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지 브리핑 논평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브리핑 전체 2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노동당 제11기 나도원 대표 취임사]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노동당 | 2021.11.23 | 추천 0 | 조회 100 <브리핑> [노동당 제11기 나도원 대표 취임사]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자랑스러운 노동당 대표 취임 첫날 마석에 있는 민주열사 노동열사 묘역을 찾았습니다. 하얀 눈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하는 이 길을 축복하기 위해 선열들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인민들이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주거 의료 교육,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삶은 수십 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생태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전 지구, 인류가 모두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권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피를 기름 삼아 굴러가는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인민들의 뼈를 장작 삼아 돌아가는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보수양당체제, 엎어야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진보정치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동당은, 그간 어려움이 있었고 부침도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좌파진영과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성급하지 않게 준비해왔습니다. 이 첫 매듭으로 한국의 사회주의 좌파가 힘을 모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동지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사회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판가름 낼 수 있는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좌파 동지들이 한데 힘을 모아 대선과 지선을 잘 돌파한다면 한국사회에 작은 희망과 작은 불씨를 지필 수 있습니다. 재정립한 노동당, 사회주의 좌파진영과 힘을 모아 가는 노동당, 이제 제대로 된 정치활동, 폭 넓은 사회운동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현장투쟁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당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평생을 헌신해온 좌파 노동운동가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체제를 전환하려면 세대도 전환해야 하고 인식도 전환해야 합니다. 다같이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동지애로 힘을 모아갑시다. 노동당이 둥지가 될 터이니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힘차게 나아가 사회주의 세상을 우리 사회에 보여줍시다. 대한민국 인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보시기에 아직 약하고 미흡해 보여도 저희는 긴 시간 투철한 마음가짐으로 선배들의 뜻을 이어 받아 한국사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21세기형 사회주의를 우리 대한민국 인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연구하고 만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실 때,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한국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정치혁명, 같이 이뤄봅시다. 경제혁명, 같이 이뤄봅시다. 다음세대 그리고 지구생태계의 많은 생명들은 더 이상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생존을 염려하지 않으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동당 제11기 대표 나도원, 동지들과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인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제 임기 동안 한발 더 나아가는 노동당이 되고, 더 강한 사회주의 세력이 되도록,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한국사회에 다가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노동당 제11기 나도원 대표 취임사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jxd3ZYI_Lr4 Date 2021.11.23 | By 노동당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동투쟁본부 출범 노동당 | 2021.11.11 | 추천 2 | 조회 341 2021년 11월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참세상연구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등 원탁회의 5개 단체는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동투쟁본부(약칭 공투본)를 출범 했습니다. 출범식에는 5개 공동주최 단체의 대표와 관계자들 그리고 평등한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며 함께 지지하고 투쟁할 단체, 개인등 약 30여명 이상의 동지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정윤광 선생, 사회변혁노동자당 전 대표 조희주 선생, 노동당 이갑용 고문, 공공운수활동가현장회의 권영규 대표께서 현장에서 축하 인사말을 하셨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 왔고 사회변혁변혁노동자당 이종회 대표 노동당 현린 대표가 출범식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현은희 동지, 사회변혁노동자당 김건수 동지의 출범식 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출범식을 마쳤습니다. 출범식 이후에는 노동당 현린 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이종회 대표의 공동 진행한 회의에서 참가자 동지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투본 구성과 사업 일정을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Date 2021.11.11 | By 노동당 10기 72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10.26.) 노동당 | 2021.10.27 | 추천 4 | 조회 310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사회주의라는 유령이 공산당선언의 서문을 빌어 말씀드리건대, 지금 한국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낡은 세력들, 즉 극우보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그리고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새로운 착취의 기회로 만들기에 혈안인 지배계급동맹들이 이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날뛰고 있습니다. 그 유령의 이름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의 유령입니다.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요구하면, 사회주의자라 비난 받습니다. 한국 사회 뿌리깊은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라 요구해도, 사회주의자라 비난 받습니다. 심지어 언제나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을 착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자유주의 정부마저도 사회주의라고 낙인찍혀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는 이미 한국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명실상부한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정작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사회주의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입장을 공표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유령이라는 소문을 당 자체의 선언으로 대치해야 할 절호의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차선은커녕 차악이라도 집권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반역은커녕 반동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패배주의적 분위기에서,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체제전환을 향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조직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노동당 당원의 몫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10월 19일 사회주의좌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동투쟁본부를 제안하는 한편,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11기 대표단 선거와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진행 중이며, 선거유세 일정과 연동해 대선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30일에는 수도권 유세 후 정당연설회를 개최, 대중들을 직접 만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이지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우리 노선에 따라, 오직 노동자·민중의 필요에 따라, 선언을 넘은 실천으로 노동당의 시간을 채워 나갑시다. 10기 72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10.26.) Date 2021.10.27 | By 노동당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국회본청 앞 기자회견 노동당 현린 대표 발언 2021. 10. 18. 노동당 | 2021.10.18 | 추천 2 | 조회 291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현린입니다.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기 5년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이 5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입니다. 어떤 대통령보다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인상률이 더 낮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단축 약속도 주40시간이 아니라 어느새 52시간으로 늘어났고, 그마저 탄력근로제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민의 7~80%가 찬성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로 만들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진상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상은 여전히 청와대 캐비넷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정책은 단순히 실패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땅값 집값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의 두배, 실질소득 상승액의 2백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만,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없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피와 살을 갈아 넣은 결과입니다.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은 매일 매일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찢겨 죽고 있습니다. 이십대 청년들은 물론이고 10대 현장실습생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자본에게는 2백조 3백조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2~30만원의 지원을 아까워했습니다. 대안이라고 내 놓은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자본주의, 녹색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착취양식일 뿐입니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서민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컨대, 노동존중사회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노동을 기만하고 능멸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동자들이 나섭니다.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은 이 정권이 내버린 노동존중사회의 약속,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실현하기 위한 반격의 시작입니다. 비정규직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사회, 의료, 주택, 교육과 함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은 지극히 정당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단호히 지지하며 함께 합니다. 총파업에 대한 어떤 반헌법적 탄압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과 노동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 중간착취의 철폐를 넘어, 어떠한 착취도 없는 평등한 체제로의 전환을 향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국회본청 앞 기자회견 노동당 현린 대표 발언 2021. 10. 18. Date 2021.10.18 | By 노동당 10기 69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10.5.) 노동당 | 2021.10.06 | 추천 0 | 조회 371 <<브리핑>> - 10기 69차 상임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단일한 이념과 계급에 입각한 원칙있는 선거투쟁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갑시다. 거대 보수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될수록, 양당은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우리 노동당의 오랜 주장을 이제 많은 노동자·민중이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노동자·민중 후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당은 이 시대의 요구를 당의 과제로 삼고, 사회주의 이념정당으로서, 노동자 계급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을 비롯한 주요 좌파단위와 함께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체제전환을 위한 선거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이념과 같은 계급에 토대를 둔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의 첫걸음도 내딛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노동당은 원탁회의와 함께 10월 중 사회주의 좌파 후보 선출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공학적 이합집산 대신, 단일한 이념과 계급에 입각한 원칙있는 선거투쟁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갑시다. 10기 69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10.5.) Date 2021.10.06 | By 노동당 2021 노동당 정기당대회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 안건 통과 (1) 노동당 | 2021.09.17 | 추천 3 | 조회 955 2021 노동당 정기당대회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 안건 통과 2021년 9월 15일 개최된 ‘사회주의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5차 회의에서,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은 9월 11일 각 당이 개최한 정기당대회와 총회의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에 따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원탁회의는, 사회주의 후보와 정책으로 2022년 대선과 지선에 공동대응하고, 선거투쟁의 성과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로 수렴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이 공동으로 제안한 회의체이다. 제안 이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참세상연구소 및 개인 활동가들이 합류하여, 7월 7일 1차 회의 후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노동당의 경우 지난 9월 11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을 정기당대회 안건으로 올려 토론한 결과,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경우, 같은 날 개최한 총회에 ‘당건설·대선사업 방향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 당원들과 토론한 결과 양당 대표단이 합의한 경로와 일정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양당의 위와 같은 결정사항을 9월 15일 열린 5차 원탁회의에서 참여 단위와 공유했으며, 양당의 결정과 원탁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양당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강령과 당헌, 당규, 당명 채택 방안을 포함해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담당하게 되며, 10월 초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노동당 및 사회변혁노동자당과 원탁회의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 규모의 등록정당으로서 제도권 정치에서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노동당과 현장 정치에서 역량을 축적해온 사회변혁노동자당이 함께하는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주의 후보 발굴과 정책 생산을 통한 대선과 지선 공동대응에도 속도가 붙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날 원탁회의에서 참여 단위들은 2022년 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위원회와 기획팀의 구성을 논의하고 9월 27일부터 시작하는 대선의제토론계획안, 그리고 10월 중순 대선공동투쟁본부(가) 발족 등의 일정을 검토하고 확정했다. 원탁회의는 이를 통해 이번 선거를, 정권의 교체와 위기의 봉합에 머물지 않고, 체제전환을 향한 새로운 전망과 주체를 세워내는 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21년 9월 11일 노동당 정기당대회 Date 2021.09.17 | By 노동당 10기 6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9.8.) 노동당 | 2021.09.09 | 추천 1 | 조회 428 노동자 곁에서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노동당의 역할 2021년 정기당대회는 이 정치적 투쟁의 밀도를 높이고 외연의 확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 임기 말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과 계급적 본색을 감추기 위해 코로나를 빌미로 광장에 벽을 세우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연행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눌렸던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당 또한 현장 곳곳에서 투쟁하는 당원들과 함께 지난 주말 정당연설회를 열어 이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작은 광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곁에서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노동당의 역할은, 이처럼 노동자의 광장을 열어내고 이를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적 투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노동당 노선의 강화 또한, 노동당이 노동자의 광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에 다름 아닙니다. 다가온 대선과 지선에서 노동당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국 사회 불평등과 차별, 착취의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 사회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민중과 함께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혁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가야 합니다. 원탁회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정당 및 현장 단위들과의 연대 또한 이 실천의 확대에 다름 아닙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1년 정기당대회는 이 정치적 투쟁의 밀도를 높이고 외연의 확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노동당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당원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제전환을 실천하는 정치적 무기로서 노동당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당의 조직을 정비하고 확대하기 위한 논의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1만 당원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10기 6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9.8.) Date 2021.09.09 | By 노동당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 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당 정당연설회 - 노동당 | 2021.09.03 | 추천 0 | 조회 299 <노동당 정당연설회>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 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당 정당연설회 - 일시 : 2021.9.4.(토) 14:00 장소 :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 -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참여 바랍니다 Date 2021.09.03 | By 노동당 노동당-전국철도노동조합 간담회 노동당 | 2021.09.02 | 추천 0 | 조회 283 노동당-전국철도노동조합 간담회 2021년 9월 2일(목)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과 김웅전 수석부위원장이 노동당 중앙당사를 방문하여, 노동당 현린 대표 및 차윤석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은 노조가 최근 전개 중인 ‘고속철도 통합 및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의 중요성과 경과를 공유하고, 이 운동에 노동당도 함께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노동당 현린 대표는 청원운동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당 차원의 지원과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당이 대선 국면에서 전개할 교통 공공성 강화와 사회화 운동 과정에 철도노조도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연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Date 2021.09.02 | By 노동당 10기 62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 08. 10.) 노동당 | 2021.08.11 | 추천 5 | 조회 1995 “너희는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재용이 나왔으니 대통령이 대신 들어갈 겁니까? 대한민국은 지금껏 못된 대통령과 정권을 여럿 경험했습니다. 이제 참 못난 대통령과 정권까지 겪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관련법을 맞춤형 서비스로 전락시키면서까지 삼대세습 범죄집단 삼성일가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묻겠습니다. 이재용이 나왔으니 대통령이 대신 들어갈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촛불계승’ 운운하며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박근혜 퇴진운동 와중에도 우왕좌왕하며 눈치나 봤던 것을 모두 기억합니다. 어부지리로 권력을 접수한 이후에도 사회개혁은커녕 공약 파기와 후퇴의 연속을 시현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정농단의 주범들 가운데 하나인 이재용을 가석방하며 ‘촛불정신’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배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당은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를, 가석방 결정일에는 논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뿐만 아니라 가석방 반대 입장을 밝힌 각계각층 모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식과 민의를 거스르며 무리수를 감행한 작태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경제업적을 위한 주고받기식 거래든, 대선을 앞두고 취하려는 손익계산이든 간에 반드시 진상은 드러날 것이며,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통제로 인하여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기 어려운 시기까지 고려했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여당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은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득과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적 셈에는 반드시 후과가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정권의 붕괴이며, 길게는 역사의 오명입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과 인민에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0기 62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 08. 10.) Date 2021.08.11 | By 노동당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하는 [종량제봉투·마대의 축소, 야간근무 폐지] 관련 경기도 31개 지자체 정보공개 결과 발표 노동당 | 2021.08.05 | 추천 0 | 조회 2260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하는 [종량제봉투·마대의 축소, 야간근무 폐지] 관련 경기도 31개 지자체 정보공개 결과 발표 1. 안녕하세요,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이하 노동연대상담소)는 노동상담과 연대, 노동의제 대응을 위해 결성한 노동당 기구입니다. 2.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관련 현장의 제보들을 근거로, 지난 2020년 전국 239개 지자체에 100리터 종량제봉투 문제점 지적, 제작 중단 계획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120개 기초단체(50.6%)가 “주민 수요, 민원 등을 이유로 100리터 봉투 제작 고수”한다고 밝혀, 6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대책 촉구 서한 접수, 2차 정보공개 청구, 개별 항의공문 등을 통해 다수 광역시도/기초단체 제작 중단케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도 12월 14일, 팔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중 하나로 100리터 봉투 사용 제한을 2021년에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작년 2월 조사 당시 3개 자치구(관악구·동대문구·중랑구) 만이 아닌 2021년 현재 모든 자치구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그러나 전국 여러 지자체가 여전히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최대 25kg를 담을 수 있는 100ℓ 종량제봉투는 압축해 배출할 경우 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합니다. 50ℓ 마대의 경우 최대 40kg에 달하며 마대 중 80kg가 최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천822명(사망 18명·부상 1천804명) 중,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던 과정에서 어깨·허리를 다친 경우가 15%였으며 이는 종량제봉투, 마대 모두 해당됩니다. 2020년 12월 14일, 정부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중 하나로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마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50리터 이상 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지자체가 민원, 지역 특성 등을 이유로 수거 업무 등 야간근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중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 합동부처 차원으로 주간작업을 안전기준 원칙으로 하고, 국회에서도 201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두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주간작업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해당 시행규칙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수의 지자체가 야간근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0.12.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서도 환경미화원 야간근무 폐지는 제외되었습니다. 4.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지난 5월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경기도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2020년에는 31개 지자체 중 8곳만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거나 예정이었고 무려 23곳이 고수했으나, 2021년 5월 현재, 구리시를 제외한 30곳이 사실상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하였음. 구리시의 경우 75리터 대체 사용을 유도한다고 하나, 결국에는 한계가 큰 만큼 조례 개정 등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마대의 경우, 31개 지자체 중 절반에 달하는 14곳이 50리터 이상의 마대를 고수하고 있음. 가평군의 경우 애초 60리터였던 것을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50리터임. 평택시와 화성시는 최대 80kg 마대를 제작 중. 50리터 마대의 경우 최대 45kg에 달하므로 그 이하로 대폭 축소 제작해야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음. 3) 야간근무의 경우, 31개 지자체 중 6곳이 교통혼잡 회피, 수거효율 극대화, 시민 및 환경미화원 요구,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시간 등을 이유로 야간근무 중단계획이 없으나 대부분 주간근무로 완전히 전환했거나 하절기에만 오전 5시부터 앞당겨 수거작업을 시작하고 있음. 지난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18년 2월 용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 차량 유압장치에 끼어 목숨을 잃은 바 있음. 2020년 11월에는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대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짐.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둡고 여러 위험요소가 많았기 때문임. 반면 경기도 수원시가 새벽 3시부터 하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오전 6시로 3시간 늦추자 안전사고 위험은 낮아진 반면 작업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발표도 있었음. 야간근무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이 필요함. 5.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근거로, 1)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2) 경기도와 정부에 전달,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파일 첨부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2021.08.05. Date 2021.08.05 | By 노동당 10기 6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8.3.) 노동당 | 2021.08.04 | 추천 0 | 조회 1076 임기 5분의 1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공약 이행률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광장의 힘 덕에 탄생한 정권이 광장에 벽을 세우고 있어 22년 대선은, 안전한 일터에서 주120시간이 아니라 월120시간만 노동하며, 경쟁과 착취 대신 연대와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향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코로나19 재확산에 폭염까지 더해져 노동자·서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재사망 소식이 연일 이어지는 와중에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처벌할 산재의 기준을 오히려 낮추고 산재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여,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을 더욱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강화되기만 하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5분의 1도 남지 않았건만, 공약 이행률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려한 대로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낮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9,160원에 멈췄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은 10분의 1도 이행하지 않았고, 성별 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민생이 파탄 났는데도,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임시방편 외에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무능과 기만을 비판하는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막는 수단으로 코로나를 이용,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자본과 결탁하여 뉴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착취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7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 온 대선에서, 우리 노동당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의 힘 덕에 탄생한 정권이 광장에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라는 자의 주120시간 노동 운운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이 나라 지배계급의 실체입니다. 22년 대선은, 안전한 일터에서 주120시간이 아니라 월120시간만 노동하며, 경쟁과 착취 대신 연대와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향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8월 7일 열리는 7기 4차 전국위원회에서 선거기획단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노동당의 2022년 대선과 지선 기본계획안을 채택합니다. 아울러 당대회준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사회변혁노동자당 및 원탁회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헌 개정의 건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등을 포함하는 정기당대회 안건을 채택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이지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노동당의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10기 6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2021.8.3.) Date 2021.08.04 | By 노동당 2021년 7월 20일 노동당, 녹색당 간담회 노동당 | 2021.07.20 | 추천 2 | 조회 1833 노동당, 녹색당 간담회 2021년 7월 20일(화) 노동당 영등포 중앙당사에 녹색당 신임대표단인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와 김지윤 정책팀장이 내방해 노동당 현린 대표와 나도원 부대표, 차윤석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진행 했습니다. 양 당은 녹색과 사회주의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고, 적록포럼, 정치선거제도 개혁운동 등 공동실천을 상기하면서 중앙과 지역 그리고 부문에서 공동사업과 연대를 모색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Date 2021.07.20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선·지선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노동당 | 2021.07.01 | 추천 4 | 조회 3744 사회주의 대선·지선 그리고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 1.2021년 현재,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재벌과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용위기와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경제의 뇌관을 품은 채, 노동자민중 삶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생태파괴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 계획조차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벌 지원책이며‘녹색자본주의’전략에 불과합니다. 평화 역시 우리의 삶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군비지출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미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북미/남북관계 개선의 교착으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에 다름아닌 ‘공정성’이 마치 우리 시대의 정의론인 양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 생명과 안전, 민중생존권 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2.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바로 자본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자본주의는‘경제위기-노동자민중의 생명 및 생존위기-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는 대중이 자본주의와 다른 삶을 지향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투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평가되거나 비가시화됐던 ‘필수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여성운동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사회인 사회주의는 먼 미래의 ‘지향’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안녕을 실현할‘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며, 노동운동·사회운동·정치운동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현 좌파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97년 이후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 반자본주의 전망과 결합하지 못할 때, 그 투쟁이 어떻게 왜곡되고 분산되고 패배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와 자본주의의 장기적·구조적 위기는 대중투쟁이 진전하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현장토대’와 ‘주체역량’의 취약으로 지금은 당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은 대중운동의 발전 그 자체도 지체시킬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치를 전면화했을 때, 진보정치를 비판만 하는 자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좌파세력은 사회주의정치운동으로 결집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체제전환적 대안정치를 현실화시켜 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대중정당운동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세기 사회주의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이념을 재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의 삶의 문제에 천착하고 호흡하면서,‘내 삶을 바꾸는 또는 바꿀 수 있는 사회주의’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안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대안 담론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민생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5대 공공무상(주택 의료 교육 교통 통신)과 생태전환·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맞물린 국가책임 일자리 같은 국가책임 공공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중운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자운동을 계급적·정치적으로 강화하고, 여성·생태운동 등 사회운동 내의 변혁적 흐름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3. 사회주의·좌파세력의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으로의 결집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2022년 권력재편기를 맞아 선거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선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코로나19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재편상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투쟁이 전개되는 장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좌파운동은 정치적 무기력을 뚫고 선거 시기 대중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내야 합니다. 즉 대선과 지선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좌파세력은 후보를 통해 대안사회를 펼쳐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대선투쟁의 성과를 정치적·조직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주의를 대안정치로 세워내기 위해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즉 사회주의·좌파운동세력은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으로의 결집과 함께 대선-지선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치를 대안적 정치로 세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좌파세력의 공동의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으로의 결집을 위한‘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원탁회의는, 사회주의-좌파 후보와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모이는 회의기구입니다. 원탁회의는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에 동의하는 조직과 개인이 모여, 그 구체적인 내용, 방식, 경로를 열어놓고 토론하고 뜻을 모아냄으로써, 현시기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활로를 열어나갈 첫 출발입니다. 이 길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원탁회의 위상과 역할 - 사회주의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을 위한 제 사회주의·좌파 조직 및 개인의 회의기구이다 - 사회주의 대선·지선투쟁-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에 대한 내용과 방식, 경로에 대한 협의와 방안을 마련한다 - 공동 대선·지선 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의 방식과 경로가 합의되면 대선·지선투쟁-당운동을 위한‘공동기구’로 전환한다. ◯ 원탁회의 구성 -원탁회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와 조직, 개인 ◯ 제안 단위 -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2021. 7. 1.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Date 2021.07.01 | By 노동당 2021년 6월 29일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간담회 노동당 | 2021.06.30 | 추천 1 | 조회 2925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간담회 2021년 6월 29일(화) 노동당 영등포 중앙당사에 사회변혁노동자당 이종회 대표, 장혜경 집행위원장, 백종성 정책위원장께서 내방해 노동당 현린 대표, 나도원 부대표, 차윤석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진행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주의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에 대한 양당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Date 2021.06.30 | By 노동당 12»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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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11기 나도원 대표 취임사]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111/619c976318d215134344-96x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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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하는 [종량제봉투·마대의 축소, 야간근무 폐지] 관련 경기도 31개 지자체 정보공개 결과 발표](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thumbnails/11/202108/610b9be19a4834931164-96x7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