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동북아 신냉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동북아 신냉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 맹목적 한미동맹은 재앙의 씨앗이 될 뿐

한미동맹에 연루되어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므로 안 될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친우든, 친러든 각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응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의사결정은 그 후과가 만만치 않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애호의 입장에서 분쟁이 하루빨리 종결되도록 도우면 된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경사되어 함부로 무기를 제공하거나, 제재에 동참하거나 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다.

동맹인 미국이 전쟁의 한쪽 당사자인 만큼 성의를 보여야 하는 처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맹은 자신의 안보상 필요에 의해서 맺는 관계인 만큼, 자신의 안보까지 해쳐가면서 동맹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이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로 맺어온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동북아의 안보지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 덕분에 한러수교, 한중수교가 성사된 결과, 냉전 시기에 유지되던 북중러의 삼각동맹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고립감은 물론 안보위협을 느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동북아 힘의 균형에 있어서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만약 러시아와 적대시하게 된다면, 과거 냉전시절의 북중러의 북방삼각과 한미일의 남방삼각이 대립하는 신냉전이 또 다시 동북아에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중대립이 격화되면서 대만이 또 다른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대만사태를 맞이해서 미국의 참전요구 등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은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넘어서서 전쟁 상황을 의미한다. 동맹이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동맹의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할 때다.

일부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한 것을 두고 수출대박이라느니, 잭팟이라느니 환호하고 있지만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을 미국 다음으로 가장 열심히 하는 국가인 만큼,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군다나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무기의 개발에 러시아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른바 ‘불곰사업’에 따라 러시아가 차관으로 빚진 현금 대신 러시아제 무기 및 무기 제조기술을 넘겨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군사기술 분야·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협정’ 제 8조에는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러시아가 제공한 무기 및 러시아와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무기거래조약’ 제6조 ‘금지사항’에서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밖의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경우 어떠한 이전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하이마스 등 무기들이 돈바스의 민간인을 포격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지원한 무기가 돈바스 포격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거절할 명분과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지난 1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확대된다면 이는 곧바로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은 물론, 유학생과 기업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은 무능한 대통령이 또 하나의 사고를 쳤다는 수준을 넘어, 동북아의 냉전을 불러오고 국가의 미래를 심각하게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3. 03. 0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