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페이퍼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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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세전망(노동당 정책위) 노동당 \| 2024.02.08 \| 추천 7 \| 조회 1451 2024년 정세전망 [국제 정세] 세계경제 전망 국제정치 전망 기후·생태 정세 국제 정세 총괄 [동북아-한반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국내 정세] 경제 전망 정치 전망 복지-의료 기후-생태 노동 여성-성소수자-인권 장애 국내 정세 총괄 [과제] 올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이슈와 의제 과제 2024. 02. 08.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4.02.08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노동당 \| 2023.07.24 \| 추천 3 \| 조회 6597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1950년 6월 25일, 6.25전쟁(한국전쟁)이 터졌다.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에는 한국전쟁을 정지시킨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라는 한국전쟁 전후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위기의 암운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선제타격, 북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북한을 협박하는 한미와 남한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 간의 치열한 군사적 맞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서방 vs 중·러 대립’을 핵심으로 하는 신냉전질서의 형성 흐름에 맞춰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화가 추진되면서, 남한은 냉전질서의 한 축으로 급속히 편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로써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도 커졌다.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구한말 청나라와 일본,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서 전쟁을 벌였듯이, 이 땅이 또다시 주변 패권국의 전쟁터로 내몰려서도 안된다. ‘전쟁의 길이냐-평화의 길이냐’라는 선택지 앞에 선 현재, 본 글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정전협정-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4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7.24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2호] 이윤이 아닌 생명 . 안전 사회로! 노동당 \| 2023.06.08 \| 추천 2 \| 조회 2956 노동당 정책위원회 2023 이슈페이퍼 2호 이윤이 아닌 생명·안전 사회로! -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했던 윤석열 정권 1년 평가와 당면 과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오늘은 일이 너무 많으니 그 일들을 모두 끝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죽으렴! - 네팔인 이주노동자 러메스 사연(Ramesh Sayan)님의 시 <고용>의 한 구절 <고용>이라는 시는 오늘날 한국 사회 노동자의 현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오늘도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을 개악하려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 한다. 작년 말, 안전운임제를 요구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철저히 짓밟더니, 올해 들어서는 적반하장식의 “건폭” 프레임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 뿐인가? 10.29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국사회가 여전히 안전사회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정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참사 이후 200일이 지났음에도 ‘진상규명 특별법’조차 제정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사회는 자본과 정권에 의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이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다. 이는 이 나라가 노동자 시민이 주인인 사회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층의 나라임을 드러내주는 방증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사회가 ‘이윤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생명·안전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당면 운동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저기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는 지금,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전사회적 투쟁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전선을 강화하는 투쟁이자,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핵심이유 중의 하나이다.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나서자! 2023년 6월 8일 집필 노동당 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발간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6.08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1호]돌봄의 시장화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1) 노동당 \| 2023.05.10 \| 추천 1 \| 조회 2239 노 동 당 정 책 위 원 회 2 0 2 3 이 슈 페 이 퍼 1 호 돌봄의 시장화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로 ‘한국사회가 지속가능성이 있는가?’가 총체적으로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돌봄’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돌봄체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그 틀이 짜여져 왔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돌봄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 보장, 가족(여성)의 돌봄 부담 감축, 돌봄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상태 극복이라는 과제는 지연된 채, ‘돌봄의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돌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제시하고, 한국사회 돌봄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연대·평등한 삶이라는 가치 아래, ‘공공-지역사회(Public-Community Partnership)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 한다. 그리고 이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과 통합돌봄센터 건설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제안한다. 본 글이 상품화된 돌봄, 성별화된 돌봄노동, 가족(개인)의 부담으로 지워진 돌봄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연대적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2023년 4월 10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1. 돌봄이란? 2. 한국사회의 돌봄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사회 돌봄(사회서비스)의 역사 2) 한국사회 돌봄(사회서비스)의 문제점 3.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 1)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 윤석열정부의 돌봄(사회서비스) 정책: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4. 대안: 공공-지역사회 공급체계(PCP) 1) 왜 공적 돌봄 공급 체계인가? 2) 대안적 접근 - ‘PCP 공급모델’이란 무엇인가? 5. PCP 모델 구축을 위한 과제1) 코어(앵커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 확립과 ‘지역 통합돌봄 센터’ 설치 2)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적 역량 강화, 지역 주민·이용자의 조직화로 기존 시장주의·잔여적·후견적 모델 세력을 대체하는 ‘권력의 전환’ 6. PCP 구축을 위한 당면 과제 1)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자 2) ‘통합돌봄센터’ 건설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자 7. 마치며 Date 2023.05.10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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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세전망(노동당 정책위) 노동당 \| 2024.02.08 \| 추천 7 \| 조회 1451 2024년 정세전망 [국제 정세] 세계경제 전망 국제정치 전망 기후·생태 정세 국제 정세 총괄 [동북아-한반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국내 정세] 경제 전망 정치 전망 복지-의료 기후-생태 노동 여성-성소수자-인권 장애 국내 정세 총괄 [과제] 올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이슈와 의제 과제 2024. 02. 08.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4.02.08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노동당 \| 2023.07.24 \| 추천 3 \| 조회 6597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1950년 6월 25일, 6.25전쟁(한국전쟁)이 터졌다.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에는 한국전쟁을 정지시킨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라는 한국전쟁 전후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위기의 암운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선제타격, 북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북한을 협박하는 한미와 남한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 간의 치열한 군사적 맞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서방 vs 중·러 대립’을 핵심으로 하는 신냉전질서의 형성 흐름에 맞춰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화가 추진되면서, 남한은 냉전질서의 한 축으로 급속히 편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로써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도 커졌다.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구한말 청나라와 일본,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서 전쟁을 벌였듯이, 이 땅이 또다시 주변 패권국의 전쟁터로 내몰려서도 안된다. ‘전쟁의 길이냐-평화의 길이냐’라는 선택지 앞에 선 현재, 본 글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정전협정-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4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7.24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2호] 이윤이 아닌 생명 . 안전 사회로! 노동당 \| 2023.06.08 \| 추천 2 \| 조회 2956 노동당 정책위원회 2023 이슈페이퍼 2호 이윤이 아닌 생명·안전 사회로! -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했던 윤석열 정권 1년 평가와 당면 과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오늘은 일이 너무 많으니 그 일들을 모두 끝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죽으렴! - 네팔인 이주노동자 러메스 사연(Ramesh Sayan)님의 시 <고용>의 한 구절 <고용>이라는 시는 오늘날 한국 사회 노동자의 현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오늘도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을 개악하려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 한다. 작년 말, 안전운임제를 요구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철저히 짓밟더니, 올해 들어서는 적반하장식의 “건폭” 프레임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 뿐인가? 10.29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국사회가 여전히 안전사회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정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참사 이후 200일이 지났음에도 ‘진상규명 특별법’조차 제정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사회는 자본과 정권에 의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이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다. 이는 이 나라가 노동자 시민이 주인인 사회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층의 나라임을 드러내주는 방증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사회가 ‘이윤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생명·안전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당면 운동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저기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는 지금,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전사회적 투쟁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전선을 강화하는 투쟁이자,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핵심이유 중의 하나이다.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나서자! 2023년 6월 8일 집필 노동당 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발간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6.08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1호]돌봄의 시장화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1) 노동당 \| 2023.05.10 \| 추천 1 \| 조회 2239 노 동 당 정 책 위 원 회 2 0 2 3 이 슈 페 이 퍼 1 호 돌봄의 시장화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로 ‘한국사회가 지속가능성이 있는가?’가 총체적으로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돌봄’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돌봄체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그 틀이 짜여져 왔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돌봄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 보장, 가족(여성)의 돌봄 부담 감축, 돌봄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상태 극복이라는 과제는 지연된 채, ‘돌봄의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돌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제시하고, 한국사회 돌봄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연대·평등한 삶이라는 가치 아래, ‘공공-지역사회(Public-Community Partnership)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 한다. 그리고 이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과 통합돌봄센터 건설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제안한다. 본 글이 상품화된 돌봄, 성별화된 돌봄노동, 가족(개인)의 부담으로 지워진 돌봄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연대적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2023년 4월 10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1. 돌봄이란? 2. 한국사회의 돌봄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사회 돌봄(사회서비스)의 역사 2) 한국사회 돌봄(사회서비스)의 문제점 3.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 1)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 윤석열정부의 돌봄(사회서비스) 정책: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4. 대안: 공공-지역사회 공급체계(PCP) 1) 왜 공적 돌봄 공급 체계인가? 2) 대안적 접근 - ‘PCP 공급모델’이란 무엇인가? 5. PCP 모델 구축을 위한 과제1) 코어(앵커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 확립과 ‘지역 통합돌봄 센터’ 설치 2)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적 역량 강화, 지역 주민·이용자의 조직화로 기존 시장주의·잔여적·후견적 모델 세력을 대체하는 ‘권력의 전환’ 6. PCP 구축을 위한 당면 과제 1)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자 2) ‘통합돌봄센터’ 건설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자 7. 마치며 Date 2023.05.10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