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37호] 기획 : 2021 정기당대회를 다녀와서

37호 202109
작성자
미래에서 온 편지
작성일
2021-09-30 00:10
조회
505


■ 미래에서 온 편지 37호(2021.09.)


□ 기획 : 2021 정기당대회를 다녀와서


고미경 광주시당 대의원

 노동당 가입 이후 대의원의 역할로 처음으로 참석해본 정기 당대회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후기를 쓰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글을 쓸 거였으면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기억해둘 걸 하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전국에 노동당 동지들을 보니 뿌듯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을 열정이 내게도 전달되어왔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슬로건도 멋지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준비팀과 영상팀 모두의 눈빛에서 동지적 애정이 느껴진다. 선물 주신 조창익 동지 언제 봐도 겸손하시고 가끔 투쟁의 현장에서 뵙게 되는데 존경하는 선배 동지인데 반갑게 인사 나누었다. 이갑용 위원장 동지와 홍세화 지도위원 동지 내가 가까이하기엔 멀리 있는 유명인이었지만 당원으로 함께 만나니 새로웠다. 노래하는 이혜규 동지의 노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열성팬이다. 오늘도 출근길에 이어폰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로 지금이 혁명을 시작할 때, 바로 지금이 해방을 노래할 때 흥얼흥얼~~ 사전 프로그램에서 혁명의 기운을 듬뿍 받았다.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안건에서 열띤 토론들이 진행되면서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쩌면 저리도 주장이나 의견을 잘 펼치는지. 대중정당이라는 슬로건답게 사회주의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각과 고정관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대안세력으로 노동당이 우뚝 서려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좌파 단위의 통일 대오로, 우리가 흩어져 고립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단결의 기운을 높여내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더욱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는 첫발을 띠었지만 앞으로도 여러 난관 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내가 노동당에 주인으로 노동당이 더욱 번성하여 체제를 바꾸는 그 투쟁의 삶에 작은 주춧돌이고 싶다.


김민호 인천시당 대의원

 인천시당은 2019년 당대회 이후, 안건 의결 결과에 불복한 전임 위원장과 많은 당원들이 탈당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공식적인 모임이나 활동 없이 한해가 지나가 버렸다.

 현재 상황은 힘들지만 작은 부분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당원들이 2021년 4월 당직 선거를 통해 (비록 시당위원장은 선출하지 못하였으나) 3개 당협 위원장과 전국위원 2인, 대의원 2인을 선출하여 이번 정기 당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요 당대회가 당 진로와 관련된 안건이었기에, 의결 결과에 불복한 당원들의 탈당으로 당대회 이후 어려움이 반복되어 왔지만, 이번 당대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당의 직접적인 진로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당대회에 임했었다.

 대의원 정원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회의에 임하는 대의원들의 진지한 토의는 어느 당대회 때와 다름없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대의원이 발언을 할 때도 경청해 주었으며,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당장 당대회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대회가 제대로 개최하게 될지 걱정하였는데, 당직자를 비롯해 당대회를 준비한 당원들과 각자 바쁜 일정에서도 적극 참석한 대의원들로 무사히 당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내년에 개최하게 될 당대회는 우리당의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 많은 당원들과 함께 흥겨운 대의원 대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윤정현 서울시당 대의원

 당대회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한 첫 번째 당대회였다. 전국위원회부터 논란이 되었던 안건들에 대해 역시나 당대회에서는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실 전국위원회부터 계속 봐도 종이에 적힌 안건 내용 이면의 의도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나고 보니 당대회 찬반 토론을 하는 분들도 엄청 함의가 많은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안건 철회 의견이 그나마 가장 솔직하고 다른 의도 없는 주장이었던 것 같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다수를 설득하지 못한 의견들은 사라지고 이제 다수가 찬성한 의견들이 그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왜 그 의견에 찬성했는지 혹은 반대했는지는 접어 두고 다음을 어떻게 잘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1권역 전국위원으로 1권역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대의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본다. 이건 코로나 시대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주영 서울시당 대의원, 검표원

 나는 당대의원으로서 당대회 의결과정을 즐기고 싶었으나, 재정 부족으로 검표 알바를 고용하지 못해서 자원 검표 3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하였다. 두 개 구역으로, 구역 당 검표 2인, 총 4인을 배정해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 명이 검산을 맡고 3인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들 당대회 검표는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모두 검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나고 보니 첫 과업을 모두 잘 수행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검표 요원들에게 크게 감사한다.

 나도 예전에는 당대회 검표 시간이 길어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직접 해보니 이해가 되었다. 거수한 표찰 수만 세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 표찰 번호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배정된 검표 2인의 결과치가 서로 맞아야 한다. 안 맞으면 다시 검표를 해야 한다. 나중에 표결표는 공개되기에 한 표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검표는 신중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해 보지 않은 영역은 이해가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새삼 같은 걸 느낀다. 그래서 검표 중에 한 대의원이 왜 이리 늦냐고 호통을 치셨는데, 당대회를 느긋이 앉아서 즐기지 못하고, 수고하는 자원 검표원들은 순간 사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검표원들 전부 각기 일인 이역을 했다. 대의원 겸 검표원, 영상 촬영 겸 검표원.

 검표 검산이 안 맞아 두 번째 요청할 때는 대의원들이 표찰을 높이 번쩍 들어 협조를 해주셔서 고마웠다.



최평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동당 당대회 참관하고 나서.

안녕하십니까?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평지입니다.

 먼저,추석 연휴에 가족과 이웃들과 즐겁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언제 힘들지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 마는 올 한해는 유독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 계급에게 떠넘기려는 자본과 권력의 폭력적 탄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는 훨씬 힘든 한해였고 방역을 명분 삼아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권리인 집회와 시위를 범죄시 하는 악마적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 받아서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자본가 계급 정당들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재화를 누가 주도적으로 빼앗을 것인가를 두고 보기에도 구역질 나는 쟁투에 갇혀 노동자 서민의 삶과는 무관한 이전투구를 벌이고 기득권자들의 대변 기관인 언론은 매일 도배를 하듯 전파와 지면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당은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교체해야 한다”는 명제를 전면화 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해 왔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해왔습니다.

 우리당은 지난 9월 11일 2021년 정기 당대회를 열어 2가지 안건을 형식적 토론(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통 과정이 부족한)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당대회 전 중앙당은 3회에 걸친 안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었고, 문화예술위원회도 안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건 설명회는 중앙당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낮은 참여도로 인해 안건 설명회를 열었다는 자기 위안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이 많은 제약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당의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당대회 의제를 당원들에게 온라인으로만 당대회가 열린다는 사실과 안건 설명을 하고 말아야 했는지, 당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할 수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부족이 당대회에서 일부 안건에 대한 '안건 철회'를 주장하는 대의원 까지 나오게 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당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없이 대의원대회에서 형식적 결의가 불러올 부작용은 우리당의 앞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을 의견으로 안건 별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당대회 당시 참관인이어서 발언권이 없었던 점.)


 1.지금까지 2년마다 열었던 정기 당대회를 매년 열기로 당헌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항의 당헌 개정은 그나마 당활동에 적극적인 당대의원들의 당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치 정세에 맞는 당의 정치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당헌 개정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총국의 성원들조차도 당헌 개정의 의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당위성 중심의 당헌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항의 당헌 개정에는 몇 가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전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1)당의 정치적 방침이 모든 당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원 중에 이번 당대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는 당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중앙당 지도부의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어 당 대표단은 정치적 구심으로서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실무 집행 부서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방침을 실제적으로 현실화 해내서 집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양자 간의 유기적 결합도는 매우 중요한 전제적 조건입니다.

 3)당원들의 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끌어 내기 위한 당 내부의 사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4)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현재의 사무총국의 조건으로는 당면 현안을 처리 하는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여 사무총국 강화가 실제적으로 검토 되어야 합니다.

 6)현재 사고 광역당부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당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당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다 많은 내용이 검토되고 준비가 필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러한 내용을 채울 때, 많은 것이 동원되는 당대회를 매년 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두 번째 안건으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상당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토론이 몇몇 대의원에 의해 제기 되었지만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저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방법론적인 문제만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준비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한 노동당 당원 동지들의 우려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노동당 당원 동지들의 조직 통폐합에 대한 우려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당연한 반응입니다.

 특히 당대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앙당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 사업 방식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다소 속도가 늦더라도 많지 않은 당원들마저 소외 시켜 가면서(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추진하는 당 건설 작업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당대회를 거쳤지만 우리 당이 당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사회주의'정당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구성될 ‘준비위원회’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상적으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이라는 말만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2)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합니다.(통합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그들의 내용이 당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3)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대응 하기 위해서 라는 또는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라는 구름 잡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어야 합니다,)

 4)‘준비위원회’ 구성과 준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온,오프라인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5)당의 공식적인 논의 기구(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위원회, 대의원대회)만의 의결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사전에 평당원들과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당 내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 공식적인 회의 기구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면 훨씬 힘 있는 결의가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중앙당의 요청으로 당대회 참관 후기를 정리해본 개인의 의견입니다. 부족한 소견에 당원 동지들의 고견이 더해저 우리 당이 한걸음 더 발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당 만세 !!!

사회주의 만세!!!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말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평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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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2021.11.) □ 편지를 띄우며 [제목을 누르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편지를 띄우며 □ 기획 : 2022년 대선 체제전환을 위한 7대 과제와 방향 □ 이슈 : 트로이카의 부활 □ 특집 : 물신세계의 비참 □ 정세 : 기생 착취자의 출현 □ 세계 : 인도 케랄라의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 01 □ 현장 : 지극히 편파적인 시상식, 레드 어워드 10주년의 현장 □ 사람 : 질문을 품은 아나키스트, 이현우 □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5 □ 도서 :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 극복을 위한 투쟁 □ 영화 : 연상호가 바라보는 세상 - 지옥 □ 사진 : 백년 경계 너머로의 여정

Date 2021.12.01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기획 : 2022년 대선 체제 전환을 위한 7대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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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2.01 | 추천 0 | 조회 35
■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2021.11.) □ 기획 : 2022년 대선 체제 전환을 위한 7대 과제와 방향 2022년 대선 체제 전환을 위한 7대 과제와 방향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원 이제,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꿀 때  지금 한국 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위기와 생태 위기 이로 인한 우리 삶의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 경제는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경제 위기 극복이 노동자·민중의 희생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듯이,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역시 노동자·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낳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해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 창출되는 고용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뿐이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경제를 장악한 재벌과 자산 소유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가계 소득은 악화하고 있다. 자산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자본과 자산 소유자의 부(富)만 늘어날 뿐, 경제 불평등과 빈곤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파이를 키워 나눈다’라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는 파국을 맞았음을 말한다. ‘소수 재벌과 자산 불로소득자를 위한 경제’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위기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기후 위기·생태 위기 역시 심각하다. 생태 파괴의 결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주기적 창궐이라는 위험 앞에 놓였고, 기후 재앙도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펜데믹이 그렇듯, 기후 위기의 피해 역시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기후 위기의 주범은 소수의 역사적 탄소 다배출국과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한 대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국가와 노동자 민중은 기후 위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부를 독점하여 경제적 불평등 체제를 낳은 주범이 기후 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불평등 체제와 기후 위기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자, 기후 위기가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며, 생태계의 자정 능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을 수탈하는 체제다.  기업 주도의 녹색 산업 창출이나,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는 기후 위기와 생태 파괴를 극복할 수 없다. 생명과 생태 파괴의 대재앙을 불러올 핵 발전도 기후 위기의 대안이 결단코 아니다. 기약 없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발전과 시장 규제를 통해 이루겠다는 탄소 중립은 독점 자본의 시장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거짓과 기만의 방식일 뿐이다. 과잉 생산-과소비로 낭비되는 물자와 자원은 생산량의 30% 가깝고 이를 필요한 만큼, 계획한 만큼만 줄여도 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지금 성장의 한계를 넘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역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이미 0%대에 접어들었고, 기후 위기 확대에 따른 경제 피해의 증가로 빠르면 2030년을 전후로 마이너스 성장(역성장) 국면에 들어간다. 한국 경제도 이제 성장률 1% 대에 들어갔고 2050년 탄소 순배출이 0에 도달하는 탄소 중립을 이루더라도 그즈음 역성장에 들어갈 전망이다. 탄소 감축에 실패해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지속하면 2030년대 중반 무렵부터 역성장 한다.  위기는 경제 불평등의 심화와 생태 위기에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공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의료-주택-교육-돌봄의 영역이 시장에 맡겨져 있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정전 체제와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한반도 평화는 아직도 염원으로만 남아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얻지 못한 채, 차별과 배제를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치관’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치열한 경쟁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성이 유일한 정의인 양 외쳐지고 있다.  이윤의 성장을 뜻하는 자본주의 성장 경제는 현실적, 환경적, 물리적 한계를 맞고 있고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더 많은 생산-더 많은 소비’를 하며 ‘더 많은 노동-더 많은 자연 수탈’에 의해 지탱되는 자본주의를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뒤엎고 바꿔야 한다. 그것이 체제 전환이다. 우리의 삶이 자본의 돈벌이에 내맡겨지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사회, 차별과 배제·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 사회, 핵과 전쟁 위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연이어 있는 해이다. 특히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한국 사회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대격돌이 벌어지는 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기득권 정당은 경제 위기-생태 위기-삶의 위기를 낳은 공범으로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말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를 좀 고쳐 쓰자는 소위 ‘진보 정치’로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자본주의 너머’를 현실로 만들고 이를 향해 투쟁할 때 ‘경제 위기, 생태 위기,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 한국 사회 대전환의 주체는 자본도, 국가도 아닌 바로 우리 노동자·민중이 되어야 한다. 체제 전환의 대안 정치로서 민주적, 생태적 사회주의 정치 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1. 재벌 중심 경제 체제에서 만인을 위한 사회적 경제 체제로 전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 재편이 완료·강화되면서,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한국 경제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자산은 GDP의 60%에 달할 정도로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 지배력이 커졌다. 정부 특혜 아래 재벌은 핵심 산업, 제 2금융권,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재벌은 반노동 체제, 하청 업체 불공정 거래, 중소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침탈로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은 1,045조 원이 넘는다.  특히, 플랫폼 독과점 기업이 재벌화하여 시장 지배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노동자에게는 유연한 근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플랫폼 독점 자본은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이익을 착취해 가는 자본일 뿐이다. 플랫폼 자본의 과도한 이익은 물가를 높이고, 실질 임금을 낮추어 중소 생산자와 노동자, 대다수의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한국 경제 구조는 재벌·독점 기업을 중심으로 하청 계열화 되어 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 영역에서 재벌과 플랫폼 독점 기업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는 기간 산업의 경제적 위상은 막대하다. 따라서 생산 영역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관건은 재벌과 독점 기업의 지배 구조(총수 일가의 황제 경영 구조)를 개혁하는 재벌 개혁 수준을 넘어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곧 재벌·기간 산업과 플랫폼 독점 기업을 사회화하여 국유 기업 또는 공기업으로 바꾸고, 기업에 대한 노동자·사회적 통제를 결합시켜, 기업 경영의 성과를 노동자를 비롯한 전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누리는 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한 재벌이 쌓아 놓은 막대한 독점 이윤을 환수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투자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2020년 기준으로 상위 1% 가구가 전체 가구 보유 토지의 32.2%를 갖고 있다. 상위 10%(141만 세대)로 확대하면 보유 비중이 77.5%에 달한다. 나머지 90%, 약 1300만 가구가 고작 22.5%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은 더 심각한데, 2020년 기준 상위 1% 법인 2,361곳이 전체 법인 보유 토지의 76.1%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 원이며, 이중 민간 보유 땅값은 9,500조 원으로, 1979년 말 325조 원에서 40년 동안 9,164조 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만 2,054조 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부동산 불로소득은 연간 25억 원으로 상위 1% 근로 소득(2017년 기준 2.6억)의 9배, 근로 소득 평균(2017년 3,500만원)의 70배에 달한다. 토지와 주택은 재산 형성의 수단이 될 수 없는 모두의 소유물이다. 토지 국유화 정책을 통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을 막고 주택 등 택지 개발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전환해야 한다.  토지뿐만 아니라 금융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배당 소득(22.7조) 중에서 상위 0.1%가 47.1%(10.4조)로 거의 절반을 가져갔다. 상위 10%로 확대하면 93.1%에 해당하는 20.5조를 챙겼다. 이자 소득(총 18조 원)도 마찬가지인데, 상위 1%가 45.5%(8.2조)을 챙겼고, 상위 10%가 전체의 91.0%(16.3조)를 가져갔다. 이처럼 금융 소득 양극화 심화는 물론이고, 상위 계층의 근로 소득 대비 불로 소득 쏠림 현상도 야기한다. 하위 10%가 2019년 얻은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은 각각 1.5억, 1.47억에 그쳤다.(한 명이 1.5억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10%인 인구 500만 명의 총 이자 소득이다) 1) 재벌·기간산업·플랫폼 독점 기업의 사회화로 2) 무질서하고 반환경적인 시장 경제에서 생태적·민주적 경제로 3) 재벌과 자산가를 위한 금융/통화에서 노동자·민중을 위한 금융/통화로 4) 토지 사유화에서 토지 국유화로 2. 안전한 일터, 완전 고용을 위한 노동 체제로 전환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확대는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OECD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기준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로 국민 6명 중 한 명으로, 총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835만여 명이 상대 빈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높은 빈곤율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저임금과 비정규직-불안정 일자리의 만연, 단시간 노동의 확대,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제약, 성별 분업에 기초한 여성 노동의 가치 축소 등이 상대 빈곤과 저임금 구조를 유지·강화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깨기 위해, 비정규 악법 철폐, 정리해고제 철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 우선 해고 금지, 생활 임금을 이뤄야 한다. 더불어 저임금 구조를 유지시키는 성별 분업에 기초한 성차별적 임금-고용을 성평등적 임금-고용으로 바꿔낸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실현’과 함께 ‘노동할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로 확장한다. 이는 배제와 예외 없는 노동 기본권인 것이다.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 폐지 및 전면 적용 운동’으로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특수 고용 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확대를 이뤄낸다.  OECD의 202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 전체 취업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1,908시간으로 가장 적은 독일의 1,332시간보다 43%이상 길고, 심지어 노동 시간이 길다는 일본의 1,598시간보다도 300시간 이상 길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본의 노동자들보다 1년에 한 달 반 정도를 더 일한다. 게다가 산재 사망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죽음, 과로사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은 건강의 악화, 작업 중의 사고 위험 증가, 여가의 부족 등을 야기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 당 노동 시간을 30시간으로 정하며 연간 총 노동 시간도 우선 1,500시간 대로 낮춰야 한다. 노동 시간의 제한은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이러한 노동 시간의 단축은 연장 근로 제한의 적용이 없는 근로 시간 특례 업종 제도의 폐지와 함께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 위기와 생태 위기 속에서 성장률은 축소 또는 역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 속에 디지털·산업전환이 이어져 민간의 고용률은 나날이 떨어지고 실업 인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경기 순환 국면에 일시적 직업을 제공해 실업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고용 보장’이라는 기본적 요구의 실현은, 그 요구를 체제 변혁 전망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법 뿐이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층 양산을 통해 축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에 맞서 ‘생활 임금이 보장된 사회·국가 책임 기본 일자리’를 실현해야 한다. 1) 개인별 이중 노동 시장에서 완전 고용 보장 체제로 2)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으로 3) 이윤 우선인 노동에서 생명과 안전 우선인 노동으로 3. 모두가 잘 사는 사회·국가 책임 복지 사회로 전환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의 복지는 ‘개인’의 책임으로, 그것도 ‘높은 부채’로 지탱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0년 200.7%로 가처분 소득의 두 배를 부채로 끌어다 쓰고 있다. 특히 부채의 절반 정도가 주택 마련이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노동자·민중은 부채에 저당잡힌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 취약한 복지는 주택 소유를 노후 복지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만들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의 증가, 공적 복지의 미비는 중산층의 부동산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곧 노후 복지의 붕괴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노동할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바로 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복지는 개인보다는 가족이, 가족보다는 지역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 논리가 최고의 가치인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자본의 이윤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현 복지 체계를 사회(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확 바꿔야 한다.  따라서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의존적인 복지 해결에서 벗어나 무엇보다 주택 문제와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 의료 및 필수 공공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1) 주택을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2) 입시를 위한 경쟁 교육에서 필요에 따른 평등 교육으로 3) 돈 있어야 받는 의료에서 필요하면 받는 의료로 4) 사회 보장 수준의 획기적 향상, 가사·돌봄·임신·출산·보육·요양 등 필수 사회 서비스 보장 5) 교통·운송·통신·전기 등 공공 서비스의 시장화에서 공영화로 6) 문화·예술의 노동 가치와 공공성 확대 4. 차별과 폭력 없는 평등·연대 사회로 전환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 성정체성, 신체 조건, 외모, 나이, 국적, 인종, 가족 형태, 종교, 사상, 전과, 학력, 재산, 계급 등에서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가 만연해 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자 여성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노동권과 성평등 그리고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과 처벌의 책임을 방기해 왔고 차별과 폭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다.  특히 여성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상호 결합된 구조 아래 억압-차별을 받고 있다. 성별 분업 구조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된 노동으로 전락시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의 이중고를 유지시키며, 여러 형태로 여성의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7,980만원, 여성은 5,110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35.9%에 이르렀는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45%로, 남성 29.4%보다 15.6%포인트 더 많으며,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4.1%로, 남성 12.0%보다 2배 많았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2.5%로 OECD 임금 격차 평균(12.8%)의 2.5배나 됐다.  한편, 여성은 낙태권은 물론이고 임신·출산 등의 재생산의 권리도 박탈당했다. 인구 급증이 문제될 때는 강제 낙태와 피임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했고, 저출산의 시기가 도래하자 ‘낙태 단속’으로 또 여성의 몸을 통제했다. 이성애 중심 가족을 강요하고, 혼인 밖 여성들의 임신·출산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은 몸과 노동 모두를 국가(사회)에 의해 통제 당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이중적 성규범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감정 노동, 일상화되어 있는 성희롱과 추행 등은 여성들의 계속된 저항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성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폭력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는 성별,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차이, 장애 유무, 연령, 인종과 국적 등의 차이가 차별과 억압·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성소수자가 그렇다. 자본주의는 자본 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이성애 가족 만을 정상적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낙인 찍어 왔다. 그 결과 자본주의 시대 들어 그 전 시대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었다. 장애인 역시 자본을 위한 이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 차별과 고용 배제, 그리고 사회와 격리된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소년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의 비인간적 삶 역시 자본 논리에 기인한다. 정부는 자본을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저임금-무권리의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기도 하고 단속-추방하기도 하면서 일회용품처럼 취급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은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취급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경제적 고난을 피해 한국 땅으로 온 난민들은 한국 정부의 비인권적 난민 정책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기본권을 누릴 주체를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과 배제, 혐오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 가부장적, 성차별적 폭력 사회에서 여성 차별과 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로 2) 성차별적 노동 조건에서 여성 노동권 보장과 임금 차별 철폐로 3) 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 사회로 5.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기후 정의·생태 사회로 전환  현재 지구는 인류와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 생태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생산’을 필요로 하며, 그래야만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윤을 낳을 수 있는 한 자본주의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못한다.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환경의 보존과 인류 삶의 향상이 아니라 이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연을 약탈하면서 인류의 삶과 생활을 파탄 내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와 파괴적 생산으로 인해 오늘날 세계는 전지구적 생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지구는 기후 재난, 생물종 멸종, 생태계 교란을 낳는 기후 위기와 핵발전으로 인해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제일 심각한 석탄·화력 발전의 획기적 축소를 약속하지 않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등 언제 상용화될 지 알 수 없는 미래 기술 발전을 조건으로 계획을 수립해 있다. 게다가 에너지, 산업 부문, 수송과 건설 등 대부분의 전환 부문이 재벌과 독점 기업의 시장 형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국가 투자 또한 이 시장을 위한 연구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전환 기업(현재 탄소 발생이 많은 기업)들의 이윤 축소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화석 연료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과 다시 그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량의 증가,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5개 주요 화석 연료 생산 국가의 현재 생산량 계획은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 시나리오의 목표 생산량보다 2030년까지 약 110%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생산하고, 2°C로 제한하는 목표 생산량보다는 45%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0년에 이 초과 생산량은 각각 190%와 89%로 증가한다.  이 같은 현실은 정부의 신기술 개발과 재벌·독점 자본과 시장 형성 중심의 탄소 중립 계획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와 유사한 계획으로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전 세계에 산불과 홍수 등 환경 재앙이 끊이지 않았고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온도가 높은 7월을 보냈다. UN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이런 기후 재앙이 더 강도를 더하고 더 반복적으로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탄소 중립의 실패, 1.5℃ 이상 기온이 더 오를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기후 재앙과 함께 공급망 교란, 축소 등 경제위기의 심화로 세계적인 기아와 빈곤, 사망률의 확대 속에 더 큰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뿐이다.  결국 시장 중심의 탄소 중립이 아니라 생산량의 30% 가까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물자의 생산을 줄이고, 실제 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탄소 고배출 산업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와 탄소 배출 의존이 많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약속된 국제적 지원을 확대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무엇보다 먼저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화석 연료 회사를 공공 소유로 전환하고 화석 연료 생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재벌과 주주가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민들의 민주적 통제 하에 있게 하는 데 달려 있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회사의 일자리를 녹색 기술 및 환경 회사로 이전하는 계획된 공공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탄소 집중화된 수도권을 이전하고, 대도시를 생태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 분권화 및 지역 기반 에너지 공급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국·공영기업 이전, 국립대학 이전, 국·공립병원 이전과 신규 주택 건설 금지, 1인 주택으로의 전환과 공유 주택 활성화와 대중교통 공영화 등으로 자가용 소유 억제를 시행하며 수도권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또한, 인구 백만 이상의 대도시를 생태 도시로 전환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거, 직장, 학교, 공공 서비스, 문화, 에너지 등이 (농촌을 수탈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으로 연결되며 도보와 자전거, 장애인 등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된 도심 대중교통으로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탄소 중립형 도시로 전환한다. 1) 성장이 아닌 생태 사회로 2) 기후 정의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으로 3) 탄소 중독 일자리에서 국가 책임 기후 일자리로 4) 반환경 공장식 농·축산업에서 생태적 농·축산업으로 5) 대도시를 생태 도시로 6. 핵과 전쟁 위기가 없는 평화 사회로 전환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전 세계적 냉전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냉전의 동토로 남아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남한은 북핵을 막는다며 한국형 삼축 체계(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킬 체인, 대량 응징 보복 계획)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공격적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국과 함께 대북 선제 핵 공격을 포함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대결적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북의 군비 경쟁은 치열하여 2019년 남한 군사력은 세계 7위, 북한은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에 평화의 봄은 오지 않고, 남북한 민중의 복지에 쓰일 막대한 자금이 군비 경쟁에 낭비되고 있으며, 한반도는‘전쟁위기’가 항상화된 곳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현‘정전 협정 체제’를 ‘평화 협정 체제’로 바꿔야 남북 대립과 북미 대결을 종식하고, 미·일·중·러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 평화 협정의 내용에는 남북 간 불가침 및 상호 체제 인정, 북핵 폐기는 물론이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폐기, 남북한 모두의 획기적 상호 군축이 담겨야 한다. 남한이 미국과, 북한이 중국과 맺은 군사 동맹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폐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고, 한반도 유사 사태 시 UN 결정 없이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한다. 국가보안법 등 남이 북을 적으로 규정한 법도 폐지한다.  또한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첫째,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 무장을 이끈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북미 수교-평화 협정 체결-북핵 폐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선제 핵 포기 압박이나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평화 협정은 모두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셋째, 북핵 폐기와 더불어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과 대북 선제 핵 공격 훈련을 같이 폐기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과 보유, 수송, 훈련까지 금지시키는 ‘한반도 비핵 지대화’를 이뤄낸다.  한반도 비핵 지대화를 기초로 비핵 국가인 남·북한과 일본에 대해 핵 보유국인 미·중·러의 핵 공격을 금지하는 ‘동북아 비핵 지대화’를 추구한다. ‘동북아 비핵 지대화’는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의 모든 핵무기 폐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전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무기 개발, 시험, 생산, 비축, 사용, 사용 위협, 이전, 타국 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TPNW) 비준 운동을 국제 연대 하에 전개한다.  한편, 불평등 조약으로 대표되는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소파협정을 넘어 양 협정의 원천이자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는‘한미상호방위조약’그 자체를 폐기한다. 한미일 동맹 완성의 핵심 고리인 지소미아를 폐기한다. 식민 지배 사과 없이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왜곡된 전후 한일 관계의 시작점이자, 한미일 동맹의 시발이 된 65년 한일협정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와 왜곡된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호혜에 기초한 한미관계·한일관계를 지향한다.  무엇보다 ‘평화 협정 체결-한미일 동맹 폐기-한반도 비핵 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질서 구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이자,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대립이라는 21세기 형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기초이다. 이에 ‘한반도 평화’와 함께 ‘제국주의 반대, 반전·평화, 호혜와 평등의 동북아’를 지향하며, 동북아 평화와 호혜와 평등의 외교 관계를 염원하는 동북아 민중의 국제 연대와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한다, 1) 한반도 정전 체제를 한반도 평화 체제로 2) 한반도·동북아 비핵 지대화로 3) 한미 동맹에서 동북아 평화·평등 관계로 7.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민주주주의 사회로 전환  한국 사회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구는 물론이고 행정기관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민중을 통제·억압하고 있다. 이들 국가 기구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대선 개입, 종북 몰이, 간첩 사건 조작, 통진당 해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적극 주도하였다. 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도 억압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총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이들 국가 기구의 폭력적·억압적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 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인데, 이로 인해 양심, 사상, 학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치 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목소리는 재갈 물리고 노동자·민중의 활동은 심각하게 탄압받는다. 즉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을 표방하지만, 현실은 소수의 지배·기득권 세력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입법부는 거대 부르주아 보수 정당이 독점하여 자본과 기득권층의 청부 입법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 행정부 역시 보수 정당과 보수 관료층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있다. 현재의 헌법은 사유 재산 제도와 시장 자유주의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1987년 이후 한국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부동산 시장의 확대, 금융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증가한 결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불로 소득자와 임금 소득자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확대, 자본주의적 신분제를 고착화 시키고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념 아래 자본의 무한 이윤 추구와 개인 간의 무한 경쟁을 당연시한 반면 사회적 차원의 공공성과 개인의 생존권 및 노동권의 보장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 결과, 불평등은 고착화되고 국가 간 패권 경쟁과 환경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생태와 사회가 시장에 우선하고, 공공이 공정에 우선하며, 연대가 경쟁에 우선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1)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로 2) 대리 정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 확대 강화로 3) 국가 기구의 민주적 개혁으로 4) 21세기 생태·노동·민주 사회 헌법 체제로

Date 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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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이슈 : 트로이카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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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특집 : 물신세계의 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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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정세 : 기생 착취자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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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세계 : 인도 케랄라의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 01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세계 : 인도 케랄라의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 01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세계 : 인도 케랄라의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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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2021.11.) □ 세계 : 인도 케랄라의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 01 케랄라 지방자치제 1회 -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서의 분권화와 주민 참여를 결합한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 - 정호영(노동당 국제연대재건 트로이카 세계마당)  1996년 8월 17일 주민 계획(people’s plan)으로 시작된 케랄라의 지방자치는 케랄라 주 전체 예산의 35~40%를 할당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제에서 중앙의 심의 없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짜고 결정할 수 있다. 이 주민 계획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부른 이유가 그 때문이다.1)  케랄라 모델의 입안자였던 EMS 남부디리파드가 집권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은 토지 개혁이었고 토지 개혁을 어느 정도 이룬 후 바로 다음 목표로 잡은 것이 바로 대규모 대중 조직에 의해서 실현되는 지방자치제였다. 케랄라에서는 선출직 대표나 행정 조직들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 조직에서 토론된 것으로 예산 사용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기속위임 정치는 선출 공직자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대의 정치와는 다르게 인민이 통제권을 가진다.2)  케랄라는 대의 정치라는 한계 내에서 기속위임 정치에서 평의회의 역할을 대중 조직에게 맡기고자 한 것이다. 남부디리파드는 지방자치제가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이런 저런 우려를 한마디로 일축했다. “대중을 신뢰하라” 물론 이 대중은 조직되지 않은 다중이 아니라 대중 조직으로 조직된 대중이었다. 케랄라의 지방자치제는 인도 자본주의라는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속위임 에 의한 의행합일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림1> 인도 독립 후 첫 번째 케랄라 주지사 EMS 남부디리파드 우표  몇 번의 연재를 통해서 케랄라에 관련된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케랄라의 지방자치제를 연구해서 한국의 지방자치제와 비교한 후 노동당의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은 케랄라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에 있다.3) (1)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서의 분권화와 주민 참여를 결합한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 (2)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낸 사회 운동과 대중 조직 (3) 주민 계획을 통한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분열 극복 (4) 주민 계획을 통한 경제 위기의 극복과 성장 (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식적인 노력 (6) 지방자치 정부 부서 - 1,209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계획 관리 (7) 주민 자치 자체 평가 관리를 통한 지자제 간의 경험 공유 (8) 주민 계획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에 있다.  이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 보기 전 우선 케랄라 정치 연구가 왜 의미가 있는지 인구통계학적으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자. 케랄라는 인도의 한 주이기는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규모로 본다면 웬만한 국가 규모이다. 따라서 케랄라에 대한 연구는 1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브라질의 특정한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 일본이나 영국 등의 특정 도시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와는 다르게 한국 지방자치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줄 수 있다.  케랄라의 면적과 인구는 38,863 km²에 3,400만 명이고, 대한민국의 면적과 인구는 100,201 km²에 5,178만 명이다. 인도의 행정 단위인 판챠야트와 도시의 크기는 인도의 주마다 다르지만 케랄라의 경우에는 그람 판차야트의 경우 23,600명 정도, 블록 판차야트는 15만 5,000명 정도, 디스트릭트 판차야트는 168만 4,000명 정도이다. (Government of India, Planning Commission, 2006: 19~20). 우리나라 행정 체계의 경우 2만 이하는 면, 2만 이상이면 읍, 2개 이상의 읍과 면의 인구 합계가 5만 명 이상이고 15만 명 이하면 군,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면 시, 시의 인구가 100만이 되면 광역시로 되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람 판차야트가 우리의 읍 면, 블록 판차야트가 우리의 군, 디스트릭트 판차야트가 우리의 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케랄라의 지방자치단체 중 한국의 시, 군 및 자치구 규모의 블락 판챠야트 152개, 도시 판챠야트 65개 판챠야트를 합치면 217개가 된다. 케랄라를 연구하는 것 만으로도 한국 지방자치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표 1>은 한국과 케랄라를 간략하게 비교한 것이다. 한국 케랄라 인구 51,302,044   (2014년 기준) 33,387,677(2011년 기준) 면적 100,210   km2 38,863   km2 Human   Develop Index 0.891(세계 15위) 0.854(인도내 1위)4) 기초 지방 자치단체 수 한국 기준 227 217(블록+도시) 실제 숫자 비교 227 1,209(구역+블록+도시+그람) 도시 거주 인구 비율 21% (2001년), 47.7 % (2011년) 급속히 증가 중 92% (2014년) <표 1> 한국, 케랄라 비교5) 1) 분권화와 주민 참여를 결합한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  케랄라의 주민 계획이 시작되기 전의 예산은 10%가 되지 않았지만 주민 계획이 시작된 1997~1998년 회계연도 기점에서는 3계층 판차야트로 주가 내려 보내는 이전 지원금은 그 전 회계연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민 일 인당 이전액 역시 두 배나 증가했고, 그 이후 매 년 약 10% 정도 씩(인플레를 고려한 실질 증가율은 5.5%)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 자치권을 받은 판챠야트가 전통적인 판챠야트를 지배해온 특정 카스트나 기득권 집단6)을 대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허다했지만 케랄라 주는 다르다. <그림2> 케랄라의 지방자치 행정 체계 구조 . (필자 작성)  케랄라의 주민자치에서의 계획과 예산 할당, 실행, 평가는 가장 하부 단위인 마을(ward)에서 시작되는 상향화로 진행되며, 각 지방자치 단체 간에서 의견은 상급 단체에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향화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들 간에 조율된다. 대의제 정치라는 자본주의 정치 체제의 한계 내에서 기속적 위임에 의한 의행합일로 진행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 다음에 계속 - 1) Indiian Express, 17th August 2021. People’s Planning turns 25: The way forward. https://www.newindianexpress.com/states/kerala/2021/aug/17/peoples-planning-turns-25-the-way-forward-2345656.html 2) 기속위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신재길, 대의 민주주의 자유 위임제의 한계(지난 5월 15일 개최된 ‘2021년 노동당 정책 당 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글) ≪정세와노동≫ 제172호(2021년 6월) http://lodong.org/wp/archives/15536 3) Government of Kerala. Economic Review 2006~2020; Heller, P. 2001, “Moving the State: The Politics of Democratic Decentralization in Kerala, South Africa, and Porto Alegre” in Politics & Society, Vol. 29, No. 1, 131~163.; Heller P., Harilalb K. N. and Chaudhuri, S. 2007, “Building Local Democracy: Evaluating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in Kerala, India.” in World Development, Vol. 35, No.4, 626~648.; Isaac, T. M. Thomas & Franke, Richard W. 2001, Local Democracy and Development, Leftword. ; Oommen, M. A. Ed. 2007, A Decade of Decentralisation in Kerala: Experience and Lessons. New Delhi: Har-Anand Publications.; Saito, Fumihiko. 2008, Ed. Foundations for Local Governance: Decentral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hysica-Verlag Heidelberg.; 강현수. 2013. 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계획 사례 연구. ≪공간과사회≫. 2013년 제23권 1호(통권 43호); 강현수. 2010. 인도 케랄라의 급진적 개혁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 ≪동향과 전망≫, 2010년 봄호, 통권 78호, 148~182쪽. 4) 케랄라는 개발도상국인 인도에 속해 있지만 인간개발지수나 도시화 진행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사례라고만 볼 수 없다. 주민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를 보면 인도의 HDI는 0.586으로 세계 135위이지만 케랄라 주의 HDI는 0.854이다. 세계 15위인 한국의 HDI 0.891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HDI측면으로만 보면 그리스(29위, 0.853), 스페인(27위, 0.869), 이태리(26위 Italy 0.872) 수준의 국가이다. 5) HDI – 한국,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Summary”. I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4. pp. 21–25. Retrieved 27 July 2014. 인도 -"Human Development in India: Costs of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Retrieved 2 January 2015 ; 인구 한국,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3-2040, 통계표명 :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 케랄라 종교 분포 - "Population by religious communities – Census of India".  Retrieved 12 April 2009. 6) Ray, Suranjita. 2010, "Khap Panchayats: Reinforcing Caste Hierarchies" in MAINSTREAM, VOL XLVIII, NO 30, JULY 17, 2010.

Date 2021.12.01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현장 : 지극히 편파적인 시상식, 레드 어워드 10주년의 현장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현장 : 지극히 편파적인 시상식, 레드 어워드 10주년의 현장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현장 : 지극히 편파적인 시상식, 레드 어워드 10주년의 현장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2.01 | 추천 0 | 조회 19
■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2021.11.) □ 현장 : 지극히 편파적인 시상식, 레드 어워드 10주년의 현장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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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사람 : 질문을 품은 아나키스트, 이현우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사람 : 질문을 품은 아나키스트, 이현우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사람 : 질문을 품은 아나키스트, 이현우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2.01 | 추천 0 | 조회 30
■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2021.11.) □ 사람 : 질문을 품은 아나키스트, 이현우 안보영, 적야, 정상천 편집위원 해고자에서 활동가로, 그리고 나은 사회를 위해 공부하는 아나키스트 이현우 동지를 만났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게 타당한가? 노동하는 자가 노동자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에게 이 물음은 활동의 근거다.

Date 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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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5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5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5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2.01 | 추천 0 |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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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도서 : 기후 위기와 기후 불평등 극복을 위한 투쟁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도서 : 기후 위기와 기후 불평등 극복을 위한 투쟁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도서 : 기후 위기와 기후 불평등 극복을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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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2021.11.) □ 도서 : 기후 위기와 기후 불평등 극복을 위한 투쟁 기후 위기와 기후 불평등 극복을 위한 투쟁 강용준 노동자정치행동 위원장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가들이 올해(2021년) 초부터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토론과 집필, 검토의 과정을 거쳐 20개의 테제로 된 『기후정의선언 2021』를 팸플릿 형식으로 출판했다.  최근 들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 위기, 경제 위기, 감염병 위기 등 모든 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의 고통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위기는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동하고, 국가와 사회는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기후정의선어 2021』에서 “기후 위기는 불평등한 사회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성장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기후정의운동이 이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선언문이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기후 운동, 그리고 무관심했던 여러 사회 운동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도전”이며, “기후 위기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많은 운동들과 연대의 고리”가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  기후 위기, 경제 위기, 감염병 위기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기는 결국 자본주의의 끝없는 탐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 100여 쪽의 글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기후 위기와 기후 불평등 극복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Date 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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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영화 : 연상호가 바라보는 세상 - 지옥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영화 : 연상호가 바라보는 세상 - 지옥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영화 : 연상호가 바라보는 세상 -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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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사진 : 백년 경계 너머로의 여정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사진 : 백년 경계 너머로의 여정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사진 : 백년 경계 너머로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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