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 자료집

'감세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현재 선진국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 거리이다. 이 둘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소득의 축적이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소득양극화 해소가 자산양극화 해소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소득양극화 해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 및 자산 양극화 현상의 핵심인 상위 1%의 소득과 자산의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생각해보면, 자산양극화 해소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상위 1%에 있어서는 소득이 자산을 낳는다기보다 자산이 소득을 낳는다고 해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 발제문 중에서 

□ 강연/발제

감세 정국에서 부유세 신설 논의와 논점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p

□ 지정토론

[토론1] 부유세 도입, ‘재벌-부자-불로소득 중과세’의 시발점이 되어야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원장) - 36p

[토론2]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넘어 기후정의를 위해

이치선 (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 - 41p

[토론3] 한국에서 사회운동의 계기로서 부유세와 부유세 도입을 둘러싼 정세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 - 44p

[토론4] 부유세 도입보다는 후퇴하는 자산과세 강화해야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48p

[토론5] 감세 정국에서 부유세 신설 논의와 논점들 토론문

김진태 (경실련 재정새제위원) - 54p

[토론6] 부유세 도입과 더불어 통합적 조세체계 개혁이 필요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5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