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2024년 1호] 의대 증원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2024년 1호

의대 증원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비판과 ‘의대 증원 사태’ 해법 모색

올 초부터 ‘의대 증원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자,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5월 16일, 의대 증원사태의 분수령이 될 법원 판결이 각하·기각으로 결정났지만, 의료계는 재항고할 뜻을 밝혀, 양자 간이 팽팽한 대립이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2천명 증원 방침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결정과정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2월 6일, 방침 발표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2천명 증원 얘기가 나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논란의 초점이 ‘의사 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 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의료의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 문제로 협소화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글에서는 ‘의사 수’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누구의 이익으로 귀결될지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이 한국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것임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 의대증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료체계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제출하고자 한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가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이에 기반해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본 글을 내놓는다. 

2024년 5월 20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