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Issue - 레드뷰 이슈] 이슈브리핑 1호 - 윤석열 탄핵 정세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슈브리핑]

윤석열 탄핵 정세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4월 4월, 윤석열이 탄핵되었다. 격동의 넉 달 동안은 쿠데타를 막고, 극우의 발흥에 맞서고, 헌재의 탄핵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온 힘이 집중되었다. 물론 탄핵으로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다. 헌재 판결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윤석열, 헌재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극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쿠데타 동조세력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쿠데타 동조세력의 버티기에 맞선 대응, 윤석열 재구속 및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 못지 않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하게,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배경과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을 밝혀야 한다.

- 신자유주의 체제를 말하지 않고는 윤석열 쿠데타를 말할 수 없다 

전간기, 파시즘의 발흥과 집권을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권력욕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전간기 파시즘이 1차 세계대전과 29년 대공황이 불러온 삶의 파탄과 불안,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파적(반동적) 대안이었듯이, 12.3 쿠데타도 단지 윤석열의 망상이나 권력욕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핵심은 ‘신자유주의와 극우정치의 친화성’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 출발부터 극우정치와 밀접히 연관성을 가졌다. 진태원에 의하면, “그들은 단지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파괴하려고 했으며, 이를 헌법 자체의 수준에 기입하려고 했던 공격적인 (극)우파 정치가들이기도 했다.” 피에르 다르도 등이 저술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권 중 ‘시장(자본)의 자유’의 절대화하면서 이를 위해 다른 자유권을 억압하는 특징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불안정노동의 양산, 민영화, 긴축과 복지 축소, 규제완화 같은 노골적인 친자본 경제전략이며, 더불어 ‘노조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피지배계급 내의 갈라치기(을끼리의 대립), 저항에 대한 사법주의적 처벌’등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와 저항을 봉쇄하는 통치전략이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집권 첫해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혐오’를 동반한 전례없는 탄압을 가하더니, 곧이어 ‘건폭’몰이로 건설노조를 탄압했다. 민주노조에 회계공시도 강요했다. 자본축적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조에 대해 혐오 공세와 사법적 처벌을 동원한 것이다.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복지 축소로 민생을 더욱 악화시켰다.

후보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고, “없는 사람들은 싸게라도 먹게”라며 부정식품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운운했다. 집권 후 언론탄압도 노골화했으며, 집권 2년차부터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 각 부처에 임명하면서 극우 색채를 분명히 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통치와 비리에 대한 대중적 반대정서가 확산되자, 윤석열은 급기야 자신의 위기상황을 폭력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쿠데타라는 파시즘적 비상수단까지 동원했다. 이러한 윤석열의 정치를 통해, 우리는 신자유주의 극우정치의 면모를, 그리고 극우정치가 파시즘(테러·공포·반민주적 국가폭력 통치)으로 전화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극우세력의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 신자유주의자였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에게 패배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부정선거 캠페인을 벌이며 쿠데타를 시도했다. 

-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서야 극우의 발흥을 막을 수 있다

물론 12.3 쿠데타에 민주당이 맞선 것에서 보이듯이, 신자유주의 세력이 모두 극우는 아니다. 칠레처럼 군부파시즘에 의해, 유럽처럼 보수정당과 사민주의정당의 합작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과 자유주의정당의 공조로, 각국은 신자유주의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재편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내면서‘극우 발흥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모든 세력에게는 극우 발흥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 불안정노동체제의 형성, 이와 맞물린 노조운동의 약화와 노동빈곤의 심화, 무한경쟁과 부채에 저당잡힌 삶,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산은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불안정한 삶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분노가 이런 현실을 만든 자본과 지배계급에게로 향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도록 ‘적 만들기=희생양 만들기’라는 통치전략을 구사했다. 그 결과 ‘약자(특정 집단) 혐오, 강자 동일시, 폭력성·공격성, 흑백논리’에 근거한 극우가 부상하는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령 김대중 정권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는 포문을 열었다. 구속노동자가 최대치를 찍고, ‘민주노총=귀족노동자’ 프레임이 확산된 것은 노무현 정권 시기였다. 현 극우의 거짓선동의 대표적 사례인 부정선거 음모론은 2011년경 선거에서 패배한 친민주당 진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극우세력의 중심축인 극우기독교계가 반페미니즘·성소수자 혐오를 기반으로 몸집을 불려나갔음에도, 이른바 촛불정권 하에서 민주당은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차지했지만,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차별금지법은 끝내 제정되지 못했다.

즉 97년 이후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체제로 재편되면서, 유럽이나 미국과 유사하게 극우가 부상하는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그 역사적 뿌리가 깊은 반공세대와 보수 기독교세력에 더해, 반페미니즘 정서 등으로 무장한 젊은 피가 수혈된 극우의 대중적 세력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극우는 윤석열의 당선으로 제도권 안팎에서 덩치와 목소리를 키우면서 12.3 쿠데타에 대한 지지, 즉‘파시즘’을 옹호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갔다.

 

- ‘헌정질서 수호’를 넘어‘체제 전환’으로 

이에 극우정치·파시즘을 막는 것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엄벌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당이 말하는 ‘헌정질서’ 수호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극우가 부상하고 확산하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끝내야 한다.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는데 공조한 국민의힘-민주당 기득권 양당체제를 타파해야 한다. 

실제 윤퇴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윤석열 탄핵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일터의 민주주의를, 존엄한 노동을, 나중으로 유예되지 않는 평등을, 기후정의를, 안전과 평화를 외쳤다. 남태령, 거통고, 전장연 투쟁에 대한 자발적 연대도 이뤄졌다. ‘민주주의-존엄-평등-연대’로 집약되는 광장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파괴, 비참과 경쟁, 혐오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이자,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적 사회체제에 대한 염원인 것이다. 

따라서 내란세력 제거가 우선이라며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 과제를 뒤로 미루자는 입장이나, 반파시즘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며 광장투쟁을 정권교체로만 수렴하는 것은 광장투쟁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대안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정세가 노동자민중에게 주는 메시지는 체제전환의 질실함이요, 체제전환 정치를 노동자민중의 대안으로 세워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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