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3.9.)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3-26 02:29
조회
458

후쿠시마 10년, 헛소리와 ‘돈-사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곧 마주할 3월 11일은 ‘후쿠시마’ 10주년입니다. 후쿠시마 재앙은 이웃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이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됩니다. 핵발전이 안전하다던 미국은 1979년에 스리마일 참사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기네는 다르다며 호언장담한 소련은 1986년에 체르노빌 사태를 맞이합니다. 정말로 자기들은 괜찮다던 일본이 받은 답장이 2011년 ‘후쿠시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전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말 같잖은 소리나, 경제적 효율성 주장을 또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처럼 모순적인 말은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죄 짓고, 태어나지 않은 모든 생명에게 죄 짓는 짓을 고수하겠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핵발전과 핵무기를 분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니, 핵확산금지조약이니 하는 것들처럼 범죄자들이 모여 범죄확산을 방지하겠다는 헛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78년에 상업용 원자로가 고리에서 가동된 이래 죽음의 고리가 좁은 땅 안에 다닥다닥 이어져 온 한국은 핵발전소 세계 최고 밀집률이라는 영예로운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는 핵발전소를 중국은 황해 연안에 늘어놓았고, 한국은 동해에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 쪽에 지어 놓았습니다. 편서풍 지역에서 자국 피해는 줄여보겠다는 속셈입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일시 중지한 일본의 사회와 경제는 놀랍게도 별 탈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은 2013년에 핵발전과 관련된 추악한 비리와 잦은 고장으로 원자로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정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편차를 따지는 것을 넘어 개인들도 필수적이지 않은 전기소비와 전기제품 구매 최소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이유는 경로 의존적이고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돈-사상’ 때문입니다. 무한에 가까운 폐기물 처리 기간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산정하면 효율성 낮은 핵발전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잉생산과 과소비 체제를 벗어난 에너지 효율화, 재앙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분산형/지역자립 에너지 체계를 차근차근, 끈질기게 현실화해야 합니다. 

핵발전은 언젠가 반드시 터질 시한폭탄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슴에 언젠가 도달할 총탄입니다. 옆에서 지켜보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후쿠시마’ 10년 동안 충분히 배웠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대로인 이유가 무언지 이제 제대로 따질 때입니다. 핵발전 문제의 근본은 돈을 연료 삼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유지하는 이 위험천만한 체제와 떼어 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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