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입니까?>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1-23 16:00
조회
248

-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모두발언
- 상임집행위원회 35차 회의, 2022.11.21.

요즘 헌법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포함됩니다.

대통령에게 동남아시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 탑승배제 이유를 묻자 “헌법 수호”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언론관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MBC·TBS에 대한 모욕주기와 본보기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가 저의로 보입니다.

촛불집회의 요구를 두고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이라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을 봅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입니까?

좋습니다, 헌법정신부터 얘기해봅시다.
1948년 제헌헌법의 핵심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이념’ 즉 ‘평등한 국가’였습니다.

기간산업 국유화와 주요자원 공유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독재정권들에 의하여 훼손되었고,
급기야 제멋대로 헌법수호, 헌정질서 운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을 말하겠다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 하에서 말해야 합니다.

개헌을 궁리하는 정치인들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헌은 권력구조 손보기 정도에 머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참에 헌법정신과 새로운 헌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용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헌법,

방식으로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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