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선·지선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07-01 15:00
조회
356

사회주의 대선·지선 그리고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

1.2021년 현재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재벌과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용위기와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경제의 뇌관을 품은 채, 노동자민중 삶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생태파괴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 계획조차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벌 지원책이며‘녹색자본주의’전략에 불과합니다.

평화 역시 우리의 삶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군비지출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미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북미/남북관계 개선의 교착으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에 다름아닌 ‘공정성’이 마치 우리 시대의 정의론인 양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 생명과 안전, 민중생존권 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2.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바로 자본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자본주의는‘경제위기-노동자민중의 생명 및 생존위기-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는 대중이 자본주의와 다른 삶을 지향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투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평가되거나 비가시화됐던 ‘필수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여성운동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사회인 사회주의는 먼 미래의 ‘지향’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안녕을 실현할‘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며, 노동운동·사회운동·정치운동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현 좌파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97년 이후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 반자본주의 전망과 결합하지 못할 때, 그 투쟁이 어떻게 왜곡되고 분산되고 패배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와 자본주의의 장기적·구조적 위기는 대중투쟁이 진전하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현장토대’와 ‘주체역량’의 취약으로 지금은 당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은 대중운동의 발전 그 자체도 지체시킬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치를 전면화했을 때, 진보정치를 비판만 하는 자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좌파세력은 사회주의정치운동으로 결집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체제전환적 대안정치를 현실화시켜 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대중정당운동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세기 사회주의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이념을 재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의 삶의 문제에 천착하고 호흡하면서,‘내 삶을 바꾸는 또는 바꿀 수 있는 사회주의’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안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대안 담론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민생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5대 공공무상(주택 의료 교육 교통 통신)과 생태전환·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맞물린 국가책임 일자리 같은 국가책임 공공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중운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자운동을 계급적·정치적으로 강화하고, 여성·생태운동 등 사회운동 내의 변혁적 흐름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3. 사회주의·좌파세력의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으로의 결집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2022년 권력재편기를 맞아 선거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선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코로나19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재편상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투쟁이 전개되는 장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좌파운동은 정치적 무기력을 뚫고 선거 시기 대중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내야 합니다. 즉 대선과 지선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좌파세력은 후보를 통해 대안사회를 펼쳐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대선투쟁의 성과를 정치적·조직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주의를 대안정치로 세워내기 위해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즉 사회주의·좌파운동세력은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으로의 결집과 함께 대선-지선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치를 대안적 정치로 세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좌파세력의 공동의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으로의 결집을 위한‘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원탁회의는, 사회주의-좌파 후보와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모이는 회의기구입니다. 원탁회의는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에 동의하는 조직과 개인이 모여, 그 구체적인 내용, 방식, 경로를 열어놓고 토론하고 뜻을 모아냄으로써, 현시기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활로를 열어나갈 첫 출발입니다. 이 길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원탁회의 위상과 역할

- 사회주의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을 위한 제 사회주의·좌파 조직 및 개인의 회의기구이다

- 사회주의 대선·지선투쟁-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에 대한 내용과 방식, 경로에 대한 협의와 방안을 마련한다

- 공동 대선·지선 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의 방식과 경로가 합의되면 대선·지선투쟁-당운동을 위한‘공동기구’로 전환한다.

◯ 원탁회의 구성

-원탁회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와 조직, 개인

◯ 제안 단위

-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2021. 7. 1.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체 1

  • 2021-07-16 12:40

    노동법 개정 투쟁 노동자계급 시민운동 중앙본부를 결사하라!! 노동단체 시민단체로부터 활동가를 지원받아 당내에 정치행동기구로 노동법 입법활동지원 중앙심사위원회를 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