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1-08 09:25
조회
125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국내외 핵마피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급박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주장하는 국내외 핵마피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 공통 의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헝가리 대통령의 오해라고 부인했지만, 헝가리 뿐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수반과 정상회담을 통해 핵발전소 수출에 공을 들인 바 있어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탈핵정책을 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던 국내의 핵마피아들은 이 기회를 틈타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탈핵정책을 흔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에 프랑스가 앞장 서서 유럽연합(EU) 10개 회원국의 경제·에너지 장관들과 함께 유럽의 주요 신문에 공동기고문을 통해 기후대응을 위해서 핵발전이 중요성하다고 역설한 점도 핵마피아들에게는 호기다. 이 공동행동에 앞장 선 프랑스는 국내전력 생산 중 69.4%를 핵발전이 차지한 정도로 핵강국이며 동시에 핵무기 강국이기도 하다.

최근 오커스(AUKUS)에서 미국이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핵확산 저지 원칙을 허물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다.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은 고농축우라늄을 다루는 기술을 주는 것으로 실제로는 핵무기 기술을 주는 것과 같다. 핵확산 저지정책이 실제로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가 이 결정에 반발한 것 역시 핵확산 저지를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핵기술 이전에 따른 잇귄을 빼앗겼기 때문으로 프랑스 역시 핵패권을 추구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중국 역시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기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중 갈등이 위험스런 수위로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핵발전이 또다시 중흥기를 맞이한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남한의 핵무장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핵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은 호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문 대통령 역시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전후보와 다를 바 없는 핵무장론자라는 뜻이다. 탈핵정책의 진정성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조선일보 등 극우매체들도 오래전부터 핵무장론을 펼쳐왔는데, 탈핵정책을 극렬 반대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담론은 핵발전과 핵무기가 같다는 것을 속이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핵발전은 핵무기에 필수적인 핵폭발물질(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을 평상시에 꾸준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핵발전을 에너지로 포장하는 핵무기 강국들의 거짓 논리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는 에너지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핵발전은 핵무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며, 핵무기의 바로 전 단계다. 핵발전을 에너지 관점으로만 보면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수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기만논리에 속는 것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2021. 11. 0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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