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허가, 기후위기 시대 역주행이다

환경부 제주 제2공항 허가, 기후위기 시대 역주행이다

3월 6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 제2공항 신설 사업규모는 자그마치 545만7000㎡ 부지에 길이 3200m에 육박한다.

제주 제2공항 신설은 막대한 생태파괴가 불가피한 반생태적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공항부지는 맹꽁이 등의 보호종과 조류의 서식지이다. 지난 1년 8개월 전 환경부는 조류 서식지와 숨골 파괴를 지적하며 본안을 보류했었다. 제주 제2공항 신설로 인한 생태게 파괴가 불가피함을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환경부는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었다. 생태계 파괴와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근거를 제대로 제시조차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쟁점을 제주시의 협의로 떠넘겼다.

제주 제2 공항에는 6조에 달하는 거대한 이윤이 걸려있다. 뿐만 아니라 공항신설로 인한 관광객 수요 증가 등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토목산업도 아니고, 더 많은 관광객도 아니다. 오늘날 제주도의 자연은 관광상품으로 전락해 파괴되고, 관광산업과 개발산업의 확장 속에 제주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미 제주도에 미군이 중국을 향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2공항이 신설되면 미공군의 대중국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기지로 활용되면서 한반도가 미중패권 다툼의 군사기지로 활용된 공산이 크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항공산업의 확장이라는 기후위기의 심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통한 전쟁위기의 심화,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터전을 상품화 하며 발생할 생태위기와 경제위기의 심화, 이것이 제주 제2공항의 본질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끝은 경제성장이 아닌 파멸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3. 03. 08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