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현장 | 삼성과 재벌만 좋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반도체특별법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현장

삼성과 재벌만 좋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반도체특별법

최근 국회는 노동자민중을 대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누가누가 잘하나 여야의 감세 경쟁(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상속제, 법인세), K-칩스법(반도체 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연간 6조 가량의 법인세 감면),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에너지민영화)을 앞세워 부자와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반도체특별법은 그 시작부터 요란했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노동시간유연화 조항만 빠진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가 이재명으로 이어졌다

근로기준법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연장근로라는 첫 번째 예외로 주52시간을 법정노동시간처럼 둔갑술을 부렸다. 여기에 더해 두 번째부터 네번째 예외로 탄력적, 선택적, 재량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최소 6주 연속 주 64시간부터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초과 연장수당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다섯 번째 예외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문재인 정부2020.1.31. 시행규칙 개악)는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의 길을 이미 열어주었다(2023~2024년 10월까지 삼성전자 총 22건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두 승인). 윤석열의 69시간 노동제는 어쩌면 여러 예외를 법정노동시간으로 둔갑술을 부리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르겠다.

노동유연화는 노동시간, 임금, 고용 유연화로 세분화되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 생활권을 파괴했다. 박근혜 정부는 주로 임금과 고용 유연화를 진행하려고 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 낮은 임금’이라는 프레임으로 투쟁했고 승리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막지 못했다. 윤석열의 공격은 비상계엄 이후 멈추는 듯 했으나 국힘과 민주당의 자중지란 속에서도 노동시간 연장과 유연화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수천종의 유해화학물질로 백혈병을 비롯해 각종 암과 희귀질환을 동반하며 이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태아와 자녀, 인근 주민들에게도 발생한다.

또한, 대표적인 재벌 특혜다. 반도체라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특정 산업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무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특구(클러스터)에 용수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간선도로 등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인허가 신속처리, 보조금 지급, 조세감면, 특별회계 지원 등을 일사천리로 무조건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노동권까지 제한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다. 반도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IT, 조선, 배터리, 건설, 소프트웨어, 방산까지 확장할 기세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산업을 위해 감세는 해주고, 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은 위기인데, 저들을 위해 세금으로 온갖 재정 지원까지 하지만 생태와 기후는 파괴되고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반도체산업은 생태와 기후를 파괴하는 물과 전기 먹는 하마다. 2023년 연간 총 취수량을 보면, 삼성전자가 약 1억3096만톤, SK하이닉스는 약 7414만톤에 달한다. 두 회사가 1년에 끌어오는 물의 양은 팔당댐의 총 저수량(2억4400만톤)의 5분의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21.4%를 반도체산업 차지했다. 현재 용인에 조성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용수(용인클러스터 2030년 필요량 하루 3만톤, 2042년 하루 65만톤, 2050년 100만톤 가량 필요할 전망) 및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용인클러스터 2050년 예상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 수준)을 위해 새롭게 건설해야 할 댐과 발전소, 송전탑으로 인해 생태는 파괴될 것이다. 한발더 나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에너지 민영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단지, 2g짜리 반도체 하나 생산하자고 3만2천ml의 물, 1600g의 화석연료와 온갖 유해물질을 사용으로 생태와 기후는 무조건 파괴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집중을 가져와 지방공동화와 소멸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용수 취수 문제로 여주 남한강에서 하루 26만5천톤을 취수하려고 했으나 여주시의 반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역 간 갈등까지 유발하게 될 것이다.

반환경적이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노동자의 장시간노동과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권 파괴를 불러오며 지방공동화와 갈등까지 가져올 것이 자명한 산업인 반도체 특별법은 결국 이재용을 위한 삼성과 반도체 재벌대기업 특혜법일 뿐이다. 10년 후 수요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인데 30년 먹거리라는 근거없는 경제효과로 불확실한 미래에 수백조를 퍼붓겠다는 정치권의 재벌 퍼주기 경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의 결과는 이익은 사유화해 재벌의 곳간은 채우고 손실과 피해는 사회화해 재벌은 책임지지 않은 채 불평등과 양극화, 위험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