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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2호 노동당 \| 2025.06.12 \| 추천 5 \| 조회 432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2호 [이슈와 동향] 21대 대선 평가와 진보좌파 운동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 - 대선 뒤 풀어야 할 네 개의 숙제 [지금 현장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바심인가? 국회 사회적 대화 안된다. -절차도, 형식도, 의제내용도 모두 문제다 혼란스러운 민주노총, 당혹스러운 강원지역본부 - 대선 방침 토론이 남긴 과제들 하청업체 사장님, 아직 노조 위원장(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인가요? 배달플랫폼노조의 입장 파헤치기 [주목]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에서 본 가능성 2025.06.12. 노동당 노동위원회 ※인쇄용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슈와 동향] 21대 대선 평가와 진보좌파 운동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 - 대선 뒤 풀어야 할 네 개의 숙제 대선 성적표 간단 훑어보기 민심이 담긴 투표함이 모두 열렸고, 선거는 끝났다. 각 정당은 제각각의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은 49.42%의 절묘한 득표로 윤석열 처단의 동력을 얻은 동시에, ‘통합’을 명분으로 사회대개혁을 뒤로 미룰 근거를 얻었다. 41.15%를 얻은 국민의힘은 당이 아직 ‘쓸만한 집’이란 점을 확인했지만, 그 덕에 당권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었다. 이준석은 20-30대 남성 유권자로부터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성폭력 발언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0.98%를 얻었다. 한 자리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지만, 성과가 작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는 비단 진보진영만의 분석이 아니다. 노동-녹색-정의 진보3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실현하며 현장의 호응과 박수를 받은 점도 분명하다.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힘내서 선거를 치렀다”는 평가가 전국 사업장에서 올라온다. 소원했던 진보정당 간의 공동활동 역시 향후 어떤 형태로든 진화해 나타날 것이다. 진보정치 동행 전략의 유효성과 지속 과제 ‘진보정치 동행 전략’은 지난해 총선에서 진보당이 위성정당의 길을 걸으며 등장했다. 노동자-진보정치 소멸의 위기 속에 왼쪽 운동장을 확보하면서도, 엉뚱한 ‘진보3당 통합’ 주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대선에서 진보당이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며 위기감은 더 깊어졌다. 대선 이후 진보당이 위성정당의 유산으로 의석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을 ‘성과’로 자평하면서, 진보당의 ‘보수정당 위탁 정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 뻔하다. 대선 이후 진보정치 동행 전략을 (최소한 한동안) 지속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이를 위해 해소돼야 할 과제도 드러났다. 첫째, 진보3당 간의 존중과 이해의 실현이 필요하다. 대선 준비의 시작은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구성과 논의였다. 연대회의는 후보선출 방식과 플랫폼정당 명칭 등, 선거를 함께 치르기 위한 많은 전제를 합의했다. 하지만 소중한 합의는 정의당의 손에 번번이 깨지거나 미뤄지기도 했다. 녹색당 전국위원회에서 ‘권영국 후보 지지’를 최종 결정하긴 했지만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참가여부가 당내 결정사항으로 함께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 결정이 있을 시기 진보3당의 온전한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의 결의와 복무를 이끌어내는 데에 일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둘째, 정의당의 정견과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여러 세력이 함께 모여 치르는 선거였지만, 여기저기서 나온 말들은 다음과 같다. 정의당은 연금과 기후, 한반도 등 여러 정책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노무현 정신을 새기겠다’는 성명 사태도 있었다. 애초 합의한 강령을 구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항의와 토론을 거치며 몇몇 정책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정의당의 태도에 활동가들의 기운이 빠지기도 했다. TV토론준비팀의 ‘호감 가는 진보 전략’도 결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자는 뜻이라는 점에서 곳곳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셋째, ‘플랫폼정당’을 넘어서는 일상적 정치실천이 필요하다. 후보가 한 명 나서는 대선은 플랫폼정당을 통한 대응을 가능케 했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의 문법은 대선과 완전히 다르다. 자신의 당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진보3당이 지선과 총선에서 플랫폼정당으로 헤쳐모여 대응하기가 대선처럼 쉽지 않다. 일부 당선 혹은 다수 득표가 가능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비례투표가 전략적 득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악조건을 뛰어넘어 ‘진보정치 동행 전략’을 이뤄내기 위해선, 그 사이에 촘촘한 공동의 실천과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진보3당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 등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 연대회의를 ‘공동의 정치실천’으로 재구성하고, 즉각 착수와 지속이 가능한 정치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머뭇머뭇하다간 철 지난 ‘통합론’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넷째, 민주노총 대혼란에 공동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선 방침이 없는 첫 대선을 지나왔다. 그래도 부끄러움은 아는지, 진보정당 지지 반대에 표를 던진 결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투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중집회의도 처음이다. 사무총장의 급작스런 사퇴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퇴 이유인 ‘민주당 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끝내 부정하는 위원장의 해명도 졸렬했다. 보다 못한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 상근활동가 350명이 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연서명 성명을 발표했다. 중집위원 16명은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성명을 냈다. 지금 민주노총은 최악의 위기에 몰려있다. 하지만 양경수 위원장은 ‘사과는 하겠지만 위원장 자리는 내 것이다’는 입장문으로 화답했다. 진심도 성찰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장의 연속이었다. 정치방침 위반과 진보정당 상대화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위원장의 오류는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의 대립을 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을 동일선에 두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택을 열어준 것'에 있다. 이걸 위원장과 그를 위시한 전국회의만 모른다. 새정부 출범 이후 향후 5년을 가늠할 중차대한 투쟁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사과만 거듭하는 위원장의 지도력으로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반복된 사과가 진심이라면, '더욱 노력하겠다'는 기성 정치의 화법 말고, 책임을 통감하고 결단을 통해 민주노총 위기 극복의 길을 터주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치세력화 의지를 가진 이들이 함께 나서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대혼란이 극복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 현장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바심인가? 국회 사회적 대화 안된다. -절차도, 형식도, 의제내용도 모두 문제다 IMF 때 노사정은 정리해고를 합의했듯, AI 국회사회적대화 합의는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국회 사회적 대화 중앙위 직권상정 논란 과정 6월 24일로 예정된 올해 첫 중앙위원회의 안건 5번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이 포함되어 공고되었다. 지난 5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보고에서 삭제하기로 한 내용이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중앙위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5월 중집에서 보고에서도 삭제하기로 했던 것은 중집에서 논란 끝에 결정하지 못한 건을 사업으로 중집에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작년 10월 13차 중집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참여 관련 논의에서 참여는 하되, △토론회 참여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경사노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전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차기 중집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11월 14차 중집에서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조직적 목표도 불분명하다는 것, 기존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논란이 조직 내 갈등과 분열 야기로 귀결되었다는 것 등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정이 보류되고 중집에서 재논의키로 하였다. 그러나 12월의 16차 중집에서도 논란은 재현되었다. 중집 재논의를 결정해놓고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실무협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안 자체가 삭제되었다. 올해 4월 국회 사회적 대화 참가 안건이 다시 올라왔고,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 종결되었다. 그리고 5월 중집에서 다시금 보고에서 삭제되었고 이제 급기야 중앙위 안건으로 직권상정되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실상. 실용과 성과에 집착하면 반드시 우경화된다. 노사정위,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 김명환 집행부 당시의 코로나 대책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등과 국회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다른가? 전자 등이 양보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계급 타협이라거나, 노동탄압, 노동권 억압과 병립할 수 없는 굴종이라는 비판 속에 조직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다면 후자는 과연 얼마나 다른가? 반노동적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경로라 강변하든, 국회 사회적 대화 역시 양보와 타협 속에 이른바 사업적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집행부 의중의 실현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나마의 성과도 기실 한계과 희생, 양보를 전제로 한 제한적이고 수동적 과실 획득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과연 그러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역사적 조건은 결국 계급간 힘의 균형이요, 사회적 신뢰와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공적 권위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가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국회를 통해 우회하려는 정치권력과 이들이 대표하는 자본의 이익을 값싸고 원활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에 영합하여 성과내기에 급급한 노동계 상층의 조바심을 동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AI 등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가 가져올 구조조정은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 스스로 보수임을 밝히고, 경제 성장과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 하에서, 이제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집행부가 꿈꾸는 일말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사회적 대화의 첫 의제 중의 하나가 사용자단체(경총, 대한상의 등)가 제안한 ‘AI 등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면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중심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임이 뻔하다. 계엄과 파면 투쟁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이견 없이 합의하여 서둘러 통과시킨 법안들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기본법이었다.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시민사회의 이견을 묵살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노동자, 이용자 보호 조치도, 고위험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방안도 찾아보기 힘든, 바로 그 법이었다. 이미 진도는 나갔고, 사회적 대화 참가는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합의하는 것일 뿐이다. 객관적 정세와 주체적 조건이 이러할진대, 국회 사회적 대화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와 얼마나 어떻게나 달라서 그렇게 중집 논의도 무시하고 중집 결정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중앙위에 상정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그 국회의 사회적 대화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결단하라! 혼란스러운 민주노총, 당혹스러운 강원지역본부 - 대선 방침 토론이 남긴 과제들 민주노총 중집(5.20)이 끝난 다음 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6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집행부는 대선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기타 안건으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대선 지지 후보 결정의 건’이 제출되었다. 유일한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권영국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대선 투쟁을 벌여 나가자는 안건 취지 설명이 있었다. 각자의 입장과 주장들을 발표하였다. 총연맹의 선언과 강령, 과제들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기도 했다. 지난 선거 시기 민주노총이 어렵게 결정한 선거방침에 대해서도 돌아보았다.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지지를 선언할 수 없다는 운영위원들은 총연맹 중집의 결론 없이 종결된 회의를 핑계거리로 삼았다. 서둘러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끝내려는 본부장에게 운영위원들은 힘들겠지만 좀더 토론해서 결정하자고 요청하였다. 마침내 본부 운영위원들은 기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회의 규정 제16조(안건의 심의 :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와 제21조(토의의 종결 :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 한다)에 의한 진행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본부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첨예한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운영위원들과 함께 본부장(회의 의장)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표결할지 말지를 표결로 정한 총연맹 중집보다 더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이었다. 심지어 본부의 한 임원은 표결을 요청하는 운영위원들을 향해 “기타 안건에 반대하는 동지들이 가만 있을 것 같은가? 나가면 회의 성원도 안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적 토론과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우리 스스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발언이었다.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총연맹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상한 논리만이 그들이 내세운 유일한 이유였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라는 운영위원들의 요구는 조직의 발전과 단합에 저해된다고 묵살 당했다. 중요한 시기에 누가 어떤 결정과 실천들을 결의했는지 분명히 남겨야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는 수용되지 않았다. 회의장에 남아있던 운영위원들은 그래도 각자 지역에서 실천할 일들을 실천하자 결의하고 헤어졌다. 어떤 결정이 어떤 의미와 실천을 함축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복무했는지는 당장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시기가 있다. 이번 대선이 그러했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 기본 과제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우리가 견결하게 지켜야 할 방침이 있었다. 그것을 지키고 결정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된다. 이견이 존재하면 결정할 수 없다는 이상한 선례를 남기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역사에, 아니 민주노총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서는 본부장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청업체 사장님, 아직 노조 위원장(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인가요? -배달플랫폼노조의 입장 파헤치기 레드뷰노동 지난호에서 다룬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 하청업체 사장이 되어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을 훼손한 내용과 관련해 연속해서 <지금 현장은>에서 추가로 하나하나 짚어보자. 배달플랫폼노조(이하 ‘배플노조’)는 5.9 입장문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하며 반조합계약으로 가입시킨 조합원으로 다수노조 지위를 획득해 원청과 교섭권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이미 밝혔다. 하청업체 사장인 배플노조 위원장이 사업주인 하청업체는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경남 등지에서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입장문과 관련해 두가지를 꼭 짚어보자. 배플노조는 산재고용보험에서 사용자 부담분(보험료의 50%)을 내야 하는 줄 몰랐다며, 현재 1천6백만원 가량이 적자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배민에서 하청에 라이더정산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납부 명목으로 정산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걸 보고 자신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배민이 제공하는 하청사 운영 메뉴얼에는 산재고용보험료의 50%는 하청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별도 납부해야 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다. 그렇다면 배민이 지급한 10%의 부가세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수익금이라 착각했다는 것인가. 정산금의 10%라면 금액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산재고용보험료에만 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쓴 것인가.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플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피하기 위해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청사 라이더가 사업자와 다름없으며, 하청사 사용자와 라이더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의 노동자성 부정과 노조 탄압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사업자간 담합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에도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현장조사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배플노조의 라이더가 사업자라는 주장은, 공정거래위의 특고노동자가 사업자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 시기에는 권영국 후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약까지 제시되기도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운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운동 등을 통해 노동자성 쟁취에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배플노조는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운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미 한달 전 민주노총 규율위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그러나 규율위 회의는 1차례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선 해당 사건을 조직갈등조정위로 넘길지 말지 정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조직갈등 사건인가. 이것은 업종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 하청사 사용자가 되어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운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다. 절대 조직 갈등 사건이 아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민주노총에 본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6월 9일 민주노총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조합원 대상 여론전 및 집중행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더불어 본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Q&A를 배포하고, 투쟁기금도 모금한다. 한편, 배플노조의 입장문과 관련해 건설노조는 반박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플노조가 하청업체를 운영한 이유가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소위 ’노조팀‘을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얻는다는 건설현장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건설노조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노조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실제 운용방식이 해당 노조의 협력사 운영과 전혀 유사점이 없다. 해당 노조가 건설현장 사례를 언급한 것은 건설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이다”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자 배플노조 위원장인 홍창의 하청업체 사장이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하청업체 라이더로 채용하고, 원청의 수수료와 특수고용노동자성 부정 문제까지 있다면 이는 책임지고 사퇴할 일이며 징계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을 부정하는 자의 행위에 조직갈등이란 변명으로 회피하고 자기 조직(전국회의)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 [주목]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에서 본 가능성 5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2025년 12월부터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대행진이 있었다. 원래 4월 1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윤석열의 파면이 늦어지며 한 달 반가량 연기한 만큼 현장을 조직하는 사업계획이 더 필요했지만, 이를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기후정의,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모두 현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인 만큼 5.31노동자시민대행진을 준비하는 과정을 현장과 접점을 확대하는 기회로 더욱 만들어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동지들이 5.31 노동자시민대행진에 함께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산별의 노동, 시민·사회운동, 기후정의·환경운동, 진보정당의 참가자들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발전노동자의 총고용보장이라는 의제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 말 이어지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정의로운 전환 입법운동을 내실있게 준비하며, 이를 기재로 현장을 더 조직하고 운동을 더 확대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발전소 폐쇄로 더욱 깊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하지만 6월 2일,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너무도 황망하였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망각하고 있었다. 정규직 전환을 담은 특조위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단계 하청구조가 심화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위험의 위주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연쇄적 폐쇄에 대비하며 인력 충원의 중단, 즉 실질적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현장의 노동자에게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라는 과다한 짐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국 안전관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작동하며, 실제 현장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더욱 큰 문제는 연쇄적으로 이어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며, 결국 남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발전 5개사의 이윤을 위한 탐욕뿐이다. 투쟁의 합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의 흐름과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으로 다시 주목되고 있는 더욱 심각해진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이행되지 않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의 흐름은 서로 다른 출발점과 내용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두 가지 흐름의 투쟁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당면한 현실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의 투쟁이 2025년 하반기 발전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이라는 기반 위에 합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시작은 복잡하지 않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기 위해 지금도 태안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는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시작하자. 이를 발전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을 조직하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과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는 정규직 전환 투쟁의 합류는 지금 이 순간도 투쟁하고 있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우리가 함께 받아안는 것이다. 노동당 가입 및 후원 bit.ly/노동당과함께해요 Date 2025.06.12 \| By 노동당
	REd View: 시선 창간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47 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레드뷰 시선’을 발행합니다. [초점]란과 [정책비평]란을 통해 ‘사회주의의 시선’으로 정세 초점과 쟁점이 되는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에 갇힌 시야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국제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동당이 이미 발표한 성명이나 논평 중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뽑아 [입장]란에 담고자 합니다. [다시보는 글]에서는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주의운동의 혁신과 재구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소식지 보기 https://bit.ly/레드뷰시선1호 Date 2025.06.11 \| By 노동당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5월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33 2025년 4월호에는 1) 한국과 세계의 기후 동향, 2) 신임 교황 레오 14세의 기후정책, 3) 스페인 블랙아웃과 권영국 후보 기후공약 등 주요 이슈 및 쟁점과 함께, 제이슨 히켈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촉구하는 노동당의 성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기후정의2505 Date 2025.06.11 \| By 노동당
	REd View: 퀴어 2025년 4~5월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31 광장을 비추는 빨간 빛깔 무지개,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입니다! 성소수자위원회의 소식지 REd View: 퀴어를 통해 한 달간의 성소수자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일정과 실천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소식지 REd View: 퀴어, 동지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활동 브리핑 ⁃ 트랜스젠더 혐오 언론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규탄 기자회견 ⁃ 4월 정기모임 - 성소수자 정책간담회 ⁃ 충북으로 찾아가는 성소수자위원회 ⁃ IDAHOBIT 실천 - 우리는 팔레스타인 퀴어와 연대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이것저것&이곳저곳 연대활동 👀성명과 논평 ⁃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에서 나가라 ⁃ 정상가족이라는 허상을 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세계로 ⁃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한 아트하우스 모모와 이화여대 당국 규탄한다! ⁃ 분홍색으로 칠해진 혐오와 학살을 거부한다 ⁃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리뷰 ⁃ 2025 성소수자 인권포럼 후기 모음 📆이후 일정 및 홍보 ⁃ 성소수자위원회 6월 일정 ⁃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 실천 안내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퀴어2505 Date 2025.06.11 \| By 노동당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4월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37 기후정의위원회의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를 통해 한 달간의 기후 동향, 주요 이슈 및 쟁점, 그리고 함께 읽어볼 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2025년 4월호에는 1) 한국과 세계의 기후 동향, 2)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 출범 소식, 3) 영남권 산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최근 번역된 신간인 <기후위기 계급전쟁>에 대한 소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동당의 추모 성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 동지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기후정의2504 Date 2025.06.11 \| By 노동당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진보정치의 재도약,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630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진보정치의 재도약,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권영국 후보와 함께한 진보정치의 도전은 기득권 정치, 적대적 공생정치, 혐오정치가 난무하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 진보정치의 승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안정노동, 성차별, 기후위기, 주거불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기존 정치세력은 이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악화시켜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 청년,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농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진보정치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진보정치와 권영국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왔습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살아 있는 사회, 불안정노동과 차별이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권영국 후보의 승리를 넘어, 진보정치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이들, 차별과 배제에 고통받는 이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치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사회, 모두가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노동자·시민들의 소중한 열망이 모여 윤석열의 군사쿠데타를 막아내고 파면을 이뤄냈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소중한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5.05.30 \| By 노동당
	5.31 노동자시민대행진 당원용 교양자료 노동당 \| 2025.05.20 \| 추천 0 \| 조회 71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대행진은 의제와 구호를 넘어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 정의로운 전환의 투쟁이자 2025년 노동당 기후정의운동의 시작이다!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민영화는 가장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전환이다. 우리의 정의로운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의 확대와 노동자 총고용 보장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에너지체제를 ‘공공적 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한다.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영발전소의 국유화를 시행한다. 공공적 전환과정을 통해 화석에너지 산업을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며, 선고용-후교육 원칙으로 모든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생산-소비-자연수탈’로 지탱되는 자본주의의 생산-소비 시스템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주의 생산-소비 시스템으로 바꿔나간다.” - 노동당 강령 “4-3. 생태사회로의 전환” 중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 정의로운 전환 투쟁.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사회주의 체제전환 운동을 더 구체화하자! 그동안 기후정의운동은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기후정의행진, 기후파업 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의제화했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경고는 2024년 무참히 깨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의 생태한계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불평등을 비롯한 중층적이고 다중적인 사회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절박하나, 현실은 참혹하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연한 일이지만 폐쇄 외엔 가장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전환이 다가왔다. 또한 발전노동자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 대규모 정의로운 전환 투쟁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작된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매우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2036년까지 2,046명 해고 위기)과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의 민영화(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록한 민간기업 차지) 때문이다.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 하자! 발전노동자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에너지 민영화와 고용 불안이다. 발전노동자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걸고 2024년까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투쟁했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했다. 올해 3월부터 발전소와 지역별 출정식을 시작했다. 5.31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현장을 조직한다. 9월 전력수요 피크시기에 1차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9월 기후정의행진에서 실천단을 조직한다. 하반기 2차 총력투쟁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당이 화답하자! 구체화하고 확장하자! 2024년까지 노동당은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파업에 당원을 조직하고 참가했다. 2025년은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이 노동당의 생태사회로의 전환과 다르지 않음을 공유하고 더 구체화하자! 정의로운 전환 첫 현장투쟁에 노동당도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되자! 5.31노동자시민대행진은 시작이다. 2025년 1년간 발전노동자, 기후정의운동가들과 함께 우리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이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의 강령이 현실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하며 살아있는 체제전환 운동이 되도록 기후정의운동을 만들자!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전환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지켜내고, 전력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왜 폐지되어야 할까? 기후위기의 원인은 온실가스배출에 있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배출량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 을 하는 분야는 석탄화력발전이다. 온실가스배출을 하는 상위 10개사 중 발전공기업 5곳이 포함되어 있다. 1위는 포스코이고, 2위부터 6위까지는 남동, 남부, 중부, 서부, 동서 발전이다. 현대제철과 삼성전자가 그 뒤를 잇는다. 고성그린파워(주)를 포함한 발전기업 6개와 제철업 2개 기업이 전체 배출량의 4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이 관건적임을 알 수 있다. 발전공기업의 배출이 많은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은 총 57기가 가동중이며, 이 중 49기를 발전공기업이 운영한다. 나머지는 포스코 등 민간자본이 투자한 기업이 운영한다. 전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 중 핵발전 31.7% 석탄화력발전 28.1%, LNG발전 28.1%, 신재생 10.5%, 기타 1.6% 비중을 차지한다. 전 세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30%를 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3수준인 셈이다.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한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제출하였다.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23년 39.2GW(61기)이던 석탄발전 설비를 2038년까지 22.2GW(21기)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중 28기(14.1GW)는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전환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2기(6.8GW)는 ‘LNG가 아닌 다른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 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석탄발전폐쇄계획도 기후위기 대응에는 매우 부족하다. 국제사회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2024년에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하여 탈석탄시대를 시작하였다. 석탄화력발전 폐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발전소에 고용된 노동자가 실업이 늘어날 뿐 아니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발전소 14기가 폐지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수는 7,577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노동연구원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석탄 화력발전 폐쇄로 인해 2019년 대비 2030년에 약 1만 6,000명의 인력이 감축된다고 추산하였다. 정부는 일단 폐지된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나 새로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충남에 새로 지어지는 LNG 발전소는 2기뿐이어서(석탄화력발전소는 29기이다.) 재배치 인력 수용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노동자수의 감소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곳에선 일자리, 소득 감소 우려가 나온다. 경남에선 2031년 총소득이 현재 대 비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 3,34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1조 5,865억원, 태안 1∼6호기의 경우 1조 5,522억원 감소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인 전국지니계수도 높아진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전국 지니계수(부가가치 격차)는 0.5106에서 0.5109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세 대로면 사실상 ‘전력 민영화’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공기업,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발전소는 민간기업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90%가 민간자본, 특히 해상풍력의 93%는 외국자본 소유이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공기업을 통해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고, 석탄화력발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경제의 악화도 막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폐지될 석탄화력발전소 중 90%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자회사 5곳이 운영하고 있다. 즉 정부의 공기업이다. 냉각수확보와 석탄하역 때문에 모두 해안에 위치한다.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이 유리하다. 해상풍력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가 한국의 해상풍력에 대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4.3GW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경우 △프로젝트 기획 △조달 △운송 △설치 △전력 계통 연결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의 분야에서 7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계획수립과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다. 전 세계 해상풍력 산업을 주도하는 건 공기업들이다. 오스테드는 덴마크 정부가 50.1%,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정부가 67%, 바텐팔은 스웨덴 정부가 100% 보유했다. 중국도 풍력발전 70%를 공기업들(CSOE)이 세웠다. 미국의 경우도 뉴욕 주에서는 민간기업이 주로 재생에너지건설에 참여하다가 2023년에 공기업인 ‘뉴욕전력청’을 통해서 재생에너지확대를 주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 3월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민주당을 포함하여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지만, 해상풍력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기후정의운동진영은 ‘재생에너지공사’의 설립을 통한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이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반드시 이뤄내야 함을 주장한다. 공공재생에너지는 석탄과 석유에서 태양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화석연료가 중심이 되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낳은 탄소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노동당이 실현코자 하는 기본서비스에서 에너지 또한 필수적인 분야이며, 공공재생에너지는 그걸 실현할 기본적인 토대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 노동당이 함께 갑시다! 일시: 2025.5.31.(토) 14시 장소: 충남 태안터미널 앞 대로(충청권 이북) / 경남 창원시청 최윤덕 동상 앞(영남, 호남, 제주) -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Date 2025.05.20 \| By 노동당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호 (합본 4호) 노동당 \| 2025.05.15 \| 추천 3 \| 조회 1089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1호 (합본 4호) [이슈와 동향] - 노동자 대선 투쟁의 빛과 그림자,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와 방향 잃은 민주노총 [지금 현장은] - 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직화 방향을 잃다 -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 사장님이라니 … 도 넘은 전국회의의 노조운동 - 사무금융노조, 이재명 지지 선언 추진과 철회까지 [주목] - ‘우리’는 우리’일까?! - 2025년 세계노동절대회 2025.05.15. 노동당 노동위원회 ※인쇄용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슈와 동향> 노동자 대선 투쟁의 빛과 그림자,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와 방향 잃은 민주노총 5월 12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노동자 계급정치의 전진과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들썩거려야 할 민주노총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시끄럽다.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의 ‘선거방침 없는 대선’ 결론 4월 29일 민주노총 8차 중집, 대선방침 단일 안건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전까지 속으로는 민주당에 마음이 기울면서도 노골적인 지지 방침을 내지 않았던 태도와 크게 달랐다. 당연하게도 “진보진영 후보 지지 및 보수정당 지지 금지” 입장과 충돌이 벌어졌다. 회의 결과는 ‘결론 없는 논의 종결’이었다. 선거방침 부재의 여파는 금방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00여명은 5월 7일 국회에서 이재명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씨는 이 회견을 앞두고 SNS를 통해 ‘실명을 건 지지 선언’을 호소하기도 했다. 과거 민주당을 향한 인사들이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 부끄러움조차도 사라졌다. 총연맹이 ‘방침없는 대선’을 결정함에 따라, 각 산별-지역 차원의 대선방침 수립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등이 ‘진보정당 지지 및 보수정당 지지 금지’를 골자로 한 대선방침을 채택했다. 김재연 후보 사퇴와 진보당 자중지란 5월 9일,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상경 투쟁 중이던 ‘전봉준트렉터 투쟁단’은 ‘투쟁하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우리 농업과 농민을 파괴하고 사지로 몰아넣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당 대표단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지 선언 및 김재연 후보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고미경 사무총장도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진보당 내부에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줄지어 비판이 터져 나왔지만, 진보당은 답이 없다.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올바른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선 대응에 동의했던 진보정당-노동조합-사회단체들은 탄핵투쟁 국면에서부터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수많은 논의 끝에 권영국 후보를 선출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민주노동당>의 당명으로 대선에 나선다.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등 소위 자주파 세력의 광범위한 ‘민주당 지지’ 압력이 작용하는 와중에, 대선 연대회의의 결정은 진보정치의 필요 입증과 ‘비보수 대선 후보의 등장’이란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혼돈의 대선과 진보당의 경로 이탈, 그 의미는 첫째, 진보당은 더이상 ‘진보정당’으로 호명되기 어렵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하며 보수정당으로의 투항을 자기 방향으로 잡았던 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의 이재명 지지 및 사퇴를 통해 진보정당으로서의 소명에 조종을 울렸다. 그저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둘째, 민주노총은 앞으로 상당 기간 ‘단일 선거방침’을 중심으로 한 투쟁에 나서기가 난망해졌다. 금도를 넘은 현 민주노총 집행부 세력의 ‘변혁성’도 의심받게 됐으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진보성’을 입증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였다. 집행부는 민주당의 침투에 성문을 열어준 셈이 됐다. 정치적 다원성이 민주노총 정치실천의 ‘뉴노멀’로 자리잡는 과정에 있다. 셋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민주당 러시’가 본격 가도에 올랐다.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가치를 거스르면서 따뜻한 양지를 향해 떠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나, 전현직 간판을 팔아 그 값을 챙기려는 수작은 용서받기 어렵다. 이들의 행보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좇는 것이다. 넷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의 ‘진보정치 동행 전략’이 첫발을 딛었다. 서로 다른 지향과 차이를 가진 세 진보정당이 이번 대선 공동대응에 이르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선후보의 당적 문제, 플랫폼 정당의 명칭 문제, 후보 선출 방식의 문제 등 난제에 난제가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진보정치의 필요 입증’과 ‘올바른 사회대개혁을 향한 전진’의 교집합을 유지하며 도출된 결론이다. 비록 진보당의 경로 이탈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으나, 힘겹게 시작된 진보정치 동행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보인다. <지금 현장은> 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직화, 방향을 잃다 지난 4월 18일, 전삼노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000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금속노조 공식 입장 질의’라는 공문을 금속노조에 발송했다. 이에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사무처 텔레그램 소통방에 공문에 대한 법률원장의 입장과 전삼노가 문제 삼은 000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게재했다. 이후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상집회의에서 토론하자는 제안으로 법률원장은 소통방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상집에 문서로 제출했다. 한편,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이하 미전실)은 전삼노 공문 내용과 함께 전삼노가 징계한 전삼노 기흥지부장과 대의원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공한 000가 금속노조 미조직 운동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도 상집회의에 제출했다. 미전실 제출 문서에 대한 질문과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삼노 조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차 쟁점은 이렇다. 미전실은 해당 법률자문이 미전실이 5년 동안 구축한 전삼노 현 집행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측의 노무관리에 금속노조가 이용당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법률원은 회사와 전삼노 집행부 사이에 이뤄진 조합원 임금인상보다 높은 수준의 전임자 처우 우대에 대한 비밀 구두 합의를 폭로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집행부 반대파를 징계에 회부한 전삼노 집행부를 옹호하는 미전실의 활동이 민주노조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징계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이므로 집행부 반대파라 할지라도 자문계약에 의한 의견서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2차 쟁점은 000의 해당 자문이 전삼노 현 집행부를 지원하고 있는 미전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금속노조 조직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이다. 금속노조 내에서 삼성 조직화 사업에 대한 낮은 공유도와 비밀주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올해 3월 금속노조로의 조직 전환 총회는 좌초되었다. 전삼노의 전임자 임금 이면 합의로 인한 사측과의 특수관계 형성과 전임자의 특별한 지위 부여, 정보 공유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 내 민주주의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계급성과 역행한 전삼노의 노사합의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켰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전삼노의 금속노조 가입을 위해 현행 통상임금의 1%라는 조합비를 1만원으로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던 상황까지 겹치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블라인드교섭, 평가조차 미흡했던 포스코 조직화 실패 이후 소송만 난무한 사례까지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대형 사업장에 대한 미조직사업의 비밀주의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비밀 구두 합의 등등이 민주노조 운동에 남길 상처는 크다. 전삼노 사태를 계기로 아주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금속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미조직 사업에도 교훈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전삼노 공문에 금속노조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지나고,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장에서 금속노조의 요청으로 전삼노 조직화 프로젝트에 함께 하기도 했던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했다. 전삼노는 4월 29일 「반올림」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삼노 규탄 성명 등을 즉시 삭제하라고 요청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전삼노 집행부에 대해 금속노조 소속 비정규단위도 징계 철회 성명서를 배포했다.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 사장님이라니 … 도 넘은 전국회의의 노조운동 “에휴, 민주노총 놈들 다 그럴 줄 알았어.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배달플랫폼 현장이 시끄럽다. 서비스연맹 산하 사업장이자 전국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 전략단위 중 하나인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이 알고보니 ‘하청업체 사장’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부터 하청업체 설립-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사용자 책임 회피, 안정적인 라이더 수급, 운임 삭감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청업체는 원청인 배달의민족의 통제 아래 시간대별 목표 물량과 라이더 수락율을 통제하며 라이더를 쥐어짜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 대가로 하청업체가 일정 기준 이상의 업무를 달성하면 ‘세트비’라는 명목으로 이윤과 운영비를 지급한다. 전형적인 하청구조다.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 하청업체 제도에 반발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하청업체 중 하나가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소유였다. 또 노조 집행간부를 활용해 콜 통제와 임금 지급 등 사실상의 경영 및 노무관리를 해왔다. 자칭 민주노조라고 하는 배달플랫폼노조 차원에서, 배민 사용자의 노무관리에 조직적으로 복무한 셈이다.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다. 문제는 더 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이 하청업체에 취업하려는 라이더 노동자들에게 ‘배플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정 노조 가입 혹은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황견(黃犬)계약’으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조합원수를 늘린 배플노조는 배민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한다. 지금 배민 노사교섭은 외형상 노조와 사용자가 마주앉은 것처럼 위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 사장과 하청 사장이 모여서 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셈이다. 황당하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이 사실이 폭로된 후, 발표한 사과문은 변명이 주를 이룬다. 배플노조 혹은 홍창의 사장의 해명은 ▴하청구조의 불합리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노조 조직화를 위한 전략이었다는 점 등으로 압축된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는 아직도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며, 동시에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다. 하청구조의 불합리 타파를 위해서는 주장은 황당하다. 배민의 원하청 구조는 원청인 배민이 적극적으로 설계해 도입한 것으로, 하청사는 배민에게 완벽하게 종속돼 있다. 그런데 이를 노조가 운영하면 하청구조가 타파된다니, 이는 ‘재벌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재벌이 됐다’는 말과 같다. 잘못된 구조를 고치는 대신 그 구조의 일부가 돼 ‘착한 부품’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설사 백보 양보하더라도 전체 노동자가 아닌 ‘내 소유 하청 노동자’만 챙기겠다는 단견이자, 민주노조운동을 모욕하는 논리다.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변명 역시 입증할 길이 없다. 원청이 지급하는 ‘세트비’, 즉 이윤과 운영비 총액이 얼마이고,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덮어놓고 ‘사익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들, 이를 믿기에는 배플노조가 너무 멀리 가버렸다. 노조 조직화를 위한 전략이란 주장도 문제다. 배플노조는 이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건설노조를 끌여들였다. 건설노조의 ‘노조팀’ 사례를 배달플랫폼업계에 차용한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건설노조에 대한 모독이다. 건설노조는 근로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건설사와 교섭한 것이지, 배달플랫폼노조처럼 배민과 하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굳이 건설노조 사례에 대입하자면 노조가 직접 ‘전문건설업체’를 세운 것과 같은데,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업체를 세우는 순간 하청업체 사장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언지부는 배민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전국회의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회의 전략조직 대상인 배플노조 위원장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묻고 싶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노조 위원장인가, 아니면 하청업체 사장님인가. 하청업체 사장이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민주노총 집회에 연사로 마이크를 잡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배달플랫폼 부문은 이제 막 노사관계의 정형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노동관계법의 한계와 이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기존 노조법의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고-플랫폼 부문은 노동 곳곳으로 퍼지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하청업체 설립과 사용자화’가 노조 조직화의 유효한 전략으로 자리 잡진 않을까 두렵다. 이번 배달플랫폼노조 사태가 단지 배달업계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주노조의 원칙 문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무금융노조, 이재명 지지 선언 추진과 철회까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지 선언을 추진하다가 현장 간부들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임원 회의를 통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현직 금융인과 함께 5월 9일 국회에서 [범금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금융노조 집행부는 지지 선언을 위해 5월 8일 오전까지 각 지부별로 지지 선언에 함께할 노 조간부 명단을 취합했다고 한다. 이는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진보정당과 함께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소식이 현장 간부들에게 알려지면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 선언에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 결정도 없이 일부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실제로 이날 밤 사무금융노조 밴드에는 일부 사무금융노조 간부들이 국회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한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지지 선언에 반대하는 현장간부들 명의로 비판 성명서도 준비했다. 이렇게 현장의 반발과 반대의견들이 확인되면서 사무금융노조는 임원회의를 다시 열어 지지 선언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사무금융노조의 현장 간부들의 발빠르고 단호한 대응으로 민주노조의 자주성-민주성-계급성은 지켜졌다. <주목> ‘우리’는 우리’일까?! - 2025년 세계노동절대회 지난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5년 세계노동절대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은 대회 기조로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길을 여는 결의를 담아 사회대개혁 과제 쟁점화,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2026년 개헌 의제화 등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 광장에 함께했던 응원봉 시민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 마당 사업을 배치하고 퍼레이드 형태의 행진을 기획하였다. 이번 세계노동절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현재 정세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대회였다. 하늘 감옥에서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용역깡패와 구사대 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밥을 짓는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단식투쟁하는 한복판에서 진행된 대회였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대에 ‘등장’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한편에선, 응원봉 시민들을 초대하여 부스에서 굿즈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 전체 시간에 쫓겨 집회는 1시간 프로그램으로 욱여넣고, 이전 행진과 다를 것 없지만 퇴진 투쟁 광장에서 함께 불렀던 투쟁가, 대중가요들이 뒤섞여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지금 이곳은 노동절대회인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민주노총 행사인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우리’는 누구인가? 조끼를 입은 조합원 중에서도 우리와 우리가 아닌 다른 누가 더 있는건가? 나는 우리인가? 더 나아가 대회 제목을 윤석열 퇴진 승리 비상행동 승리보고 대회로 정하고 참가자는 광장에 참여했던 시민들, 노동자들로 정했다면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만 아니었다면 참가한 모두가 즐거웠던 행사로, 대회로 기억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렀다. 모처럼 퇴진 투쟁 광장에서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있는 민주노총이 광장의 힘을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이끌어야 할 상황에서, 대선방침조차 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심지어 내란 청산을 이유로 야 5당은 민주당 이재명과 손잡고, 민주노총 역시 민주당-이재명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인가? 우리일 수 있을까? 세계노동절대회가 끝났음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총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면적으로 밝혔다. 사임 의사를 밝힌 이유와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 의견들이 있음에도 그 이유가 명확하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수-사도 더이상 우리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지, 지난 총선부터 시작되었던 조직 내 갈등과 균열이 총연맹과 산별연맹, 지역본부를 넘어 집행부 내부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여파가 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은 철저하게 광장의 목소리를 지우고,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자본과 보수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는 가운데, 대선 이후 엄혹한 정세를 민주노총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앞이 다 아득해진다. 노동당 가입 및 후원 bit.ly/노동당과함께해요 Date 2025.05.15 \| By 노동당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3호 노동당 \| 2025.04.24 \| 추천 0 \| 조회 923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3호 이슈 동향 \|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대선 출마 - 사회대전환을 위한 평등, 존엄, 연대의 체제전환 정치를 열자! 동향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맞선 투쟁 이슈 현장 \|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 2025.04.24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5.04.24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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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2호 노동당 \| 2025.06.12 \| 추천 5 \| 조회 432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2호 [이슈와 동향] 21대 대선 평가와 진보좌파 운동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 - 대선 뒤 풀어야 할 네 개의 숙제 [지금 현장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바심인가? 국회 사회적 대화 안된다. -절차도, 형식도, 의제내용도 모두 문제다 혼란스러운 민주노총, 당혹스러운 강원지역본부 - 대선 방침 토론이 남긴 과제들 하청업체 사장님, 아직 노조 위원장(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인가요? 배달플랫폼노조의 입장 파헤치기 [주목]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에서 본 가능성 2025.06.12. 노동당 노동위원회 ※인쇄용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슈와 동향] 21대 대선 평가와 진보좌파 운동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 - 대선 뒤 풀어야 할 네 개의 숙제 대선 성적표 간단 훑어보기 민심이 담긴 투표함이 모두 열렸고, 선거는 끝났다. 각 정당은 제각각의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은 49.42%의 절묘한 득표로 윤석열 처단의 동력을 얻은 동시에, ‘통합’을 명분으로 사회대개혁을 뒤로 미룰 근거를 얻었다. 41.15%를 얻은 국민의힘은 당이 아직 ‘쓸만한 집’이란 점을 확인했지만, 그 덕에 당권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었다. 이준석은 20-30대 남성 유권자로부터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성폭력 발언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0.98%를 얻었다. 한 자리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지만, 성과가 작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는 비단 진보진영만의 분석이 아니다. 노동-녹색-정의 진보3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실현하며 현장의 호응과 박수를 받은 점도 분명하다.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힘내서 선거를 치렀다”는 평가가 전국 사업장에서 올라온다. 소원했던 진보정당 간의 공동활동 역시 향후 어떤 형태로든 진화해 나타날 것이다. 진보정치 동행 전략의 유효성과 지속 과제 ‘진보정치 동행 전략’은 지난해 총선에서 진보당이 위성정당의 길을 걸으며 등장했다. 노동자-진보정치 소멸의 위기 속에 왼쪽 운동장을 확보하면서도, 엉뚱한 ‘진보3당 통합’ 주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대선에서 진보당이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며 위기감은 더 깊어졌다. 대선 이후 진보당이 위성정당의 유산으로 의석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을 ‘성과’로 자평하면서, 진보당의 ‘보수정당 위탁 정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 뻔하다. 대선 이후 진보정치 동행 전략을 (최소한 한동안) 지속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이를 위해 해소돼야 할 과제도 드러났다. 첫째, 진보3당 간의 존중과 이해의 실현이 필요하다. 대선 준비의 시작은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구성과 논의였다. 연대회의는 후보선출 방식과 플랫폼정당 명칭 등, 선거를 함께 치르기 위한 많은 전제를 합의했다. 하지만 소중한 합의는 정의당의 손에 번번이 깨지거나 미뤄지기도 했다. 녹색당 전국위원회에서 ‘권영국 후보 지지’를 최종 결정하긴 했지만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참가여부가 당내 결정사항으로 함께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 결정이 있을 시기 진보3당의 온전한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의 결의와 복무를 이끌어내는 데에 일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둘째, 정의당의 정견과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여러 세력이 함께 모여 치르는 선거였지만, 여기저기서 나온 말들은 다음과 같다. 정의당은 연금과 기후, 한반도 등 여러 정책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노무현 정신을 새기겠다’는 성명 사태도 있었다. 애초 합의한 강령을 구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항의와 토론을 거치며 몇몇 정책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정의당의 태도에 활동가들의 기운이 빠지기도 했다. TV토론준비팀의 ‘호감 가는 진보 전략’도 결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자는 뜻이라는 점에서 곳곳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셋째, ‘플랫폼정당’을 넘어서는 일상적 정치실천이 필요하다. 후보가 한 명 나서는 대선은 플랫폼정당을 통한 대응을 가능케 했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의 문법은 대선과 완전히 다르다. 자신의 당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진보3당이 지선과 총선에서 플랫폼정당으로 헤쳐모여 대응하기가 대선처럼 쉽지 않다. 일부 당선 혹은 다수 득표가 가능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비례투표가 전략적 득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악조건을 뛰어넘어 ‘진보정치 동행 전략’을 이뤄내기 위해선, 그 사이에 촘촘한 공동의 실천과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진보3당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 등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 연대회의를 ‘공동의 정치실천’으로 재구성하고, 즉각 착수와 지속이 가능한 정치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머뭇머뭇하다간 철 지난 ‘통합론’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넷째, 민주노총 대혼란에 공동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선 방침이 없는 첫 대선을 지나왔다. 그래도 부끄러움은 아는지, 진보정당 지지 반대에 표를 던진 결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투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중집회의도 처음이다. 사무총장의 급작스런 사퇴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퇴 이유인 ‘민주당 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끝내 부정하는 위원장의 해명도 졸렬했다. 보다 못한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 상근활동가 350명이 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연서명 성명을 발표했다. 중집위원 16명은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성명을 냈다. 지금 민주노총은 최악의 위기에 몰려있다. 하지만 양경수 위원장은 ‘사과는 하겠지만 위원장 자리는 내 것이다’는 입장문으로 화답했다. 진심도 성찰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장의 연속이었다. 정치방침 위반과 진보정당 상대화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위원장의 오류는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의 대립을 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을 동일선에 두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택을 열어준 것'에 있다. 이걸 위원장과 그를 위시한 전국회의만 모른다. 새정부 출범 이후 향후 5년을 가늠할 중차대한 투쟁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사과만 거듭하는 위원장의 지도력으로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반복된 사과가 진심이라면, '더욱 노력하겠다'는 기성 정치의 화법 말고, 책임을 통감하고 결단을 통해 민주노총 위기 극복의 길을 터주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치세력화 의지를 가진 이들이 함께 나서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대혼란이 극복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 현장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바심인가? 국회 사회적 대화 안된다. -절차도, 형식도, 의제내용도 모두 문제다 IMF 때 노사정은 정리해고를 합의했듯, AI 국회사회적대화 합의는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국회 사회적 대화 중앙위 직권상정 논란 과정 6월 24일로 예정된 올해 첫 중앙위원회의 안건 5번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이 포함되어 공고되었다. 지난 5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보고에서 삭제하기로 한 내용이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중앙위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5월 중집에서 보고에서도 삭제하기로 했던 것은 중집에서 논란 끝에 결정하지 못한 건을 사업으로 중집에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작년 10월 13차 중집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참여 관련 논의에서 참여는 하되, △토론회 참여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경사노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전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차기 중집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11월 14차 중집에서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조직적 목표도 불분명하다는 것, 기존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논란이 조직 내 갈등과 분열 야기로 귀결되었다는 것 등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정이 보류되고 중집에서 재논의키로 하였다. 그러나 12월의 16차 중집에서도 논란은 재현되었다. 중집 재논의를 결정해놓고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실무협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안 자체가 삭제되었다. 올해 4월 국회 사회적 대화 참가 안건이 다시 올라왔고,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 종결되었다. 그리고 5월 중집에서 다시금 보고에서 삭제되었고 이제 급기야 중앙위 안건으로 직권상정되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실상. 실용과 성과에 집착하면 반드시 우경화된다. 노사정위,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 김명환 집행부 당시의 코로나 대책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등과 국회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다른가? 전자 등이 양보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계급 타협이라거나, 노동탄압, 노동권 억압과 병립할 수 없는 굴종이라는 비판 속에 조직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다면 후자는 과연 얼마나 다른가? 반노동적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경로라 강변하든, 국회 사회적 대화 역시 양보와 타협 속에 이른바 사업적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집행부 의중의 실현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나마의 성과도 기실 한계과 희생, 양보를 전제로 한 제한적이고 수동적 과실 획득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과연 그러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역사적 조건은 결국 계급간 힘의 균형이요, 사회적 신뢰와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공적 권위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가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국회를 통해 우회하려는 정치권력과 이들이 대표하는 자본의 이익을 값싸고 원활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에 영합하여 성과내기에 급급한 노동계 상층의 조바심을 동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AI 등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가 가져올 구조조정은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 스스로 보수임을 밝히고, 경제 성장과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 하에서, 이제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집행부가 꿈꾸는 일말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사회적 대화의 첫 의제 중의 하나가 사용자단체(경총, 대한상의 등)가 제안한 ‘AI 등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면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중심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임이 뻔하다. 계엄과 파면 투쟁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이견 없이 합의하여 서둘러 통과시킨 법안들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기본법이었다.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시민사회의 이견을 묵살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노동자, 이용자 보호 조치도, 고위험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방안도 찾아보기 힘든, 바로 그 법이었다. 이미 진도는 나갔고, 사회적 대화 참가는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합의하는 것일 뿐이다. 객관적 정세와 주체적 조건이 이러할진대, 국회 사회적 대화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와 얼마나 어떻게나 달라서 그렇게 중집 논의도 무시하고 중집 결정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중앙위에 상정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그 국회의 사회적 대화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결단하라! 혼란스러운 민주노총, 당혹스러운 강원지역본부 - 대선 방침 토론이 남긴 과제들 민주노총 중집(5.20)이 끝난 다음 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6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집행부는 대선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기타 안건으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대선 지지 후보 결정의 건’이 제출되었다. 유일한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권영국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대선 투쟁을 벌여 나가자는 안건 취지 설명이 있었다. 각자의 입장과 주장들을 발표하였다. 총연맹의 선언과 강령, 과제들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기도 했다. 지난 선거 시기 민주노총이 어렵게 결정한 선거방침에 대해서도 돌아보았다.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지지를 선언할 수 없다는 운영위원들은 총연맹 중집의 결론 없이 종결된 회의를 핑계거리로 삼았다. 서둘러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끝내려는 본부장에게 운영위원들은 힘들겠지만 좀더 토론해서 결정하자고 요청하였다. 마침내 본부 운영위원들은 기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회의 규정 제16조(안건의 심의 :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와 제21조(토의의 종결 :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 한다)에 의한 진행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본부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첨예한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운영위원들과 함께 본부장(회의 의장)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표결할지 말지를 표결로 정한 총연맹 중집보다 더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이었다. 심지어 본부의 한 임원은 표결을 요청하는 운영위원들을 향해 “기타 안건에 반대하는 동지들이 가만 있을 것 같은가? 나가면 회의 성원도 안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적 토론과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우리 스스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발언이었다.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총연맹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상한 논리만이 그들이 내세운 유일한 이유였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라는 운영위원들의 요구는 조직의 발전과 단합에 저해된다고 묵살 당했다. 중요한 시기에 누가 어떤 결정과 실천들을 결의했는지 분명히 남겨야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는 수용되지 않았다. 회의장에 남아있던 운영위원들은 그래도 각자 지역에서 실천할 일들을 실천하자 결의하고 헤어졌다. 어떤 결정이 어떤 의미와 실천을 함축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복무했는지는 당장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시기가 있다. 이번 대선이 그러했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 기본 과제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우리가 견결하게 지켜야 할 방침이 있었다. 그것을 지키고 결정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된다. 이견이 존재하면 결정할 수 없다는 이상한 선례를 남기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역사에, 아니 민주노총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서는 본부장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청업체 사장님, 아직 노조 위원장(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인가요? -배달플랫폼노조의 입장 파헤치기 레드뷰노동 지난호에서 다룬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 하청업체 사장이 되어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을 훼손한 내용과 관련해 연속해서 <지금 현장은>에서 추가로 하나하나 짚어보자. 배달플랫폼노조(이하 ‘배플노조’)는 5.9 입장문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하며 반조합계약으로 가입시킨 조합원으로 다수노조 지위를 획득해 원청과 교섭권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이미 밝혔다. 하청업체 사장인 배플노조 위원장이 사업주인 하청업체는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경남 등지에서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입장문과 관련해 두가지를 꼭 짚어보자. 배플노조는 산재고용보험에서 사용자 부담분(보험료의 50%)을 내야 하는 줄 몰랐다며, 현재 1천6백만원 가량이 적자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배민에서 하청에 라이더정산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납부 명목으로 정산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걸 보고 자신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배민이 제공하는 하청사 운영 메뉴얼에는 산재고용보험료의 50%는 하청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별도 납부해야 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다. 그렇다면 배민이 지급한 10%의 부가세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수익금이라 착각했다는 것인가. 정산금의 10%라면 금액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산재고용보험료에만 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쓴 것인가.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플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피하기 위해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청사 라이더가 사업자와 다름없으며, 하청사 사용자와 라이더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의 노동자성 부정과 노조 탄압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사업자간 담합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에도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현장조사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배플노조의 라이더가 사업자라는 주장은, 공정거래위의 특고노동자가 사업자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 시기에는 권영국 후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약까지 제시되기도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운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운동 등을 통해 노동자성 쟁취에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배플노조는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운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미 한달 전 민주노총 규율위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그러나 규율위 회의는 1차례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선 해당 사건을 조직갈등조정위로 넘길지 말지 정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조직갈등 사건인가. 이것은 업종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 하청사 사용자가 되어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운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다. 절대 조직 갈등 사건이 아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민주노총에 본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6월 9일 민주노총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조합원 대상 여론전 및 집중행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더불어 본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Q&A를 배포하고, 투쟁기금도 모금한다. 한편, 배플노조의 입장문과 관련해 건설노조는 반박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플노조가 하청업체를 운영한 이유가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소위 ’노조팀‘을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얻는다는 건설현장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건설노조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노조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실제 운용방식이 해당 노조의 협력사 운영과 전혀 유사점이 없다. 해당 노조가 건설현장 사례를 언급한 것은 건설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이다”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자 배플노조 위원장인 홍창의 하청업체 사장이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하청업체 라이더로 채용하고, 원청의 수수료와 특수고용노동자성 부정 문제까지 있다면 이는 책임지고 사퇴할 일이며 징계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을 부정하는 자의 행위에 조직갈등이란 변명으로 회피하고 자기 조직(전국회의)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 [주목]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에서 본 가능성 5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2025년 12월부터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대행진이 있었다. 원래 4월 1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윤석열의 파면이 늦어지며 한 달 반가량 연기한 만큼 현장을 조직하는 사업계획이 더 필요했지만, 이를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기후정의,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모두 현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인 만큼 5.31노동자시민대행진을 준비하는 과정을 현장과 접점을 확대하는 기회로 더욱 만들어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동지들이 5.31 노동자시민대행진에 함께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산별의 노동, 시민·사회운동, 기후정의·환경운동, 진보정당의 참가자들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발전노동자의 총고용보장이라는 의제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 말 이어지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정의로운 전환 입법운동을 내실있게 준비하며, 이를 기재로 현장을 더 조직하고 운동을 더 확대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발전소 폐쇄로 더욱 깊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하지만 6월 2일,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너무도 황망하였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망각하고 있었다. 정규직 전환을 담은 특조위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단계 하청구조가 심화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위험의 위주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연쇄적 폐쇄에 대비하며 인력 충원의 중단, 즉 실질적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현장의 노동자에게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라는 과다한 짐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국 안전관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작동하며, 실제 현장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더욱 큰 문제는 연쇄적으로 이어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며, 결국 남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발전 5개사의 이윤을 위한 탐욕뿐이다. 투쟁의 합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의 흐름과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으로 다시 주목되고 있는 더욱 심각해진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이행되지 않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의 흐름은 서로 다른 출발점과 내용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두 가지 흐름의 투쟁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당면한 현실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의 투쟁이 2025년 하반기 발전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이라는 기반 위에 합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시작은 복잡하지 않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기 위해 지금도 태안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는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시작하자. 이를 발전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을 조직하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과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는 정규직 전환 투쟁의 합류는 지금 이 순간도 투쟁하고 있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우리가 함께 받아안는 것이다. 노동당 가입 및 후원 bit.ly/노동당과함께해요 Date 2025.06.12 \| By 노동당
	REd View: 시선 창간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47 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레드뷰 시선’을 발행합니다. [초점]란과 [정책비평]란을 통해 ‘사회주의의 시선’으로 정세 초점과 쟁점이 되는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에 갇힌 시야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국제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동당이 이미 발표한 성명이나 논평 중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뽑아 [입장]란에 담고자 합니다. [다시보는 글]에서는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주의운동의 혁신과 재구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소식지 보기 https://bit.ly/레드뷰시선1호 Date 2025.06.11 \| By 노동당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5월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33 2025년 4월호에는 1) 한국과 세계의 기후 동향, 2) 신임 교황 레오 14세의 기후정책, 3) 스페인 블랙아웃과 권영국 후보 기후공약 등 주요 이슈 및 쟁점과 함께, 제이슨 히켈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촉구하는 노동당의 성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기후정의2505 Date 2025.06.11 \| By 노동당
	REd View: 퀴어 2025년 4~5월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31 광장을 비추는 빨간 빛깔 무지개,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입니다! 성소수자위원회의 소식지 REd View: 퀴어를 통해 한 달간의 성소수자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일정과 실천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소식지 REd View: 퀴어, 동지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활동 브리핑 ⁃ 트랜스젠더 혐오 언론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규탄 기자회견 ⁃ 4월 정기모임 - 성소수자 정책간담회 ⁃ 충북으로 찾아가는 성소수자위원회 ⁃ IDAHOBIT 실천 - 우리는 팔레스타인 퀴어와 연대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이것저것&이곳저곳 연대활동 👀성명과 논평 ⁃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에서 나가라 ⁃ 정상가족이라는 허상을 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세계로 ⁃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한 아트하우스 모모와 이화여대 당국 규탄한다! ⁃ 분홍색으로 칠해진 혐오와 학살을 거부한다 ⁃ 우리의 사랑은 성별도 체제도 넘는다 📚리뷰 ⁃ 2025 성소수자 인권포럼 후기 모음 📆이후 일정 및 홍보 ⁃ 성소수자위원회 6월 일정 ⁃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 실천 안내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퀴어2505 Date 2025.06.11 \| By 노동당
	REd view: 기후정의 2025년 4월호 노동당 \| 2025.06.11 \| 추천 0 \| 조회 37 기후정의위원회의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를 통해 한 달간의 기후 동향, 주요 이슈 및 쟁점, 그리고 함께 읽어볼 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2025년 4월호에는 1) 한국과 세계의 기후 동향, 2)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 출범 소식, 3) 영남권 산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최근 번역된 신간인 <기후위기 계급전쟁>에 대한 소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동당의 추모 성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소식지 REd view: 기후정의, 동지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보기 bit.ly/레드뷰기후정의2504 Date 2025.06.11 \| By 노동당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진보정치의 재도약,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630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진보정치의 재도약,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권영국 후보와 함께한 진보정치의 도전은 기득권 정치, 적대적 공생정치, 혐오정치가 난무하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 진보정치의 승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안정노동, 성차별, 기후위기, 주거불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기존 정치세력은 이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악화시켜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 청년,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농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진보정치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진보정치와 권영국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왔습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살아 있는 사회, 불안정노동과 차별이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권영국 후보의 승리를 넘어, 진보정치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이들, 차별과 배제에 고통받는 이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치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사회, 모두가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노동자·시민들의 소중한 열망이 모여 윤석열의 군사쿠데타를 막아내고 파면을 이뤄냈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소중한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5.05.30 \| By 노동당
	5.31 노동자시민대행진 당원용 교양자료 노동당 \| 2025.05.20 \| 추천 0 \| 조회 71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대행진은 의제와 구호를 넘어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 정의로운 전환의 투쟁이자 2025년 노동당 기후정의운동의 시작이다!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민영화는 가장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전환이다. 우리의 정의로운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의 확대와 노동자 총고용 보장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에너지체제를 ‘공공적 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한다.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영발전소의 국유화를 시행한다. 공공적 전환과정을 통해 화석에너지 산업을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며, 선고용-후교육 원칙으로 모든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생산-소비-자연수탈’로 지탱되는 자본주의의 생산-소비 시스템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주의 생산-소비 시스템으로 바꿔나간다.” - 노동당 강령 “4-3. 생태사회로의 전환” 중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 정의로운 전환 투쟁.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사회주의 체제전환 운동을 더 구체화하자! 그동안 기후정의운동은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기후정의행진, 기후파업 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의제화했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경고는 2024년 무참히 깨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의 생태한계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불평등을 비롯한 중층적이고 다중적인 사회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절박하나, 현실은 참혹하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연한 일이지만 폐쇄 외엔 가장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전환이 다가왔다. 또한 발전노동자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 대규모 정의로운 전환 투쟁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작된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매우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2036년까지 2,046명 해고 위기)과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의 민영화(92.7%를 해외투기자본을 비록한 민간기업 차지) 때문이다.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 하자! 발전노동자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에너지 민영화와 고용 불안이다. 발전노동자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걸고 2024년까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투쟁했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했다. 올해 3월부터 발전소와 지역별 출정식을 시작했다. 5.31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현장을 조직한다. 9월 전력수요 피크시기에 1차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9월 기후정의행진에서 실천단을 조직한다. 하반기 2차 총력투쟁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당이 화답하자! 구체화하고 확장하자! 2024년까지 노동당은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파업에 당원을 조직하고 참가했다. 2025년은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이 노동당의 생태사회로의 전환과 다르지 않음을 공유하고 더 구체화하자! 정의로운 전환 첫 현장투쟁에 노동당도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되자! 5.31노동자시민대행진은 시작이다. 2025년 1년간 발전노동자, 기후정의운동가들과 함께 우리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이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의 강령이 현실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하며 살아있는 체제전환 운동이 되도록 기후정의운동을 만들자!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전환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지켜내고, 전력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왜 폐지되어야 할까? 기후위기의 원인은 온실가스배출에 있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배출량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 을 하는 분야는 석탄화력발전이다. 온실가스배출을 하는 상위 10개사 중 발전공기업 5곳이 포함되어 있다. 1위는 포스코이고, 2위부터 6위까지는 남동, 남부, 중부, 서부, 동서 발전이다. 현대제철과 삼성전자가 그 뒤를 잇는다. 고성그린파워(주)를 포함한 발전기업 6개와 제철업 2개 기업이 전체 배출량의 4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이 관건적임을 알 수 있다. 발전공기업의 배출이 많은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은 총 57기가 가동중이며, 이 중 49기를 발전공기업이 운영한다. 나머지는 포스코 등 민간자본이 투자한 기업이 운영한다. 전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 중 핵발전 31.7% 석탄화력발전 28.1%, LNG발전 28.1%, 신재생 10.5%, 기타 1.6% 비중을 차지한다. 전 세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30%를 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3수준인 셈이다.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한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제출하였다.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23년 39.2GW(61기)이던 석탄발전 설비를 2038년까지 22.2GW(21기)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중 28기(14.1GW)는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전환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2기(6.8GW)는 ‘LNG가 아닌 다른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 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석탄발전폐쇄계획도 기후위기 대응에는 매우 부족하다. 국제사회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2024년에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하여 탈석탄시대를 시작하였다. 석탄화력발전 폐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발전소에 고용된 노동자가 실업이 늘어날 뿐 아니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발전소 14기가 폐지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수는 7,577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노동연구원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석탄 화력발전 폐쇄로 인해 2019년 대비 2030년에 약 1만 6,000명의 인력이 감축된다고 추산하였다. 정부는 일단 폐지된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나 새로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충남에 새로 지어지는 LNG 발전소는 2기뿐이어서(석탄화력발전소는 29기이다.) 재배치 인력 수용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노동자수의 감소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곳에선 일자리, 소득 감소 우려가 나온다. 경남에선 2031년 총소득이 현재 대 비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 3,34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1조 5,865억원, 태안 1∼6호기의 경우 1조 5,522억원 감소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인 전국지니계수도 높아진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전국 지니계수(부가가치 격차)는 0.5106에서 0.5109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세 대로면 사실상 ‘전력 민영화’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공기업,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발전소는 민간기업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90%가 민간자본, 특히 해상풍력의 93%는 외국자본 소유이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공기업을 통해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고, 석탄화력발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경제의 악화도 막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폐지될 석탄화력발전소 중 90%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자회사 5곳이 운영하고 있다. 즉 정부의 공기업이다. 냉각수확보와 석탄하역 때문에 모두 해안에 위치한다.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이 유리하다. 해상풍력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가 한국의 해상풍력에 대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4.3GW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경우 △프로젝트 기획 △조달 △운송 △설치 △전력 계통 연결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의 분야에서 7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계획수립과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다. 전 세계 해상풍력 산업을 주도하는 건 공기업들이다. 오스테드는 덴마크 정부가 50.1%,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정부가 67%, 바텐팔은 스웨덴 정부가 100% 보유했다. 중국도 풍력발전 70%를 공기업들(CSOE)이 세웠다. 미국의 경우도 뉴욕 주에서는 민간기업이 주로 재생에너지건설에 참여하다가 2023년에 공기업인 ‘뉴욕전력청’을 통해서 재생에너지확대를 주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 3월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민주당을 포함하여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지만, 해상풍력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기후정의운동진영은 ‘재생에너지공사’의 설립을 통한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이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반드시 이뤄내야 함을 주장한다. 공공재생에너지는 석탄과 석유에서 태양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화석연료가 중심이 되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낳은 탄소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노동당이 실현코자 하는 기본서비스에서 에너지 또한 필수적인 분야이며, 공공재생에너지는 그걸 실현할 기본적인 토대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 노동당이 함께 갑시다! 일시: 2025.5.31.(토) 14시 장소: 충남 태안터미널 앞 대로(충청권 이북) / 경남 창원시청 최윤덕 동상 앞(영남, 호남, 제주) -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Date 2025.05.20 \| By 노동당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호 (합본 4호) 노동당 \| 2025.05.15 \| 추천 3 \| 조회 1089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1호 (합본 4호) [이슈와 동향] - 노동자 대선 투쟁의 빛과 그림자,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와 방향 잃은 민주노총 [지금 현장은] - 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직화 방향을 잃다 -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 사장님이라니 … 도 넘은 전국회의의 노조운동 - 사무금융노조, 이재명 지지 선언 추진과 철회까지 [주목] - ‘우리’는 우리’일까?! - 2025년 세계노동절대회 2025.05.15. 노동당 노동위원회 ※인쇄용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슈와 동향> 노동자 대선 투쟁의 빛과 그림자,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와 방향 잃은 민주노총 5월 12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노동자 계급정치의 전진과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들썩거려야 할 민주노총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시끄럽다.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의 ‘선거방침 없는 대선’ 결론 4월 29일 민주노총 8차 중집, 대선방침 단일 안건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전까지 속으로는 민주당에 마음이 기울면서도 노골적인 지지 방침을 내지 않았던 태도와 크게 달랐다. 당연하게도 “진보진영 후보 지지 및 보수정당 지지 금지” 입장과 충돌이 벌어졌다. 회의 결과는 ‘결론 없는 논의 종결’이었다. 선거방침 부재의 여파는 금방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00여명은 5월 7일 국회에서 이재명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씨는 이 회견을 앞두고 SNS를 통해 ‘실명을 건 지지 선언’을 호소하기도 했다. 과거 민주당을 향한 인사들이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 부끄러움조차도 사라졌다. 총연맹이 ‘방침없는 대선’을 결정함에 따라, 각 산별-지역 차원의 대선방침 수립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등이 ‘진보정당 지지 및 보수정당 지지 금지’를 골자로 한 대선방침을 채택했다. 김재연 후보 사퇴와 진보당 자중지란 5월 9일,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상경 투쟁 중이던 ‘전봉준트렉터 투쟁단’은 ‘투쟁하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우리 농업과 농민을 파괴하고 사지로 몰아넣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당 대표단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지 선언 및 김재연 후보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고미경 사무총장도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진보당 내부에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줄지어 비판이 터져 나왔지만, 진보당은 답이 없다.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올바른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선 대응에 동의했던 진보정당-노동조합-사회단체들은 탄핵투쟁 국면에서부터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수많은 논의 끝에 권영국 후보를 선출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민주노동당>의 당명으로 대선에 나선다.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등 소위 자주파 세력의 광범위한 ‘민주당 지지’ 압력이 작용하는 와중에, 대선 연대회의의 결정은 진보정치의 필요 입증과 ‘비보수 대선 후보의 등장’이란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혼돈의 대선과 진보당의 경로 이탈, 그 의미는 첫째, 진보당은 더이상 ‘진보정당’으로 호명되기 어렵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하며 보수정당으로의 투항을 자기 방향으로 잡았던 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의 이재명 지지 및 사퇴를 통해 진보정당으로서의 소명에 조종을 울렸다. 그저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둘째, 민주노총은 앞으로 상당 기간 ‘단일 선거방침’을 중심으로 한 투쟁에 나서기가 난망해졌다. 금도를 넘은 현 민주노총 집행부 세력의 ‘변혁성’도 의심받게 됐으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진보성’을 입증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였다. 집행부는 민주당의 침투에 성문을 열어준 셈이 됐다. 정치적 다원성이 민주노총 정치실천의 ‘뉴노멀’로 자리잡는 과정에 있다. 셋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민주당 러시’가 본격 가도에 올랐다.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가치를 거스르면서 따뜻한 양지를 향해 떠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나, 전현직 간판을 팔아 그 값을 챙기려는 수작은 용서받기 어렵다. 이들의 행보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좇는 것이다. 넷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의 ‘진보정치 동행 전략’이 첫발을 딛었다. 서로 다른 지향과 차이를 가진 세 진보정당이 이번 대선 공동대응에 이르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선후보의 당적 문제, 플랫폼 정당의 명칭 문제, 후보 선출 방식의 문제 등 난제에 난제가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진보정치의 필요 입증’과 ‘올바른 사회대개혁을 향한 전진’의 교집합을 유지하며 도출된 결론이다. 비록 진보당의 경로 이탈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으나, 힘겹게 시작된 진보정치 동행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보인다. <지금 현장은> 금속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직화, 방향을 잃다 지난 4월 18일, 전삼노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000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금속노조 공식 입장 질의’라는 공문을 금속노조에 발송했다. 이에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사무처 텔레그램 소통방에 공문에 대한 법률원장의 입장과 전삼노가 문제 삼은 000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게재했다. 이후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상집회의에서 토론하자는 제안으로 법률원장은 소통방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상집에 문서로 제출했다. 한편,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이하 미전실)은 전삼노 공문 내용과 함께 전삼노가 징계한 전삼노 기흥지부장과 대의원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공한 000가 금속노조 미조직 운동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도 상집회의에 제출했다. 미전실 제출 문서에 대한 질문과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삼노 조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차 쟁점은 이렇다. 미전실은 해당 법률자문이 미전실이 5년 동안 구축한 전삼노 현 집행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측의 노무관리에 금속노조가 이용당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법률원은 회사와 전삼노 집행부 사이에 이뤄진 조합원 임금인상보다 높은 수준의 전임자 처우 우대에 대한 비밀 구두 합의를 폭로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집행부 반대파를 징계에 회부한 전삼노 집행부를 옹호하는 미전실의 활동이 민주노조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징계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이므로 집행부 반대파라 할지라도 자문계약에 의한 의견서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2차 쟁점은 000의 해당 자문이 전삼노 현 집행부를 지원하고 있는 미전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금속노조 조직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이다. 금속노조 내에서 삼성 조직화 사업에 대한 낮은 공유도와 비밀주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올해 3월 금속노조로의 조직 전환 총회는 좌초되었다. 전삼노의 전임자 임금 이면 합의로 인한 사측과의 특수관계 형성과 전임자의 특별한 지위 부여, 정보 공유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 내 민주주의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계급성과 역행한 전삼노의 노사합의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켰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전삼노의 금속노조 가입을 위해 현행 통상임금의 1%라는 조합비를 1만원으로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던 상황까지 겹치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블라인드교섭, 평가조차 미흡했던 포스코 조직화 실패 이후 소송만 난무한 사례까지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대형 사업장에 대한 미조직사업의 비밀주의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비밀 구두 합의 등등이 민주노조 운동에 남길 상처는 크다. 전삼노 사태를 계기로 아주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금속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미조직 사업에도 교훈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전삼노 공문에 금속노조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지나고,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장에서 금속노조의 요청으로 전삼노 조직화 프로젝트에 함께 하기도 했던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했다. 전삼노는 4월 29일 「반올림」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삼노 규탄 성명 등을 즉시 삭제하라고 요청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전삼노 집행부에 대해 금속노조 소속 비정규단위도 징계 철회 성명서를 배포했다.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 사장님이라니 … 도 넘은 전국회의의 노조운동 “에휴, 민주노총 놈들 다 그럴 줄 알았어.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배달플랫폼 현장이 시끄럽다. 서비스연맹 산하 사업장이자 전국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 전략단위 중 하나인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이 알고보니 ‘하청업체 사장’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부터 하청업체 설립-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사용자 책임 회피, 안정적인 라이더 수급, 운임 삭감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청업체는 원청인 배달의민족의 통제 아래 시간대별 목표 물량과 라이더 수락율을 통제하며 라이더를 쥐어짜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 대가로 하청업체가 일정 기준 이상의 업무를 달성하면 ‘세트비’라는 명목으로 이윤과 운영비를 지급한다. 전형적인 하청구조다.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 하청업체 제도에 반발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하청업체 중 하나가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소유였다. 또 노조 집행간부를 활용해 콜 통제와 임금 지급 등 사실상의 경영 및 노무관리를 해왔다. 자칭 민주노조라고 하는 배달플랫폼노조 차원에서, 배민 사용자의 노무관리에 조직적으로 복무한 셈이다.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다. 문제는 더 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이 하청업체에 취업하려는 라이더 노동자들에게 ‘배플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정 노조 가입 혹은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황견(黃犬)계약’으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조합원수를 늘린 배플노조는 배민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한다. 지금 배민 노사교섭은 외형상 노조와 사용자가 마주앉은 것처럼 위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 사장과 하청 사장이 모여서 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셈이다. 황당하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이 사실이 폭로된 후, 발표한 사과문은 변명이 주를 이룬다. 배플노조 혹은 홍창의 사장의 해명은 ▴하청구조의 불합리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노조 조직화를 위한 전략이었다는 점 등으로 압축된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는 아직도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며, 동시에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다. 하청구조의 불합리 타파를 위해서는 주장은 황당하다. 배민의 원하청 구조는 원청인 배민이 적극적으로 설계해 도입한 것으로, 하청사는 배민에게 완벽하게 종속돼 있다. 그런데 이를 노조가 운영하면 하청구조가 타파된다니, 이는 ‘재벌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재벌이 됐다’는 말과 같다. 잘못된 구조를 고치는 대신 그 구조의 일부가 돼 ‘착한 부품’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설사 백보 양보하더라도 전체 노동자가 아닌 ‘내 소유 하청 노동자’만 챙기겠다는 단견이자, 민주노조운동을 모욕하는 논리다.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변명 역시 입증할 길이 없다. 원청이 지급하는 ‘세트비’, 즉 이윤과 운영비 총액이 얼마이고,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덮어놓고 ‘사익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들, 이를 믿기에는 배플노조가 너무 멀리 가버렸다. 노조 조직화를 위한 전략이란 주장도 문제다. 배플노조는 이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건설노조를 끌여들였다. 건설노조의 ‘노조팀’ 사례를 배달플랫폼업계에 차용한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건설노조에 대한 모독이다. 건설노조는 근로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건설사와 교섭한 것이지, 배달플랫폼노조처럼 배민과 하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굳이 건설노조 사례에 대입하자면 노조가 직접 ‘전문건설업체’를 세운 것과 같은데,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업체를 세우는 순간 하청업체 사장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언지부는 배민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전국회의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회의 전략조직 대상인 배플노조 위원장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묻고 싶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노조 위원장인가, 아니면 하청업체 사장님인가. 하청업체 사장이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민주노총 집회에 연사로 마이크를 잡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배달플랫폼 부문은 이제 막 노사관계의 정형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노동관계법의 한계와 이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기존 노조법의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고-플랫폼 부문은 노동 곳곳으로 퍼지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하청업체 설립과 사용자화’가 노조 조직화의 유효한 전략으로 자리 잡진 않을까 두렵다. 이번 배달플랫폼노조 사태가 단지 배달업계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주노조의 원칙 문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무금융노조, 이재명 지지 선언 추진과 철회까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지 선언을 추진하다가 현장 간부들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임원 회의를 통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현직 금융인과 함께 5월 9일 국회에서 [범금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금융노조 집행부는 지지 선언을 위해 5월 8일 오전까지 각 지부별로 지지 선언에 함께할 노 조간부 명단을 취합했다고 한다. 이는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진보정당과 함께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소식이 현장 간부들에게 알려지면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 선언에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 결정도 없이 일부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실제로 이날 밤 사무금융노조 밴드에는 일부 사무금융노조 간부들이 국회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한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지지 선언에 반대하는 현장간부들 명의로 비판 성명서도 준비했다. 이렇게 현장의 반발과 반대의견들이 확인되면서 사무금융노조는 임원회의를 다시 열어 지지 선언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사무금융노조의 현장 간부들의 발빠르고 단호한 대응으로 민주노조의 자주성-민주성-계급성은 지켜졌다. <주목> ‘우리’는 우리’일까?! - 2025년 세계노동절대회 지난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5년 세계노동절대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은 대회 기조로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길을 여는 결의를 담아 사회대개혁 과제 쟁점화,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2026년 개헌 의제화 등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 광장에 함께했던 응원봉 시민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 마당 사업을 배치하고 퍼레이드 형태의 행진을 기획하였다. 이번 세계노동절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현재 정세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대회였다. 하늘 감옥에서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용역깡패와 구사대 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밥을 짓는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단식투쟁하는 한복판에서 진행된 대회였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대에 ‘등장’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한편에선, 응원봉 시민들을 초대하여 부스에서 굿즈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 전체 시간에 쫓겨 집회는 1시간 프로그램으로 욱여넣고, 이전 행진과 다를 것 없지만 퇴진 투쟁 광장에서 함께 불렀던 투쟁가, 대중가요들이 뒤섞여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지금 이곳은 노동절대회인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민주노총 행사인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우리’는 누구인가? 조끼를 입은 조합원 중에서도 우리와 우리가 아닌 다른 누가 더 있는건가? 나는 우리인가? 더 나아가 대회 제목을 윤석열 퇴진 승리 비상행동 승리보고 대회로 정하고 참가자는 광장에 참여했던 시민들, 노동자들로 정했다면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만 아니었다면 참가한 모두가 즐거웠던 행사로, 대회로 기억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렀다. 모처럼 퇴진 투쟁 광장에서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있는 민주노총이 광장의 힘을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이끌어야 할 상황에서, 대선방침조차 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심지어 내란 청산을 이유로 야 5당은 민주당 이재명과 손잡고, 민주노총 역시 민주당-이재명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인가? 우리일 수 있을까? 세계노동절대회가 끝났음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총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면적으로 밝혔다. 사임 의사를 밝힌 이유와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 의견들이 있음에도 그 이유가 명확하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수-사도 더이상 우리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지, 지난 총선부터 시작되었던 조직 내 갈등과 균열이 총연맹과 산별연맹, 지역본부를 넘어 집행부 내부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여파가 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은 철저하게 광장의 목소리를 지우고,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자본과 보수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는 가운데, 대선 이후 엄혹한 정세를 민주노총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앞이 다 아득해진다. 노동당 가입 및 후원 bit.ly/노동당과함께해요 Date 2025.05.15 \| By 노동당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3호 노동당 \| 2025.04.24 \| 추천 0 \| 조회 923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3호 이슈 동향 \|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대선 출마 - 사회대전환을 위한 평등, 존엄, 연대의 체제전환 정치를 열자! 동향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맞선 투쟁 이슈 현장 \|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 2025.04.24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5.04.24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