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척, 탈핵정책에 시비 거는 보수언론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9-24 16:40
조회
590

서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척, 탈핵정책에 시비 거는 보수언론들

- 대기업에 아부하고 핵무장을 부추기는 보수우익의 검은 속셈

어제(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을 올려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월 10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8년 만의 일이며, 지난 1분기에 kWh당 3원을 낮추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해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가격의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에는 kWh당 3원을 낮춘데 비해, 2분기에는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재앙과 탄소중립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 전기료가 지나치게 낮아 시민들의 전기 소비 자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칙을 허무는 대응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전기발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모두 수입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싸며, 1인당 전기요금도 가장 값싼 국가 1~2위를 다툰다. 한국이 기후악당국가로 불리는 이유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전기 절약은 기후재앙을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타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전기요금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앙 등 보수신문들은 탈핵정책에 딴지를 거는 빌미로 악용하는 가짜뉴스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탈핵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기사는 명백히 가짜뉴스다. 전기요금 조정은 발전원가의 변동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도 한전은 지난 2분기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탈핵정부’라는 미명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발전소가 24개에서 28개로 오히려 4기가 더 늘어나는데도, 탈핵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을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으니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

보수언론들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극진히 살피는 척 쑈를 하면서 핵발전소와 전기요금 인상이 마치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억지로 꿰어 맞추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 대기업에 아부하고, 핵무장과 동북아 신냉전을 추구하는 반평화세력의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 중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큰 중화학공업 중심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수요의 62%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부문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결국 겉으로는 전기요금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보수우익신문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승이다.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골목상권까지 빼앗는 플랫폼 독점기업을 혁신기술로 포장하며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범죄로 보는 보수우익신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본색을 교묘히 숨기고 있을 뿐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며,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하나이다.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모두 핵발전 강국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핵발전소의 중단 없는 가동은 결국 핵폭발물질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핵발전소 폐쇄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신문들은 모두 반북책동에 열중하고, 핵잠수함 및 전술핵무기 도입 등을 주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핵발전소를 계속 유지·발전시킴으로써 국내의 자체적인 핵능력으로 핵무장을 갖추는 것이다. 근래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을 틈타 반중 정서를 퍼뜨리며 미국편에 줄 설 것을 요구하고, 신냉전을 부추기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보수우익 신문들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신뢰하는 메이저 언론의 본래 면목이 이렇다.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의 결정이 아니라도 한국은 한류, 가전제품, 코로나방역 등 이미 전 세계인으로부터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다. 너무 복잡하고 지나치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포장하는 보수우익 언론들의 농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정도는 지니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2021. 09. 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