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2호] 이윤이 아닌 생명 . 안전 사회로!

노동당 정책위원회 2023 이슈페이퍼 2호

이윤이 아닌 생명·안전 사회로!

-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했던 윤석열 정권 1년 평가와 당면 과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오늘은 일이 너무 많으니

그 일들을 모두 끝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죽으렴!

- 네팔인 이주노동자 러메스 사연(Ramesh Sayan)님의 시 <고용>의 한 구절

<고용>이라는 시는 오늘날 한국 사회 노동자의 현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오늘도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을 개악하려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 한다. 작년 말, 안전운임제를 요구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철저히 짓밟더니, 올해 들어서는 적반하장식의 “건폭” 프레임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 뿐인가? 10.29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국사회가 여전히 안전사회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정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참사 이후 200일이 지났음에도 ‘진상규명 특별법’조차 제정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사회는 자본과 정권에 의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이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다. 이는 이 나라가 노동자 시민이 주인인 사회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층의 나라임을 드러내주는 방증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사회가 ‘이윤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생명·안전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당면 운동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저기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는 지금,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전사회적 투쟁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전선을 강화하는 투쟁이자,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핵심이유 중의 하나이다.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나서자!

2023년 6월 8일

집필 노동당 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발간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