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8-10 10:58
조회
2129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하여


8월 9일 저녁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뇌물 86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검팀은 9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86억원의 뇌물협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하여 솜방망이 판결을 하였었다. 86억원의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큰 특혜성 판결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판결에 더해 법무부는 기존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형기 60%를 채운 이재용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지난 10년간 가석방된 기결수들의 통계를 보면 이정도의 형량만을 마치고 가석방된 비율은 0.5%가 안되는 수준으로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준이었으며 기본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 심사를 받는 게 법무부의 규정이었으나 이번 이재용의 가석방을 앞두고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수정하는 무리수를 두며 이재용의 가석방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가 이재용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낮춘 것이라는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돈이 많다고, 큰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여 법이 그에 대하여 보다 더 관대하여서는 국민들이 법과 사법 질서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삼성과 재벌들을 위한 나라이며, 재벌들은 법 앞에 보다 더 평등하다는 기존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가석방 결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미루며 회피하여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1. 08.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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