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당 논평에 대한 의견
충남도당 사무처장 사루입니다.
현 정세와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중앙당에서 나오는 논평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을 외화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중앙당의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의 중앙당 논평에 대해 의견이 있어 몇 자 적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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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논평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의견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에 대해 파악하는 데 당의 논평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탄압이 어떤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잘 정리해주셨으며, 글의 논조 역시 잘 동의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논평의 제목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우려가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해당 논평이 나간 후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홍위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변의 당원 동지들, 그리고 당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 밖의 지인들의 당의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당원들의 의식과 합의 상황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당의 사회주의는 현실사회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전긍정, 또는 전부정의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회주의 좌파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에서까지 비판의 대상을 홍위병에 비유하는 세태는 한국 사회 레드컴플렉스에서 우리 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의 '말 많고 반대만 하면 빨갱이' 발언이 생각납니다. 사상적으로 이토록 척박한 남한 사회에서 '우리는 홍위병과 다르다, 너희야말로 홍위병이다'라는 공격이 과연 당에게 도움이 될지, 저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원 동지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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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논평 [난방비 폭등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화근덩어리 외교] 관련 의견
최근 난방비 폭등이 全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 역시 연이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논평을 내주신 것이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평의 논조와 관련하여 다소간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입장은 작년 초 진행된 토론회에서 당내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한 바, 이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논평의 결론이 對러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 가스를 값싸게 들여오든, 개발권을 따내든 해서 난방비 폭증을 막았어야 했다는 함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강령에 명시된 바 생태주의 정당이라는 우리 당의 정체성에 비추어봤을 때 적절한 논조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난방비 폭등과 관련하여 가스 수급을 더 원활히 했어야 했다는 비판은 쉽습니다. 쉽다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비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에너지 위기와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으로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등·생태·평화의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사견(私見)입니다만 저는 작금의 에너지 위기가 생태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기회에 화석연료를 값싸게 사서 태웠어야 한다는 논평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간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 녹색당의 에너지 정책이 현재 기후정의활동가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의 가스 수입을 줄이는 대신, 한시적으로 갈탄 광산을 개발해 발전을 하자는 요지의 이야기인데, 독일 녹색당의 이러한 주장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원만히 해 에너지를 수입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우리 당의 입장과 실천으로서 증명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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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시는 중앙당 동지들께 이러한 의견과 요청을 드리는 것이 자칫 과중한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는 듯하여 걱정되기도 하지만, 당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당원의 충언이라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 중앙당 명의 논평에 대한 검토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당의 실천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