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4-20 17:37
조회
675

벌써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정부와 관변단체가 주도했던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4.20장애인의 날을 정면 거부한 투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라면 이 구조에 맞서 장애대중과 함께 싸우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4.20이어야 함을 제기한 투쟁이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시발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간 20년의 투쟁 속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장애운동 사이의 연대를 만들어냈고 우리사회의 모든 진보적인 단체와 개인을 망라하는 중요한 연대투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시발로 한 20여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배제는 여전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오랜 투쟁에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예산조항에 가로막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받을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장애인권리예산’이어야 한다고 인수위를 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정치는 차별과 배제를 모토로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여/남 대결 프레임을 만들더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투쟁을 ‘비문명적 관점의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다수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혐오정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다. 심지어는 서울의 여러 서민 주거 지역을 관통해 도심과 잇는 3, 4호선과 강남을 가는 2호선이라며, 없는 자와 있는 자로 갈라치기 하면서 분리·대립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를 앞세워 미국 내 인종차별을 부각하여 분리·배제정책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트럼프를 연상시킵니다. 이른바 한국판 트럼프 전략입니다.

우리는 역사는 단선적으로 발전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역사 20년, 자본주의 이후 인권역사 200년은 투쟁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해방과 인권의 역사를 새로 써나갈 그 길에 굳게 어깨 걸고 함께 할 것입니다.

노동당 7차 통합상임집행위원회 이종회 공동대표 모두발언  2022.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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