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9-21 14:20
조회
332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

-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되레 핵발전소를 녹색으로 치장

어제(20일)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핵발전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첫째,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및 건설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방폐장 확보 없이 핵발전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점을 EU보다 6년 뒤인 2031년으로 지연시킨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신한울 3,4)과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노후원전 10기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EU의 경우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국한해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든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전체를 녹색금융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녹색분류체계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넷째, 해외수출 또는 해외투자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EU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출대상으로 고려 중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투자유치 운운은 환경부가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린워싱’을 막는 것인데, 거꾸로 핵발전을 녹색으로 치장하는데 이용해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당시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9개월 만에 환경부 방침이 뒤집어졌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환경부는 내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여론수렴은 시늉에 불과하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조만간 정권 퇴진 요구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2022. 09.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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