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1950년 6월 25일, 6.25전쟁(한국전쟁)이 터졌다.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에는 한국전쟁을 정지시킨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라는 한국전쟁 전후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위기의 암운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선제타격, 북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북한을 협박하는 한미와 남한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 간의 치열한 군사적 맞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서방 vs 중·러 대립’을 핵심으로 하는 신냉전질서의 형성 흐름에 맞춰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화가 추진되면서, 남한은 냉전질서의 한 축으로 급속히 편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로써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도 커졌다.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구한말 청나라와 일본,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서 전쟁을 벌였듯이, 이 땅이 또다시 주변 패권국의 전쟁터로 내몰려서도 안된다.

‘전쟁의 길이냐-평화의 길이냐’라는 선택지 앞에 선 현재, 본 글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정전협정-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4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