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곧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인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군사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군다나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했다. 무기 지원 뿐 아니라 파병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러시아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러시아는 14일부터 극동의 태평양함대가 불시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병력 2만5천명과 군함 및 지원 선박 167척, 잠수함 12척, 항공기 및 헬기 89대 등이 동원된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핵자산이 동원되고 있으며, 동해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규모 훈련이다.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한국이 지난 해에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고신호를 보낸 바 있다.

지난 해 10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9일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메드베제프는 "최신예 러시아제 무기가 북한에서 발견될 경우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훈련 이전에도 무력시위를 통해 군사적 경고를 해 왔다. 지난 해 11월 3일에는 극동 캄차카 반도의 핵추진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3월 3일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잠수함 발사 장거리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를 1000㎞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에 미국의 불법도청 문서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50만발의 포탄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를 적대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 러시아가 무력시위를 통해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고 백해무익하고 철지난 한미동맹에 취해서 미국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군사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무능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랍시고 자리를 차고 앉아서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자기가 한 말의 뜻도 모르는 고집불통이라는 점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길만이 국민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3. 04.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