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1호]돌봄의 시장화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5-10 13:31
조회
1659


노 동 당 정 책 위 원 회 2 0 2 3 이 슈 페 이 퍼 1 호
돌봄의 시장화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로 ‘한국사회가 지속가능성이 있는가?’가 총체적으로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돌봄’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돌봄체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그 틀이 짜여져 왔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돌봄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 보장, 가족(여성)의 돌봄 부담 감축, 돌봄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상태 극복이라는 과제는 지연된 채,

‘돌봄의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돌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제시하고, 한국사회 돌봄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연대·평등한 삶이라는 가치 아래, ‘공공-지역사회(Public-Community Partnership)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

한다. 그리고 이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과 통합돌봄센터 건설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제안한다.

본 글이 상품화된 돌봄, 성별화된 돌봄노동, 가족(개인)의 부담으로 지워진 돌봄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연대적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2023년 4월 10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1. 돌봄이란?

2. 한국사회의 돌봄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사회 돌봄(사회서비스)의 역사

2) 한국사회 돌봄(사회서비스)의 문제점

3.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
1)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 윤석열정부의 돌봄(사회서비스) 정책: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4. 대안: 공공-지역사회 공급체계(PCP)
1) 왜 공적 돌봄 공급 체계인가?

2) 대안적 접근 - ‘PCP 공급모델’이란 무엇인가?

5. PCP 모델 구축을 위한 과제1) 코어(앵커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 확립과 ‘지역 통합돌봄
센터’ 설치

2)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적 역량 강화, 지역 주민·이용자의

조직화로 기존 시장주의·잔여적·후견적 모델 세력을 대체하는 ‘권력의

전환’

6. PCP 구축을 위한 당면 과제
1)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자

2) ‘통합돌봄센터’ 건설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자

7. 마치며

전체 1

  • 2023-08-02 23:30

    돌봄/보육기관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비판적으로 상품화 시장화를 분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하는대도 시장화의 불가피성을 극복한답시고 조례안으로 이동하고 있어 현실 수용이라고 보입니다. 공장이 국내에 많이 존재한다면 탁아소나 공공유치원의 직영화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조례안으로 공적인 성격을 가미하거나 사회주의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태조사와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운영주체나 운영방식 등의 법인의 공공화를 주장하고 투쟁할 수 있는 쟁점을 밝히지 못하고 자본의 발자국을 따라 조례안으로 넘어가면 예산중심주의가 되기에 법인내 직영화나 부설화의 가능성을 잃은채로 공적화가 됩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운영방식을 탐구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대안으로 찾는 도발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자본의 꽁무니를 따라가며 현실을 수용하는 것은 변혁도 변화도 아닙니다. 아동은 어른이 돌보아야 할 존재이지만 교육관계속에서 이기심을 깨뜨리는 자기 혁신의 존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