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국회본청 앞 기자회견 노동당 현린 대표 발언 2021. 10. 18.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0-18 15:40
조회
287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현린입니다.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기 5년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이 5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입니다. 어떤 대통령보다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인상률이 더 낮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단축 약속도 주40시간이 아니라 어느새 52시간으로 늘어났고, 그마저 탄력근로제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민의 7~80%가 찬성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로 만들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진상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상은 여전히 청와대 캐비넷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정책은 단순히 실패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땅값 집값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의 두배, 실질소득 상승액의 2백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만,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없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피와 살을 갈아 넣은 결과입니다.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은 매일 매일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찢겨 죽고 있습니다. 이십대 청년들은 물론이고 10대 현장실습생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자본에게는 2백조 3백조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2~30만원의 지원을 아까워했습니다. 대안이라고 내 놓은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자본주의, 녹색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착취양식일 뿐입니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서민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컨대, 노동존중사회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노동을 기만하고 능멸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동자들이 나섭니다.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은 이 정권이 내버린 노동존중사회의 약속,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실현하기 위한 반격의 시작입니다. 비정규직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사회, 의료, 주택, 교육과 함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은 지극히 정당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단호히 지지하며 함께 합니다. 총파업에 대한 어떤 반헌법적 탄압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과 노동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 중간착취의 철폐를 넘어, 어떠한 착취도 없는 평등한 체제로의 전환을 향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국회본청 앞 기자회견 노동당 현린 대표 발언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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