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생태•평화 대선후보가 필요하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7-09 10:45
조회
2123

평등•생태•평화 대선후보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의 우경화 경쟁에 대하여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야권 유력 인사들의 연 이은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5년의 정책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다. 이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의 생각을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들의 행동과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경화 된 발언들과 퇴행적 행보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당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내수 진작을 위한 소득세 감세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감세 주장뿐 아니라 박용진 후보는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조금 주장의 강도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낙연 후보 역시 “지방 이전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자” 며 감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후보들의 감세 주장은 기존의 민주당 공식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진행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에 대한 부자 감세 입법과정과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감세 기조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후보 중 대표적인 증세 옹호 입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조차 후퇴시키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기본소득”도 이제는 제1공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대규모 증세를 주장하지 않기 위한 후퇴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더 나아가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산업 경제 재편을 일구고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경제 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증세를 “성장”을 위해 후순위로 배치하고 있다.


세금을 둘러싼 정책 외에도 젠더 정책 관련해서 여성 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퇴행적 주장이 국민의힘 후보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민 후보는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태경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 갈등 조장부가 됐다”고 말하며 여성 가족부의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책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고 내실 있는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의 일부 남성들의 주장에 편승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국민의힘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재야운동가 출신 장기표 후보는 핵무기 개발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다 평등한 사회, 보다 평화로운 사회, 보다 생태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경화 된 대한민국 대선 지형은 우리 사회의 앞날을 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지형 자체가 좌파 정치 세력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어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정치 환경하에서 단순 다수 득표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결국 이 사회의 오른쪽 진영의 이해 관계에 기반해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승부가 치러지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대선 구도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우경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더욱 심화된 경쟁으로 청년들은 고통받고, 일상적인 차별 속에서 여성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고, 심각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2021. 07.09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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