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재난 지역" 22대 총선 노동당 출정식

노동당 총선 출정식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재난상황… 

자본주의 체제 전환-평등총선 선언한다!”

“극단의 대립정치 속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동행 선언 이어져”

3월 25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색적인 총선 출정식이 열렸다. 재난경보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재난을 상징하는 방진복을 입은 참여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정치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선언하자 노동당 총선 출정식이 시작되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두 달 째 이어지며 국민들은 그야말로 ‘정치재난’을 겪고 있다”며 정치재난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이백윤 대표 출사표 전문

노동당은 총 3명의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했다. 여성 건설노동자 남한나 후보(비례 1번), 중증장애인 장애인권활동가 유진우 후보(비례 2번), 보건의료노동자 이장우 후보(울산 동구)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모두 정치경력이 없다. 그러나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정치경력이 아닌 후보들이 걸어온 삶의 이력에 주목해달라. 그 누구보다 정치에서 소외된 현장에서 차별과 맞서 싸워온 후보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백윤 대표의 출사표에 이어 정치재난증언 발언이 이어졌다. 비정규직 청년여성, 5인미만 사업장노동자, HIV감염인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박근혜 정권 해고 노동자가 각각이 겪은 삶의 재난의 원인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의 책임을 물었다. 정치재난 증언 발언문 모음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소주는 “억압받고 차별받고 소외당해왔던 우리에게는 제도 내 정치가 항상 재난적이었다고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소수자로서, 힘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로부터 계속 외면당하고 무시당해 왔습니다”고 발언했다.

쿠팡물류센터 블랙리스트 해고노동자 최효는 “한 평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살아온 30대 청년입니다. 이 사회가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정상성의 삶, 즉 보통의, 평범한 삶은 저에게 단 한 순간도 쉽게 느껴진적이 없습니다”고 발언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조합 권리찾기 유니온 위원장 정진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조차 거부하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산업재해와 무작위 해고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노동당은 총선핵심공약 1호로 ‘시민권력 4법’과 2호로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를 발표했다. 남한나 비례 1번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당사자로 대통령 국민직접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권력 4법’을 발표했다. ‘시민권력 4법’은 1)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 파면권과 국회 해산권을 국민투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2) 국민이 직접 헌법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시민이 직접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유진우 비례 2번 후보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로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를 발표했다.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 경제’를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불로소득과 부자과세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해 5대 공공무상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1,2호 공약 발표 발언문

[사후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_ruTDka0UY6M9nIgD5XxADGR3Ca5CTOk1EuO8bUy9s/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