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불량식품 전문 독점기업입니까"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4-01 09:23
조회
287

[브리핑]

"국회는 불량식품 전문 독점기업입니까"

- 정치선거제도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며

3년 반 전, 정치개혁을 촉구한 시민의 열망 덕분에 (무늬만)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겨울에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때에 돌아온 것은 비례위성정당, 속칭 괴뢰위장정당이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최근 대선, 그토록 요구해온 결선투표제 도입을 끝끝내 거부하며 또 다시 양자택일을 강요하더니 역시나 최악의 선거를 선물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3인 선거구에 기득권 양당이 자당 후보를 복수공천함으로써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선거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정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같은 맥락의 정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판알만 튕기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국고를 거대정당들의 선거비용으로 고스란히 되돌려주면서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은 알거지로 만드는 선거제도와 불합리한 정당국고보조금제, 편법ㆍ편향적 TV토론방식처럼 정치다양성을 봉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제도들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전문 독점기업, 이것이 국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노동자와 소수자, 평범한 인민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정치선거제도,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끌어내렸습니다. 국회라고 예외일 수 없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ㅡ 노동당 4차 통합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공동대표 모두발언 2022. 03. 31.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