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아수라장’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6-01 07:10
조회
930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아수라장’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5월 23일, 성동구에서 40대 부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60대 부모가 30대 중증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참사가 발생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3월 초,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건의 참사가 같은 날 발생했다. 그리고 5월 31일, 또다시 전남 여수에서 60대 지적장애 여성이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과 친척의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다.

국가의 부재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매일같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족에게 지워지는 과중한 부담을 견디다 못해 살해당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로 보내지거나, 혹은 학대와 노예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문제의 대상이거나 보호·돌봄의 대상이거나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 단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국가와 사회는 이 비극적인 참사에 슬퍼하는 시늉을 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을 뿐이다. 국가는 절망적인 비극이 반복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죽음들을 멈추는 방법은 명확하다. 중증·발달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24시간의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수십 년간 투쟁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부모들은 올해도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556명이 삭발을 했고,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묵묵부답이었고, 국가의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또다시 세상을 떠났다.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비극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떠난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명복을 빌며,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공적 지원체계를 지금당장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06. 01.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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