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7-28 14:17
조회
2720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그 무능에 편승에 사익을 추구하던 자들의 민낯이 청와대 담벼락을 넘어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 힘은 박근혜씨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지금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촛불이 대세를 이루자 그때서야 슬그머니 촛불대열에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결코 그들의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닌 것이다.


집권 초기 80% 전후의 지지율이 집권 마지막 해인 지금 40% 전후로 반토막이 났다. 집권 초 친서민, 친노동 행보와 이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세력의 부패척결, 불평등 해소, 그리고 조금 더 살만한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를 훌쩍 넘겼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인사난맥에서부터 친서민, 친노동 행보는 친기업, 친기득권 행보로 바뀌었고, 기득권세력의 부패척결을 얘기했지만 이미 그들이 기득권세력이었고, 이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세력임이 하나 둘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과반이 넘는 180석을 몰아 준 것은 최선(최악)이 아니더라도 차선(차악)을 선택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이었다. 무엇을 했을 때 80% 넘는 지지가 있었는지, 평범한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있다.


일자리·주택·교육·세금 문제 등등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바람과는 여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무시·외면하고 있다. 특히나 최악의 폭염 속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과 6월에 이은 3차 파업이 한 달이 되어가고 있고, 이 폭염 속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즉각 사태해결에 나서라.


2021년 7월 27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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