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집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1-13 14:58
조회
236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집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이하여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는 날이다.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한 날이겠지만, 5월 1일 메이데이와 함께 매년 11월 13일에 즈음하여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서 인간 세상이 노동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는 날이다.

“백성은 토지를 논밭으로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들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확하는 일로 삼는다. 이러한 습성이 굳어져서 마땅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농사와 농민들을 수탈하는 아전들의 횡포를 경계하며 쓴 글의 일부분이다. 산업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농민의 자리에 노동자를 넣으면 오늘날의 실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디 아전(공무원) 뿐일까? 봉건영주(재벌기업) 그리고 귀족(건물주)과 같은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이런 짓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다.

김부겸 총리가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방역책임자가 바로 김부겸이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서 김부겸도 마땅히 구속시켜야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턱이 없다.

11월 7일 잠실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에 2만 9천명이 빽빽히 모여서 소리치고 응원을 했다. 11월 1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3만 1백명이 모였다. 야구장, 축구장, 심지어는 실내인 백화점, 오페라극장도 대규모로 모임이 가능한데, 유독 민주노총 집회만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민초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눌러 앉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계엄령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집행사례는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방역모범국이라고 자랑질하는 정부의 처사가 도를 넘었다. 그러나 사실은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기 아니었나?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는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정책이 초래한 실패와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 자영업자, 보건의료 종사자의 고통은 참담하다. 많은 이들이 삶의 근간을 이뤘던 터전에서 쫓겨났고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삶은 벼랑에 내몰렸다. 누가 책임을 지고 사과했나? 섣부른 방역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할 때면, 오로지 희생양 찾기에만 골몰했을 뿐이다.

작년에 비해 정규직은 9만 4천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64만명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애초에 약탈동맹 내부에서 누가 덜 나쁜 놈인지를 가리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약탈동맹 내부에서 선출될 것인데, 비정규직 문제를 누가 신경 쓰겠는가?

쥐 잡아먹는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고양이는 고양이다. 쥐가 고양이의 색깔을 따져 무엇 하겠는가? 생쥐의 나라 고양이 국회에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얼룩무늬이든 고양이 대통령에 불과하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2021. 11.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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