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5-12 16:05
조회
935

<노동당 통합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

- 하나된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평등과 통합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


코로나19 이후 세계정치경제 지형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다. 경제 침체로 보호무역체제는 물론 탈세계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진영체제가 구축되면서 무너진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급격함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에서 정치적으로도 좌우의 극단적인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한국정치는 보수, 자유주의 두 정당의 견고한 양당체제를 확인했다. 87년 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보수체제의 균열의 틈을 비집고 자유주의정당의 약진이 있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체제와 함께 했고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제, 차별과 배제에 근간을 둔 불안정노동체제로의 재편을 이루어내었다.
민주당은 불안정노동체제에서의 삶으로서의 인권이 억압당하는,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기하는 인권과 부딪히는 자가당착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2016년 광장촛불에 힘을 입어 집권에 성공했지만 내부 모순에 의해 불안정노동, 인권, 기후위기 어느 하나 여지없이 엇갈린 행보를 걸었고 결국은 주저앉았다.

윤석열정권은 실체도 없는 이대남, 이대녀로 갈라치기 하면서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탄생했다. 러스트벨트의 백인, 남성노동자를 앞세워 인종차별, 여성, 남성을 분리, 배제하는 정책으로 당선되었던 미국의 트럼프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지구적 수준의 불안정노동체제에서의 정치적 극단화와 같은 결에 있다.


‘노동자 정체세력화’를 걸고 시작한 20여년 노동정치운동의 흐름은 제도정치로의 인입과 함께 계급정치는 희석되었고 한편으로는 이념적, 조직적 분립의 과정을 밟아왔다. 자본운동의 모순은 외면한 채 정규직의 희생으로 비정규직과의 차이,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사회연대전략에서부터 계급정치는 길을 잃기 시작했고 이는 노선적 분리, 분립체제로의 전화를 가져왔다.
한편 사회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로의 분리 정립은 한국 노동계급정치운동의 성장 전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 시작과 함께 했던 사회주의의 깃발을 지금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노동자, 배제된 자들과 함께 높이 올리는 것은 그간 써온 우리의 역사이자 앞으로 써나갈 역사이기도 하다.


제도정치, 비제도정치에서 사회주의 깃발을 유지해 온 노동당과 변혁당은 지난 20대 대선을 계기로 하나의 길을 가기로 하였다. 이미 지구적 수준에서 정치적 양극단의 사회주의가 또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이념적 정체성에서 의존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다. 차별과 분리·배제를 넘어 우리 삶의 대안으로, 그리고 더 이상 분단이데올로기로 탄압, 외면할 수 없는 대안정치의 전망으로 함께 하였다. 이미 20대 대선후보가 나서서 대중과 함께하였고 다가올 6·1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소통을 넓혀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우리 삶의 대안으로서 정치적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명확하게 해나갈 것이다. 그 첫 시작이 사회주의대회가 될 것이다. 삶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을 비롯한 여성, 장애와 같은 소수자운동은 물론 기후위기,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그 경로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 정치경제, 정치운동은 물론 사회의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전망을 수립하는 기획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사회적 합의의 이름으로 민주노총의 업종에 기반한 산별노조체제의 한계를 비집고 들어왔고, 아울러 민주노총은 불안정노동체제와는 부정교합체제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간 그 시작이 그러했듯 계급정치는 노동(조합)운동에 역으로 규정 받아왔으나 이제 계급적,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으로의 전환이 제기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당의 정치적 전망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조합)운동,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배제된 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획이야말로 그 핵심적 과제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70년대의 깊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상하게 할 정도이며 미국 연준조차도 80년 폴 볼커의 폭력적인 금리인상을 거론할 정도로 그 대응에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는 짧지 않은 기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어찌되었든 경제위기와 함께 다가올 위기의 자본이 전가하는 삶의 위기에 맞서 대안적 전망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바탕 아래 정치적 기획과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획은 양당의 제도, 비제도의 장점을 살려 통합력을 높이고 조직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한국사회에서 분단이데올로기에 억압당해온 사회주의 깃발이 치켜세워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사회 계급정치운동의 전환의 시기이며 다수자운동, 세력전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에 억압받는 그들과 함께 사회주의 깃발은 휘날릴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하나된 사회주의 당의 깃발 아래 하나의 실천으로 정치사상적 하나됨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하나된 힘으로 대통령선거를 거쳐 지방선거에서 이후 계급정치운동에 있어 의미있는 정치적 교두보를 구축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열려있는 사회주의대회와 함께 하는 기후총파업 그리고 7대공공ㆍ무상정책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재구축할 것이다.


하나. 차별과 배제에 억압받는 자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함께 하고 투쟁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2022. 5. 12.
노동당 전국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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