배출 전망을 보면, 세 가지 안 모두 탄소중립 달성 이후에도 산업부문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배출할 뿐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에서 5,300만 톤으로 동일하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주저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탄소배출을 상쇄시켜 주는 '흡수원'과 'CCUS' 부문도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불확실하고 위험하며 기만적인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안이 대부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를 포집해 저장 또는 활용하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기술인 “CC(U)S는 기술적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CCU의 경우 포집된 탄소를 해양 매립하게 되는데, 해양 백화 현상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흡수원’으로 거론되는 산림분야도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 흡수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산림청이 주장하는 ‘나무베기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나이 든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30년 밖에 안 된 어린 나무를 ‘늙은 나무’로 매도하며 마구잡이로 벌목하는 소위 ‘숲 가꾸기’ 사업이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감안하지 않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탄소중립위는 3개 시나리오 초안을 토대로 산업계·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친 뒤 정부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리는 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해야 하는 일정에 쫒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될지 우려가 크다.


결국 어제(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는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면피용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1.5℃ 온난화될 경우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온도 상승, 거주지역 대부분에서 극한 고온 발생, 일부지역에서 호우 및 가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는 일반적으로 해양보다 육지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빈곤계층과사회적 약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감안하면, 결연한 의지와 구체성이 대단히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실제로는 하는 일이 없으면서 무언가 하는 척하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말만 그럴 듯 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2021. 08. 0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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